출장목적

-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동차문명발전방안] 수행과 관련하여 선진 자동차문명을 접하기 위하여 스위스와 프랑스의 자
동차 보험제도와 교통사고시 처리방향 등을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과 자료수집을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다. 본 과제의 주요 목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스위스와 프랑스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시 처리방안과 법제도, 보험처리 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의 내용을 학습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정책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정 및 폐지방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