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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목적
-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륙법계 전통을 이었으며 형사법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에 새로운 형사제도를 도입,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선례가 되고 있음.
- 특히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여 노인범죄 및 노인수형자 처우에 관한 경험과 연구가 선행되었음.
- 이에 일본 동경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일본 히로시마 오노미치 형무지소, 교정연수소를 방문하여 전문가 직접 노인수형자 시설을 견학하고, 전문가 자문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수형자 처우방안"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