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기간 : 2016. 6.4 ~ 2016. 6.11

2. 출장지역 : 독일

3. 출 장 자 : 김진환 원장, 이천현 기획조정실장, 박학모 국제협력팀장

              윤지영 연구위원

4. 내   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환 원장은 독일 막데부르크에서 개최된 제21회 독일범죄예방대회에 참가하고 "한국의 시각으로 본 예방과 자유"라는 주제하에 KIC세션을 구성하고 운영했다. 동 세션에서 참석한 연구원 직원은 1. 전염병예방과 기본권제한 2. 드론사용을 둘러싼 법적쟁점 3. 한국테러방지법 입법논의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출장기간 중에 독일 베를린 연방법무, 소비자보호부 형사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연방슈타지문서청을 방문했다. 베를린 홈볼트대학교 법과대학과 국제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제형법연구분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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