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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인터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정상회담 개최

  • 작성자나주원
  • 작성일2022.10.18
  • 조회수311

환경 범죄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불법 무역을 기록하면서, 인터폴은 야생동물을 위한 협력(UfW, United for Wildlife) 세계 정상회담에서 야생동물 범죄 배후에 있는 범죄 집단과 그러한 범죄가 공동체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역설했다.


밀렵과 밀수는 법의 지배와 경제 발전을 저하한다. 코뿔소, 코끼리,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의 멸종을 야기하고 해양 생물의 위기를 초래하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집단들은 지역 공동체의 안전과 생계도 위협하고 있다. 상아와 기타 불법적 상품을 아시아, 미국과 유럽으로 밀수하는 조직범죄 집단들은 무기와 마약 밀수, 부패 조장, 공급망에서의 살인 등에도 연루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3일~4일간 개최된 UfW 정상회담에는 법 집행 기관 지도자 및 환경 보존 단체와 정책 변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 범죄 수사 지원 및 야생동물 범죄에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동의 행동을 하는 민간 분야에서 300여 명이 모였다.


본 회담에서 영국의 윌리엄 왕세자는 야생동물 범죄의 심각하고 조직적인 본질을 강조했다. 그는 “불법적 야생동물 거래는 우리의 천연자원을 훔치고, 조직범죄에 자금을 지원하는 범죄로서 가장 취약한 공동체들이 그 위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런데도 희망은 있다. 야생동물을 위한 협력(UfW)은 다른 심각한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만큼이나 강력하고 조직화된 국제적 대응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범죄 활동을 어둠에서 끌어내어 공동체들이 자기 자신과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능력을 함양하며, 지원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해 큰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야생동물 밀수를 저위험, 고수익 활동이라고 여긴다. 이 점에서 인터폴은 동 회담에서 연간 미화 200억 달러에 이르는 불법적 야생동물 거래에 대응하는 전 세계의 초분과적(cross-sector) 협력을 강조했다.


인터폴의 경찰 서비스(Police Service) 사무국장 Stephen Kavanagh는 “종종 간과되고 경미한 범죄로 기소되는 야생동물 범죄는 야생동물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지구의 복지에까지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복잡하고 심각한 범죄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인터폴은 야생동물 범죄를 국제 안보의 우선순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범죄자들을 추격하고 그들의 활동을 막으며 생명과 세계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그들의 해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분과들과 협력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불법적 야생동물 밀수와 다른 범죄 및 테러리즘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며, 야생동물 범죄가 어떻게 중앙 및 서아시아의 비국가 무장단체(non-state armed groups)와 테러리스트 조직을 위한 소득을 생성하는지 설명했다. 폭력 범죄, 부패, 기타 밀수와 관련되는 환경 범죄는 매년 미화 2,8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하는 초국가적 범죄의 원동력이다. 


인터폴은 환경안보프로그램(ENS, Environmental Security Programme)과 금융 범죄 및 부패 대응 센터(IFCACC, centre for tackling financial crime and corruption)를 통해 이러한 종류의 범죄를 통해 생성된 막대한 수익에 대하여 전 세계의 협력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그런 범죄자들 배후에 있는 범죄 네트워크의 해체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 인터폴, 2022년 10월 4일 

https://www.interpol.int/en/News-and-Events/News/2022/Stepping-up-the-global-fight-against-wildlife-crime-through-a-united-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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