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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 주요동향] 한국기업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해 UNODC에 지원
- 작성자webadmin
- 작성일2008.01.07
- 조회수3,070
UN 주요동향 제1호
2007년 12월
[목차] I. UNODC 소개 II. 주제별 주요동향 1. 불법마약 2. 부패범죄 3. 인신매매범죄 4. 형사사법 및 행형 개혁 5. 조직범죄, 테러리즘 및 불법자금세탁
I. UNODC 소개 UN 마약 및 범죄국(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이하 UNODC)은 불법마약과 국제범죄를 방지하는데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이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하고 있는 UNODC는, 1997년 UN범죄통제프로그램과 국제범죄방지센터의 합병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의 기관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UNODC의 90%의 예산은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고, 그 외에는 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다. UNODC는 회원국들이 불법마약, 범죄 및 테러리즘을 방지하고 척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밀레니엄 선언문(Millennium Declaration)에는 회원국들이 초국가적 조직범죄, 마약문제 및 테러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UNODC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회원국의 불법마약, 범죄 및 테터리즘을 방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중심의 기술협력 프로젝트 개발 - 마약 및 범죄관련 문제의 지식과 이해를 높이고 정책개발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 및 분석 업무 - 국제조약의 비준 및 시행, 마약, 범죄 및 테러리즘에 관한 국내법의 개선 그리고 사무국의 규정과 조약관련 및 정부기관을 위한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국에 지원할 수 있는 규범 개발 더 자세한 내용은 UNODC 웹사이트, http://www.unodc.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II. 주제별 주요동향 1. 불법마약 가. 불법마약 방지를 위한 활동 및 노력 1) 마약남용방지 프로그램 UNODC는 청소년의 마약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글로벌 청소년 네트워크(Global Youth Network)와 약물남용의 일차적 방지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s on Primary Prevention of Substance Abuse)와 같은 프로젝트를, 또 마약중독치료와 재활을 위한 Treatnet 프로그램을 회원국에 지원하고 있다. 2) 마약재배 감시를 위한 활동 및 노력 UNODC는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모로코 등 주요 마약생산국에 대하여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감시체제는 주로 마약관련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런 자료는 각 정부에 마약방지를 위한 정책발달과 계획수립에 반영된다. 3) 대안적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UNODC에서는 마약생산국의 마약재배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그 대안책으로 ‘대안적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해당 정부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폭넓은 개발계획 및 프로그램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라오스와 미얀마를 시작으로 라틴아메리카로 프로젝트를 확장시킬 예정이다. 나. 주요기사 - UNODC, 서부 아프리카의 코카인 밀매 위협 경고 [2007년 12월 14일자] UN안보리 회의에서 UNODC 사무총장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는 코카인 밀매가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사회안정과 발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서부 아프리카에서의 코카인 밀매: 사회안정과 발전 위협’이라는 제목의 UNODC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UNODC 사무총장은 서부 아프리카가 남부 아메리카에서 수입된 코카인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근거지로 삼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코카인 유통 경고 및 판매를 금지하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마약 거래로 인한 수익이 국가 전체 수익보다 더 큰 실정이다. UNODC 사무총장은 “마약 수익은 부정부패를 양산하고, 국가 경제를 저해한다”한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국가가 마약 및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지원, 특히 단기적 지원이 절박하다고 주장하였다. UNODC도 마약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수행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약 1900만 달러의 자금을 들여 전문가, 장비 및 훈련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 아프리카 연합의 마약 및 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UNODC 환영의 뜻 표하다. [2007년 12월 11일자] UNODC는 아프라카 연합에서 UNODC의 2007년-2012년 마약통제 및 범죄방지 실행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UNODC의 마약통제 및 범죄방지 정책분석이사인 프란시트 마에튼(Francis Maeten)은 12월 6일, 7일 아디스 아바바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연합의 마약통제 및 범죄방지를 위한 장관회의에서 UNODC의 마약통제 및 범죄방지 실행안을 “전략적이고 운영 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실행안의 평가와 감독을 위한 후속 메커니즘의 고안에 대해 격찬하였다. 2005년 6월 UNODC에서 발간한 아프리카의 범죄와 발전에 대한 연구에서는 빈곤, 소득격차, 급속한 도시화, 청년실업, 부실한 형법이 아프리카를 범죄에 대해 취약하게 만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2005년 아부자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아프리카의 지도자가 서명한 2006년-2010년 아프리카의 실행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며, UNODC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마에튼 이사는 “아부자에서 승인된 프로그램의 중요도가 아프리카 연합의 실행안을 반영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행안은 마약밀매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규제, 마약법안의 강화, 도난자산의 배상, 인신매매, 교도소개혁 등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다. 간행물 1) 서부 아프리카에서의 코카인 밀매: 사회안정과 발전 위협 - 기니아-비사우를 중심으로(Cocaine Trafficking in West Africa: The threat to stability and development - with special reference to Guinea-Bissau, 2007년 12월 12일) 2) 2007년 아프가니스탄 아편에 관한 조사(Afghanistan Opium Survey 2007, 2007년 11월 16일) 2. 부패범죄 가. 반부패 글로벌 프로그램 UN반부패협약은 전 세계의 다양한 반부패 조약에 기준을 형성하여 국제 반부패 전략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특히, 반부패 글로벌 프로그램(Global Programme against Corruption)은 UN반부패협약을 위해 기술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해주며, UN반부패협약 회원국과 기관에 반부패정책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반부패 글로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반부패 글로벌 프로그램은 세계적 수준의 정책과 전략계획을 수립한다. - 국내외의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확대시킴으로써 반부패 관련 활동을 진행한다. -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반부패부(Anti-Corruption Unit)에서는 UNICRI와 반부패의 방지 및 통제를 위해 모범사례 지침서를 개발하고 있으며, UN반부패협약을 시행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나. 주요기사 - UNODC 사무총장, 나이지리아의 반부패 ‘분위기 변화’ 환영 [2007년 11월 13일자]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UNODC 사무총장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는 부패와 관련된 태도와 관행의 ‘풍조 변화’에 대한 나이지리아의 노력을 극찬하였다. 공기관과 사기관이 채택한 방지법은 횡령 위험을 감소시키는 일에 기여할 것이다. UNODC는 경제금융범죄조사위원회를 “아프리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반부패 기관” 이라 칭하며 업적을 격찬하였으며, 위원장 말람 누후 리바두(Mallam Nuhu Ribadu)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경제금융범죄조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원과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요청하였다. 그는 또한 나이지리아 당국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단속과, 공무원의 신뢰성과 돈세탁 방지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나이지리아의 직무충실성 강화, 투명성 개선 및 비즈니스 신뢰성을 위해 UNODC가 지속적인 헌신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나이지리아의 외국계 기업들, 특히 채취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그들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기업들이 부패에 한몫을 한다면, 이는 곧 불안정을 조장하고 불안감을 상승시키는 것이며, 환경은 물론이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줄 것이다”고 경고 하였다. 3. 인신매매범죄 가. 주요활동 UNODC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회원국에 반인신매매 법안 및 전략을 구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준다. 2000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를 방지, 억지, 처벌에 관한 의정서에는 인신매매 근절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UNODC에서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의정서를 비준하였고, 그 외에 110개의 회원국이 의정서에 서명하고 비준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인신매매 범죄자의 흔적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UNODC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to fight Human Trafficking; UN.GIFT)를 구축하였다. UN.GIFT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인신매매 방지 정책이 채택되고 시행되도록 문제의식을 높이고 참여를 강화한다. - 인신매매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킨다. - 정부, 국제 공동체, NGO, 민간기업, 시민단체기관 그리고 매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민들의 책임의식을 강화시킨다. -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모든 자원을 동원한다. - 국내외적 수준의 반인신매매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나. 주요기사 - 서부 아프리카 아동인신매매의 취약성 보완 요청 [2007년 11월 27일자]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코르티부아르의 아비장(Abidjan)에서 개최된 아동인신매매 및 무장갈등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UNODC 사무총장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는 서부와 중부 아프리카 국가에게 아동인신매매의 취약성을 보완할 것을 주장하였다. 마약 복용 후 또는 강제로 무력분쟁의 전선에서 암살자 또는 소년병이 된 인신매매의 어린 희생자들을 많은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실정이다. 코스타 사무총장은 이러한 범죄들로 인해 아동들이 겪는 상처는 굉장히 크다며, 만약 아프리카의 아동들이 착취당하고, 반복되고, 상처받는 삶을 산다면 서부 아프리카에 어떻게 평화롭고 부유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였다. UN의 마약 담당자는 많은 아동들이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이상, 무장갈등 후 갱생의 일환으로 마약 치료는 절실하다고 밝히고, 무장갈등 상황에서 곤경에 처한 소녀들은 무장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고, 갱신 프로그램에 보내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군이 인신매매 문제의 요인이 되어서는 안되고, UN은 미군이 성폭력과 착취에 가담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코스타 사무총장은 아프리카에 있는 기업들에게 공급망과 직원채용이 인신매매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시키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그들의 구매력을 더 강력히 이용하라고 요청하였다. 인신매매에 대응하려면, 서부와 중부 아프리카의 모든 정부가 인신매매 불법화와 방지, 인신매매범들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안된 법안인 UN 반인신매매 의정서의 실행을 요청하였다. 코스타 사무총장의 방문 기간 중에, 코트디부아르의 대통령 로랑 그바그보(Laurent Gbagbo)와 장관들을 만나 예전 전쟁 지역인 Bouake의 아동인신매매와 소년병을 위한 농구 클리닉을 관찰하였다. - UN본부, 뉴욕에서 인신매매 사진전 열려 [2007년 10월 25일자] 10월 29일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사진전 “인신매매: 취약 이미지(Human Trafficking: Images of Vulnerability)”의 개막식에 UNODC 사무총장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부인 유순택 여사와 기타 유명인사들이 참석하였다. 본 사진전은 11월 18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본 사진전에는 인신매매 주제와 관련해서 55장의 사진이 전시될 것이며, UNODC 사무총장은 “전시회가 인신매매 범죄에 조치를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UNODC는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UN초국가적조직범죄협약 및 인신매매 방지 선택의정서 준수에 앞장서고 있다. UNODC는 정부와 민간단체, NGO단체들과 협력하여, 형사사법 전문가들과 정책입안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본 사진 전시회에 참석한 특별손님 중 Howard G. Buffet ‘Berkshire Hathaway, Inc. 기업 이사회’ 이사진은 자신의 이름을 딴 인도주의적 지원 재단을 만드는 데 많은 많은 투자를 하였다. 또 다른 특별 손님인 Kay Chernush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진작가로, 광고와 순수미술 분야에서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2005년에는 미국 국무부의 제안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증거물을 다룬 바 있다. Robert Bilheimer는 영화와 언론계 국제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 아카데미 상 후보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 외도 AIDS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최근에 현대판 노예와 인신매매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Not My Life”를 제작하였다. 4. 형사사법 및 행형 개혁 가. 주요활동 UNODC 인간안보운영분과 법치주의섹션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형사사법개혁부(Criminal Justice Reform Unit)에서는 UNODC의 위임에 따라 개도국, 국가갈등 그리고 취약집단(여성 및 아동)에 대한 사법체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 탈바꿈에 있는 국가에 기여하도록 설립되었다(총회 결의안 59/159, 2005년 2월). 형사사법개혁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형사사법 개혁 분야의 프로젝트를 구축하도록 감독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소년법 - 형법개혁 - 회복적 사법 - 행형의 대안 - 범죄피해자지원 - 형사사법 실행에 대한 감시 및 일반시민의 감독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 훈련 및 기술 전달 - 상담제공 - 법안개혁 - NGO에 보조금 제공 - 모범사례와 훈련에 대한 규범적인 지침서, 매뉴얼 및 보고서의 개발 나. 주요기사 - UNODC 사무총장, 기니비사우(Guinea-Bissau)를 포기하지 말 것을 회원국에 강력히 주장 [2007년 12월 19일자] EU와 UNODC는 사회발전부(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가 범죄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3년 동안 자금지원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피해자 지원강화 프로그램(Victim Empowerment Programme)’을 통해 범죄피해자 비율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남아프리카 정부의 ‘범죄방지 전략’의 일환이다. 본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EU는 2007년-2013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800만 유로를 지원할 전망이다. UNODC는 협약 당사자로써 자금지원을 통해 사회발전부와 공조할 것이다. 피해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국가, 시민사회, NGO단체들의 구조적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과 청소년 같은 성폭력 범죄피해자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다.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남아프리카 주재 유럽위원회 회장대행인 Gerard McGovern는 남아프리카에 범죄피해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UNODC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돕기로 약속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5. 조직범죄, 테러리즘 및 불법자금세탁 가. 조직범죄에 대한 UNODC의 역할 UN초국가적조직범죄협약은 조직범죄 방지에 대한 주요국제규범으로써 2003년부터 시행되었다. UNODC는 협약의 조항을 통해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형사범죄를 만들고, 상호법률지원을 위해 새로운 구성을 채택하고, 범죄인인도를 촉진하고, 법집행을 위한 협력, 기술지원과 훈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UNODC의 반조직범죄 및 법집행부(Anti-Organized Crime and Law Enforcement Unit)가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협약조항을 토대로 회원국의 법집행 공무원에게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해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기술지원으로는 기관과 지역적인 협력을 위해 지방 수익 기관에 전략을 제공해주고, 운영절차, 채용, 전략적인 조직도 형성, 필요한 장비, 훈련 및 다양한 접근법과 같은 요인이 있다. UNODC는 이런 평가를 토대로 수혜국의 조직범죄 관련 기관의 역량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 및 시행한다. 나. 테러리즘에 대한 UNODC의 역할 UNODC는 수년동안 국제테러리즘과 관련한 문제들을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2002년 UN 총회에서는 UNODC의 테러리즘방지분과(Terrorism Prevention Branch)에 테러리즘 방지를 위해 회원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허가하였고, 그 이후로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및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에서는 테러리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회원국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위임하였다. 특히 테러리즘방지분과는 2006년 총회에서 채택된 UN 글로벌 테러리즘 방지전략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에 따라 UNODC는 효과적으로 테러리즘을 대응할 수 있는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이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법치주위, 마약통제, 초국가적 조직범죄, 돈세탁, 부패 및 형사관련 국제적 공조 분야와도 접목시킬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다. 불법자금세탁 UNODC의 반자금세탁부(Anti-Money-Laundering Unit)는 1997년부터 돈세탁 방지를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Global Programme against Money-Laundering)을 담당하고 있다. 돈세탁 방지를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돈세탁 및 경제테러 방지를 위한 주요목적을 가지고 있다: - 돈세탁 및 경제테러와 관련하여 보편적인 법률문서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UN 총회의 특별세션(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에서 모든 회원국을 위해 구성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돈세탁 방지를 위한 UN 활동계획과 국내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에 필요한 지식, 방안 그리고 전문성을 가르쳐준다. - 경제테러를 포함한 종합경제범죄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능률을 증진할 수 있도록 모든 수익국의 형사사법 전문가와 공무원을 지원한다. - 경제테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보교환 및 상호법률지원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협력을 증진한다. - 수익국이 경제테러범과 돈세탁범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경재적 그리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를 강화한다. 라. 주요기사 - 한국기업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해 UNODC에 지원 [2007년 12월 3일자] 한국의 (주)NHN은 UNODC에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가상포럼’ 구축사업을 위해 미화 5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특히, 일반 기업이 UNODC에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다. 본 제휴식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박상기 원장, UNODC 사무총장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그리고 (주)NHN의 이석우 부사장이 참석하였다. 코스타 사무총장은 기부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이는 사이버공간의 범죄를 방지하고 익명의 편의성을 이용하는 악한 무리를 정의로운 무리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하였다. 가상포럼 사업은 아시아 각국 사법기관 공무원들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과 수사와 관련한 온라인 원격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교류를 위한 사이트를 구축하는 범국가적인 프로젝트이다. 2008년 상반기 중 베트남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시범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코스타 사무총장은 박상기 원장과 이석우 부사장에게 사이버범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동 착취, 명의도용 및 돈세탁과 같은 범죄행위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주)NHN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해왔다.
[목차] I. UNODC 소개 II. 주제별 주요동향 1. 불법마약 2. 부패범죄 3. 인신매매범죄 4. 형사사법 및 행형 개혁 5. 조직범죄, 테러리즘 및 불법자금세탁
I. UNODC 소개 UN 마약 및 범죄국(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이하 UNODC)은 불법마약과 국제범죄를 방지하는데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이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하고 있는 UNODC는, 1997년 UN범죄통제프로그램과 국제범죄방지센터의 합병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의 기관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UNODC의 90%의 예산은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고, 그 외에는 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다. UNODC는 회원국들이 불법마약, 범죄 및 테러리즘을 방지하고 척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밀레니엄 선언문(Millennium Declaration)에는 회원국들이 초국가적 조직범죄, 마약문제 및 테러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UNODC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회원국의 불법마약, 범죄 및 테터리즘을 방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중심의 기술협력 프로젝트 개발 - 마약 및 범죄관련 문제의 지식과 이해를 높이고 정책개발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 및 분석 업무 - 국제조약의 비준 및 시행, 마약, 범죄 및 테러리즘에 관한 국내법의 개선 그리고 사무국의 규정과 조약관련 및 정부기관을 위한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국에 지원할 수 있는 규범 개발 더 자세한 내용은 UNODC 웹사이트, http://www.unodc.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II. 주제별 주요동향 1. 불법마약 가. 불법마약 방지를 위한 활동 및 노력 1) 마약남용방지 프로그램 UNODC는 청소년의 마약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글로벌 청소년 네트워크(Global Youth Network)와 약물남용의 일차적 방지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s on Primary Prevention of Substance Abuse)와 같은 프로젝트를, 또 마약중독치료와 재활을 위한 Treatnet 프로그램을 회원국에 지원하고 있다. 2) 마약재배 감시를 위한 활동 및 노력 UNODC는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모로코 등 주요 마약생산국에 대하여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감시체제는 주로 마약관련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런 자료는 각 정부에 마약방지를 위한 정책발달과 계획수립에 반영된다. 3) 대안적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UNODC에서는 마약생산국의 마약재배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그 대안책으로 ‘대안적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해당 정부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폭넓은 개발계획 및 프로그램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라오스와 미얀마를 시작으로 라틴아메리카로 프로젝트를 확장시킬 예정이다. 나. 주요기사 - UNODC, 서부 아프리카의 코카인 밀매 위협 경고 [2007년 12월 14일자] UN안보리 회의에서 UNODC 사무총장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는 코카인 밀매가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사회안정과 발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서부 아프리카에서의 코카인 밀매: 사회안정과 발전 위협’이라는 제목의 UNODC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UNODC 사무총장은 서부 아프리카가 남부 아메리카에서 수입된 코카인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근거지로 삼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코카인 유통 경고 및 판매를 금지하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마약 거래로 인한 수익이 국가 전체 수익보다 더 큰 실정이다. UNODC 사무총장은 “마약 수익은 부정부패를 양산하고, 국가 경제를 저해한다”한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국가가 마약 및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지원, 특히 단기적 지원이 절박하다고 주장하였다. UNODC도 마약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수행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약 1900만 달러의 자금을 들여 전문가, 장비 및 훈련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 아프리카 연합의 마약 및 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UNODC 환영의 뜻 표하다. [2007년 12월 11일자] UNODC는 아프라카 연합에서 UNODC의 2007년-2012년 마약통제 및 범죄방지 실행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UNODC의 마약통제 및 범죄방지 정책분석이사인 프란시트 마에튼(Francis Maeten)은 12월 6일, 7일 아디스 아바바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연합의 마약통제 및 범죄방지를 위한 장관회의에서 UNODC의 마약통제 및 범죄방지 실행안을 “전략적이고 운영 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실행안의 평가와 감독을 위한 후속 메커니즘의 고안에 대해 격찬하였다. 2005년 6월 UNODC에서 발간한 아프리카의 범죄와 발전에 대한 연구에서는 빈곤, 소득격차, 급속한 도시화, 청년실업, 부실한 형법이 아프리카를 범죄에 대해 취약하게 만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2005년 아부자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아프리카의 지도자가 서명한 2006년-2010년 아프리카의 실행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며, UNODC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마에튼 이사는 “아부자에서 승인된 프로그램의 중요도가 아프리카 연합의 실행안을 반영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행안은 마약밀매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규제, 마약법안의 강화, 도난자산의 배상, 인신매매, 교도소개혁 등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다. 간행물 1) 서부 아프리카에서의 코카인 밀매: 사회안정과 발전 위협 - 기니아-비사우를 중심으로(Cocaine Trafficking in West Africa: The threat to stability and development - with special reference to Guinea-Bissau, 2007년 12월 12일) 2) 2007년 아프가니스탄 아편에 관한 조사(Afghanistan Opium Survey 2007, 2007년 11월 16일) 2. 부패범죄 가. 반부패 글로벌 프로그램 UN반부패협약은 전 세계의 다양한 반부패 조약에 기준을 형성하여 국제 반부패 전략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특히, 반부패 글로벌 프로그램(Global Programme against Corruption)은 UN반부패협약을 위해 기술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해주며, UN반부패협약 회원국과 기관에 반부패정책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반부패 글로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반부패 글로벌 프로그램은 세계적 수준의 정책과 전략계획을 수립한다. - 국내외의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확대시킴으로써 반부패 관련 활동을 진행한다. -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반부패부(Anti-Corruption Unit)에서는 UNICRI와 반부패의 방지 및 통제를 위해 모범사례 지침서를 개발하고 있으며, UN반부패협약을 시행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나. 주요기사 - UNODC 사무총장, 나이지리아의 반부패 ‘분위기 변화’ 환영 [2007년 11월 13일자]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UNODC 사무총장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는 부패와 관련된 태도와 관행의 ‘풍조 변화’에 대한 나이지리아의 노력을 극찬하였다. 공기관과 사기관이 채택한 방지법은 횡령 위험을 감소시키는 일에 기여할 것이다. UNODC는 경제금융범죄조사위원회를 “아프리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반부패 기관” 이라 칭하며 업적을 격찬하였으며, 위원장 말람 누후 리바두(Mallam Nuhu Ribadu)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경제금융범죄조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원과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요청하였다. 그는 또한 나이지리아 당국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단속과, 공무원의 신뢰성과 돈세탁 방지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나이지리아의 직무충실성 강화, 투명성 개선 및 비즈니스 신뢰성을 위해 UNODC가 지속적인 헌신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나이지리아의 외국계 기업들, 특히 채취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그들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기업들이 부패에 한몫을 한다면, 이는 곧 불안정을 조장하고 불안감을 상승시키는 것이며, 환경은 물론이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줄 것이다”고 경고 하였다. 3. 인신매매범죄 가. 주요활동 UNODC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회원국에 반인신매매 법안 및 전략을 구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준다. 2000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를 방지, 억지, 처벌에 관한 의정서에는 인신매매 근절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UNODC에서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의정서를 비준하였고, 그 외에 110개의 회원국이 의정서에 서명하고 비준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인신매매 범죄자의 흔적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UNODC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to fight Human Trafficking; UN.GIFT)를 구축하였다. UN.GIFT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인신매매 방지 정책이 채택되고 시행되도록 문제의식을 높이고 참여를 강화한다. - 인신매매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킨다. - 정부, 국제 공동체, NGO, 민간기업, 시민단체기관 그리고 매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민들의 책임의식을 강화시킨다. -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모든 자원을 동원한다. - 국내외적 수준의 반인신매매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나. 주요기사 - 서부 아프리카 아동인신매매의 취약성 보완 요청 [2007년 11월 27일자]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코르티부아르의 아비장(Abidjan)에서 개최된 아동인신매매 및 무장갈등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UNODC 사무총장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는 서부와 중부 아프리카 국가에게 아동인신매매의 취약성을 보완할 것을 주장하였다. 마약 복용 후 또는 강제로 무력분쟁의 전선에서 암살자 또는 소년병이 된 인신매매의 어린 희생자들을 많은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실정이다. 코스타 사무총장은 이러한 범죄들로 인해 아동들이 겪는 상처는 굉장히 크다며, 만약 아프리카의 아동들이 착취당하고, 반복되고, 상처받는 삶을 산다면 서부 아프리카에 어떻게 평화롭고 부유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였다. UN의 마약 담당자는 많은 아동들이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이상, 무장갈등 후 갱생의 일환으로 마약 치료는 절실하다고 밝히고, 무장갈등 상황에서 곤경에 처한 소녀들은 무장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고, 갱신 프로그램에 보내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군이 인신매매 문제의 요인이 되어서는 안되고, UN은 미군이 성폭력과 착취에 가담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코스타 사무총장은 아프리카에 있는 기업들에게 공급망과 직원채용이 인신매매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시키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그들의 구매력을 더 강력히 이용하라고 요청하였다. 인신매매에 대응하려면, 서부와 중부 아프리카의 모든 정부가 인신매매 불법화와 방지, 인신매매범들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안된 법안인 UN 반인신매매 의정서의 실행을 요청하였다. 코스타 사무총장의 방문 기간 중에, 코트디부아르의 대통령 로랑 그바그보(Laurent Gbagbo)와 장관들을 만나 예전 전쟁 지역인 Bouake의 아동인신매매와 소년병을 위한 농구 클리닉을 관찰하였다. - UN본부, 뉴욕에서 인신매매 사진전 열려 [2007년 10월 25일자] 10월 29일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사진전 “인신매매: 취약 이미지(Human Trafficking: Images of Vulnerability)”의 개막식에 UNODC 사무총장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부인 유순택 여사와 기타 유명인사들이 참석하였다. 본 사진전은 11월 18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본 사진전에는 인신매매 주제와 관련해서 55장의 사진이 전시될 것이며, UNODC 사무총장은 “전시회가 인신매매 범죄에 조치를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UNODC는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UN초국가적조직범죄협약 및 인신매매 방지 선택의정서 준수에 앞장서고 있다. UNODC는 정부와 민간단체, NGO단체들과 협력하여, 형사사법 전문가들과 정책입안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본 사진 전시회에 참석한 특별손님 중 Howard G. Buffet ‘Berkshire Hathaway, Inc. 기업 이사회’ 이사진은 자신의 이름을 딴 인도주의적 지원 재단을 만드는 데 많은 많은 투자를 하였다. 또 다른 특별 손님인 Kay Chernush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진작가로, 광고와 순수미술 분야에서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2005년에는 미국 국무부의 제안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증거물을 다룬 바 있다. Robert Bilheimer는 영화와 언론계 국제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 아카데미 상 후보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 외도 AIDS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최근에 현대판 노예와 인신매매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Not My Life”를 제작하였다. 4. 형사사법 및 행형 개혁 가. 주요활동 UNODC 인간안보운영분과 법치주의섹션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형사사법개혁부(Criminal Justice Reform Unit)에서는 UNODC의 위임에 따라 개도국, 국가갈등 그리고 취약집단(여성 및 아동)에 대한 사법체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 탈바꿈에 있는 국가에 기여하도록 설립되었다(총회 결의안 59/159, 2005년 2월). 형사사법개혁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형사사법 개혁 분야의 프로젝트를 구축하도록 감독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소년법 - 형법개혁 - 회복적 사법 - 행형의 대안 - 범죄피해자지원 - 형사사법 실행에 대한 감시 및 일반시민의 감독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 훈련 및 기술 전달 - 상담제공 - 법안개혁 - NGO에 보조금 제공 - 모범사례와 훈련에 대한 규범적인 지침서, 매뉴얼 및 보고서의 개발 나. 주요기사 - UNODC 사무총장, 기니비사우(Guinea-Bissau)를 포기하지 말 것을 회원국에 강력히 주장 [2007년 12월 19일자] EU와 UNODC는 사회발전부(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가 범죄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3년 동안 자금지원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피해자 지원강화 프로그램(Victim Empowerment Programme)’을 통해 범죄피해자 비율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남아프리카 정부의 ‘범죄방지 전략’의 일환이다. 본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EU는 2007년-2013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800만 유로를 지원할 전망이다. UNODC는 협약 당사자로써 자금지원을 통해 사회발전부와 공조할 것이다. 피해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국가, 시민사회, NGO단체들의 구조적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과 청소년 같은 성폭력 범죄피해자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다.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남아프리카 주재 유럽위원회 회장대행인 Gerard McGovern는 남아프리카에 범죄피해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UNODC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돕기로 약속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5. 조직범죄, 테러리즘 및 불법자금세탁 가. 조직범죄에 대한 UNODC의 역할 UN초국가적조직범죄협약은 조직범죄 방지에 대한 주요국제규범으로써 2003년부터 시행되었다. UNODC는 협약의 조항을 통해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형사범죄를 만들고, 상호법률지원을 위해 새로운 구성을 채택하고, 범죄인인도를 촉진하고, 법집행을 위한 협력, 기술지원과 훈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UNODC의 반조직범죄 및 법집행부(Anti-Organized Crime and Law Enforcement Unit)가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협약조항을 토대로 회원국의 법집행 공무원에게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해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기술지원으로는 기관과 지역적인 협력을 위해 지방 수익 기관에 전략을 제공해주고, 운영절차, 채용, 전략적인 조직도 형성, 필요한 장비, 훈련 및 다양한 접근법과 같은 요인이 있다. UNODC는 이런 평가를 토대로 수혜국의 조직범죄 관련 기관의 역량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 및 시행한다. 나. 테러리즘에 대한 UNODC의 역할 UNODC는 수년동안 국제테러리즘과 관련한 문제들을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2002년 UN 총회에서는 UNODC의 테러리즘방지분과(Terrorism Prevention Branch)에 테러리즘 방지를 위해 회원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허가하였고, 그 이후로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및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에서는 테러리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회원국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위임하였다. 특히 테러리즘방지분과는 2006년 총회에서 채택된 UN 글로벌 테러리즘 방지전략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에 따라 UNODC는 효과적으로 테러리즘을 대응할 수 있는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이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법치주위, 마약통제, 초국가적 조직범죄, 돈세탁, 부패 및 형사관련 국제적 공조 분야와도 접목시킬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다. 불법자금세탁 UNODC의 반자금세탁부(Anti-Money-Laundering Unit)는 1997년부터 돈세탁 방지를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Global Programme against Money-Laundering)을 담당하고 있다. 돈세탁 방지를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돈세탁 및 경제테러 방지를 위한 주요목적을 가지고 있다: - 돈세탁 및 경제테러와 관련하여 보편적인 법률문서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UN 총회의 특별세션(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에서 모든 회원국을 위해 구성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돈세탁 방지를 위한 UN 활동계획과 국내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에 필요한 지식, 방안 그리고 전문성을 가르쳐준다. - 경제테러를 포함한 종합경제범죄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능률을 증진할 수 있도록 모든 수익국의 형사사법 전문가와 공무원을 지원한다. - 경제테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보교환 및 상호법률지원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협력을 증진한다. - 수익국이 경제테러범과 돈세탁범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경재적 그리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를 강화한다. 라. 주요기사 - 한국기업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해 UNODC에 지원 [2007년 12월 3일자] 한국의 (주)NHN은 UNODC에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가상포럼’ 구축사업을 위해 미화 5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특히, 일반 기업이 UNODC에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다. 본 제휴식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박상기 원장, UNODC 사무총장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그리고 (주)NHN의 이석우 부사장이 참석하였다. 코스타 사무총장은 기부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이는 사이버공간의 범죄를 방지하고 익명의 편의성을 이용하는 악한 무리를 정의로운 무리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하였다. 가상포럼 사업은 아시아 각국 사법기관 공무원들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과 수사와 관련한 온라인 원격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교류를 위한 사이트를 구축하는 범국가적인 프로젝트이다. 2008년 상반기 중 베트남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시범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코스타 사무총장은 박상기 원장과 이석우 부사장에게 사이버범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동 착취, 명의도용 및 돈세탁과 같은 범죄행위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주)NHN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