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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 주요동향] 이슬람 3개국, 마약 밀매 단속을 위한 국경지역 협력강화 협상타결
- 작성자webadmin
- 작성일2008.05.19
- 조회수2,160
UN 주요동향 제3호
2008년 5월
[목차] 1. 불법마약 2. 형사사법 및 행형 개혁
1. 불법마약
1) 중동지역의 마약 중독 현상 해결을 위해 [2008/5/18]
UNODC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사무소는 두바이 경찰과 전문가의 지원 하에 젊은 층을 상대로 마약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HEMAYA)을 시행한다. 2007 마약보고서는 불법마약 재배 및 확산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본 캠페인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 예멘, 팔레스타인 자치구의 학교 및 젊은 층이 붐비는 공공장소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모하메드 압둘아지즈 UNODC 지역사무소 대표는 마약 방지정책에 UNODC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본 캠페인을 시행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본 캠페인은 약물방지 방안 마련 및 시행을 위해, 지역단위로 시행되는 마약 방지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 및 마약 관련 프로그램 방송을 통해, 마약 중독의 위험성과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존의 마약 방지 프로그램 지원을 대폭 늘려,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 실시하고자 한다.
2) 이슬람 3개국, 마약 밀매 단속을 위한 국경지역 협력강화 협상타결[2008/05/08]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은 테헤란에서 열린 장관회담에서, 마약밀매를 근절하기 위해 국경지역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본 회의는 UNODC가 지원하는 삼각형 이니셔티브 (Triangular Initiative)의 일환으로, 아프카니스탄에서 밀수입되는 마약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마약으로 찌든 자국민들의 피해사례를 강조하며, 국제사회 특히, 유럽국가가 마약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마흐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 및 정부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무역활성화를 위해 체결된 아프가니스탄 중계무역 협정 (The Afghanistan Transit Trade Agreement: ATTA)과 국제도로수송 (International Road Transport: TIR)규정이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테헤란 협상의 후속조치로, 수로 및 육로를 통한 무역 규제 조치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3) OPEC, UNODC에 약물중독치료 자금지원 [2008/05/05]
석유수출기구(OPEC)는 5월 5일 석유수출기구 국제개발기금(OFID)본부에서, 약물중독자의 AIDS 및 HIV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UNODC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Treatnet II에 3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UNODC와 체결했다. 이로 인해, UNODC는 시행범위를 라틴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지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으며, 추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UNODC와 OFID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덕분에 의료사각 지대에 있던 이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약물 치료의 질 향상은 물론, 이를 주요 의료시스템에 포함시켜 약물 치료 기회를 확대시키는 등, 보다 포괄적인 치료가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의료계 및 사회 봉사자들은 약물중독과 HIV의 연관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약물중독 및 HIV는 사회적 병폐로 야기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적당한 치료방안 마련에 소극적이다. UNODC 사무총장은 석유수출기구 국제개발기금으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4) 조직범죄 소탕을 위한 남미 및 남아프리카 국가 협조 강화[2008.04.22]
아프리카의 포르투갈언어권 국가 및 일부 남아메리카 국가의 경찰 당국과 범죄 전문가들은 조직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5개월간의 훈련 프로그램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했다.
UNODC 세계마약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로 코카인을 운반시킬 경우, 브라질을 가장 많이 거쳐가고 있으며, UNODC 보고서 ‘서아프리카에서의 코카인 밀매: 안정과 발전에 대한 위협’에 따르면 유럽지역에서 소비되는 코카인양의 1/4이 서아프리카 지역을 통해 운송된다고 한다.
본 프로그램을 위한 이니셔티브 발의에 협조한 산드라 발레 UNODC의 지역간 무역 고문관은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만 조직범죄에 대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훈련 프로그램은 법, 재정 시스템, 그리고 경찰 수사 도구와 기술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40여 개 코스 모듈은 국제범죄와 환경에 대한 경찰들의 역량강화, 마약방지 및 마약밀매 통제, 사법 지식 강화, 작전 계획, 법 수사학, 인권, 범죄조직 및 조직범죄의 범죄수법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UNODC와 브라질 연방 경찰 당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번 이니셔티브는 안데스지역에서 서아프리카를 통한 코카인 밀매를 포함한 조직범죄문제에 남미 및 남아프리카 국가 협조를 증가시킬 것이다.
5) UNODC, 라오스에 대체 소득 프로그램 확대 실시 [2008.03.31]
UNODC는 최근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와 공동으로 진행중인 라오스 양귀비 재배지역에 대한 대체 소득 방안 마련 프로젝트를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칸데 움켈라 (Kandeh Yumkella) UNIDO 사무총장, Soubanh Srithirath 라오스 대통령실 장관 겸 라오스 마약통제감독위원장,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본 프로젝트가 생계 수단을 양귀비(아편)경작에 의존했던 라오스사회 전체에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점진적인 변모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를 적극 지지했다.
시행 첫 해에는 아편 중독자 치료과정을 통해, 이들의 재활을 돕고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외에도 생산성 향상 및 시장형성, 농업종사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공 등에 초점을 두었다. 현재는 사회적 서비스의 적용범위 확장 및 기초 하부구조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 단계는 상품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소득 계층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 장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일본이 자금 지원한 UN 신탁기금으로부터 미화 2백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라오스 국제가난구조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최극빈 32곳 지역의 1,100개 마을로 프로젝트를 확장 시행하고자 한다. 이 경우, 4천만 달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2. 형사사법 및 행형 개혁
1) 쌍방향 형사사법 소프트웨어 개발 [2008/04/17]
작년에 출간되서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는 UNODC의 대표방안책 중 하나인 형사사법평가툴킷(Toolkit)은 UN사무국과 법 집행, 형사사법개혁에 종사하는 정부관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고안된 실용적인 지침서이다. 이 외의 관련전문가들도 형사정책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를 참고한다.
이 툴킷은 형사사법시스템의 모든 면을 다루는 16가지 방안과 범죄수사, 경찰정보, 정보체계 같은 영역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체계와 징역에 대한 대안법 및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또한 소년사법, 피해자 및 증인처우, 국제 협조에 대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
UNODC는 캐나다정부의 재정지원 덕분에 본 방안책을 쌍방향의 소프트웨어로도 개발했다. 실무진들은 본 소프트웨어를 휴대용 컴퓨터에 설치하여 편안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본 소프트웨어는 평가자들 간에 신속하게 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자들이 교도소나 법원 방문 후 그들의 의견을 입력하면, 이는 전세계 평가자들끼리 자신들의 평가기록을 공유할 수 있다. UNODC의 지속적인 변화 모색의 일환으로, 범죄방지, 법의학, 국경수비 대한 새로운 방안들도 고안 중이다.
2) UNODC, 수단 남부지역에서 활동개시 [2008/03/25]
UNODC는 최근 수단남부정부의 교도소 개혁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는 국제형사사법개혁형사정책센터(ICCLR)와 수단주둔유엔임무단(UNMIS)과의 공조 아래 수단에서 행하는 UNODC의 첫 번째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수단남부정부는 교도소 개혁을 위한 교도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섰다. 마크 쇼 UNODC 지역간 고문관은 이 프로젝트가 교도소에서 특별 조치가 필요한 아동 및 여성, 기타 그룹의 환경개선에 보다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수단남부 교정국의 교도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세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정당국의 계획 및 관리목적의 데이터 분석 능력 강화를 비롯한 `정보관리역량 증진`, 고위공무원 관리 훈련 실습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기적 형사사법 발전 및 전문지식 제공 등의 ‘정책개발 및 규정`이 그것이다.
출처 : UNODC
2008년 5월
[목차] 1. 불법마약 2. 형사사법 및 행형 개혁
1. 불법마약
1) 중동지역의 마약 중독 현상 해결을 위해 [2008/5/18]
UNODC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사무소는 두바이 경찰과 전문가의 지원 하에 젊은 층을 상대로 마약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HEMAYA)을 시행한다. 2007 마약보고서는 불법마약 재배 및 확산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본 캠페인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 예멘, 팔레스타인 자치구의 학교 및 젊은 층이 붐비는 공공장소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모하메드 압둘아지즈 UNODC 지역사무소 대표는 마약 방지정책에 UNODC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본 캠페인을 시행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본 캠페인은 약물방지 방안 마련 및 시행을 위해, 지역단위로 시행되는 마약 방지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 및 마약 관련 프로그램 방송을 통해, 마약 중독의 위험성과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존의 마약 방지 프로그램 지원을 대폭 늘려,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 실시하고자 한다.
2) 이슬람 3개국, 마약 밀매 단속을 위한 국경지역 협력강화 협상타결[2008/05/08]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은 테헤란에서 열린 장관회담에서, 마약밀매를 근절하기 위해 국경지역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본 회의는 UNODC가 지원하는 삼각형 이니셔티브 (Triangular Initiative)의 일환으로, 아프카니스탄에서 밀수입되는 마약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마약으로 찌든 자국민들의 피해사례를 강조하며, 국제사회 특히, 유럽국가가 마약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마흐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 및 정부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무역활성화를 위해 체결된 아프가니스탄 중계무역 협정 (The Afghanistan Transit Trade Agreement: ATTA)과 국제도로수송 (International Road Transport: TIR)규정이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테헤란 협상의 후속조치로, 수로 및 육로를 통한 무역 규제 조치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3) OPEC, UNODC에 약물중독치료 자금지원 [2008/05/05]
석유수출기구(OPEC)는 5월 5일 석유수출기구 국제개발기금(OFID)본부에서, 약물중독자의 AIDS 및 HIV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UNODC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Treatnet II에 3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UNODC와 체결했다. 이로 인해, UNODC는 시행범위를 라틴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지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으며, 추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UNODC와 OFID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덕분에 의료사각 지대에 있던 이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약물 치료의 질 향상은 물론, 이를 주요 의료시스템에 포함시켜 약물 치료 기회를 확대시키는 등, 보다 포괄적인 치료가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의료계 및 사회 봉사자들은 약물중독과 HIV의 연관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약물중독 및 HIV는 사회적 병폐로 야기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적당한 치료방안 마련에 소극적이다. UNODC 사무총장은 석유수출기구 국제개발기금으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4) 조직범죄 소탕을 위한 남미 및 남아프리카 국가 협조 강화[2008.04.22]
아프리카의 포르투갈언어권 국가 및 일부 남아메리카 국가의 경찰 당국과 범죄 전문가들은 조직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5개월간의 훈련 프로그램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했다.
UNODC 세계마약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로 코카인을 운반시킬 경우, 브라질을 가장 많이 거쳐가고 있으며, UNODC 보고서 ‘서아프리카에서의 코카인 밀매: 안정과 발전에 대한 위협’에 따르면 유럽지역에서 소비되는 코카인양의 1/4이 서아프리카 지역을 통해 운송된다고 한다.
본 프로그램을 위한 이니셔티브 발의에 협조한 산드라 발레 UNODC의 지역간 무역 고문관은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만 조직범죄에 대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훈련 프로그램은 법, 재정 시스템, 그리고 경찰 수사 도구와 기술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40여 개 코스 모듈은 국제범죄와 환경에 대한 경찰들의 역량강화, 마약방지 및 마약밀매 통제, 사법 지식 강화, 작전 계획, 법 수사학, 인권, 범죄조직 및 조직범죄의 범죄수법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UNODC와 브라질 연방 경찰 당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번 이니셔티브는 안데스지역에서 서아프리카를 통한 코카인 밀매를 포함한 조직범죄문제에 남미 및 남아프리카 국가 협조를 증가시킬 것이다.
5) UNODC, 라오스에 대체 소득 프로그램 확대 실시 [2008.03.31]
UNODC는 최근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와 공동으로 진행중인 라오스 양귀비 재배지역에 대한 대체 소득 방안 마련 프로젝트를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칸데 움켈라 (Kandeh Yumkella) UNIDO 사무총장, Soubanh Srithirath 라오스 대통령실 장관 겸 라오스 마약통제감독위원장,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본 프로젝트가 생계 수단을 양귀비(아편)경작에 의존했던 라오스사회 전체에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점진적인 변모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를 적극 지지했다.
시행 첫 해에는 아편 중독자 치료과정을 통해, 이들의 재활을 돕고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외에도 생산성 향상 및 시장형성, 농업종사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공 등에 초점을 두었다. 현재는 사회적 서비스의 적용범위 확장 및 기초 하부구조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 단계는 상품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소득 계층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 장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일본이 자금 지원한 UN 신탁기금으로부터 미화 2백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라오스 국제가난구조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최극빈 32곳 지역의 1,100개 마을로 프로젝트를 확장 시행하고자 한다. 이 경우, 4천만 달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2. 형사사법 및 행형 개혁
1) 쌍방향 형사사법 소프트웨어 개발 [2008/04/17]
작년에 출간되서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는 UNODC의 대표방안책 중 하나인 형사사법평가툴킷(Toolkit)은 UN사무국과 법 집행, 형사사법개혁에 종사하는 정부관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고안된 실용적인 지침서이다. 이 외의 관련전문가들도 형사정책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를 참고한다.
이 툴킷은 형사사법시스템의 모든 면을 다루는 16가지 방안과 범죄수사, 경찰정보, 정보체계 같은 영역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체계와 징역에 대한 대안법 및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또한 소년사법, 피해자 및 증인처우, 국제 협조에 대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
UNODC는 캐나다정부의 재정지원 덕분에 본 방안책을 쌍방향의 소프트웨어로도 개발했다. 실무진들은 본 소프트웨어를 휴대용 컴퓨터에 설치하여 편안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본 소프트웨어는 평가자들 간에 신속하게 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자들이 교도소나 법원 방문 후 그들의 의견을 입력하면, 이는 전세계 평가자들끼리 자신들의 평가기록을 공유할 수 있다. UNODC의 지속적인 변화 모색의 일환으로, 범죄방지, 법의학, 국경수비 대한 새로운 방안들도 고안 중이다.
2) UNODC, 수단 남부지역에서 활동개시 [2008/03/25]
UNODC는 최근 수단남부정부의 교도소 개혁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는 국제형사사법개혁형사정책센터(ICCLR)와 수단주둔유엔임무단(UNMIS)과의 공조 아래 수단에서 행하는 UNODC의 첫 번째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수단남부정부는 교도소 개혁을 위한 교도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섰다. 마크 쇼 UNODC 지역간 고문관은 이 프로젝트가 교도소에서 특별 조치가 필요한 아동 및 여성, 기타 그룹의 환경개선에 보다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수단남부 교정국의 교도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세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정당국의 계획 및 관리목적의 데이터 분석 능력 강화를 비롯한 `정보관리역량 증진`, 고위공무원 관리 훈련 실습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기적 형사사법 발전 및 전문지식 제공 등의 ‘정책개발 및 규정`이 그것이다.
출처 : UNO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