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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 주요동향] 국가별 정보 센터, 마약 방지에 큰 도움
- 작성자webadmin
- 작성일2008.06.24
- 조회수1,943
UN 주요동향 제4호
2008년 5월
[목차] 1. 불법마약 생산 감시 2. 국가별 정보 센터, 마약 방지에 큰 도움 3. 야바, 동아시아의 ‘Crazy Medicine’
[불법마약] 1. 불법마약 생산 감시 [2008-05-27]
불법마약 재배•경작을 감시하는 것은 UNODC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이며, 전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불법마약 생산량을 가늠하고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마약통제정책과 대안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UNODC는 양귀비 재배국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라오스), 코카인 생산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마리화나 생산국 (모로코) 등 7개국의 마약생산 현황을 감시한다.
정확한 전세계 마약생산 추산을 위해, UNODC는 회원국들과 신뢰할 만한 방법론을 마련함은 물론, 불법마약 감시를 위해 감시 대상국들의 내부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영토 및 영공을 감시함은 물론, 인터뷰, 통계 및 사회경제학 분석, 위성이미지, 지리적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감시 기술이 도입된다. UNODC도 적재적소의 자금지원을 약속했다.
불법마약 재배 감시단들은 날씨 변화에 의한 어려움, 사회 불안정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 예로, 세계 최대 양귀비 생산국인 아프가니스탄이 있다. Hakan Demirbuken UNODC 지역전문가는 양귀비 생산자들 및 양귀비로 근근이 생계를 꾸려가는 이들이 거세게 저항하는 등 불법마약 재배를 감시하기 위한 행동 모두가 제약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불법마약 재배 감시단들을 목표로 한 테러 공격의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UNODC는 현지 지도자 및 농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감시단을 선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2. 국가별 정보 센터, 마약 방지에 큰 도움 [2008-05-22]
불법마약 밀매에 대응하기 위해, UNODC는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 정보 및 협력 센터 (Central Asian Regional Information and Coordination Center: CARICC)를 설립했다.
● CARICC의 역할은 무엇인가?
CARICC는 국가별 법 진행 기관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여, 불법마약 밀매를 근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CARICC는 정보 교환 및 초국가적 범죄 분석, 공동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협력 센터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유사 기관간에 협력 관계를 형성했지만, 향후에는 마약밀매 근절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들이 협력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직면하고 있는 현안점은?
현재, 본 센터는 시범단계에 있다. 본 괘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개국이 CARICC 협약에 비준해야 한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만이 비준한 상태이고,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4개국이 비준 준비 중이다. 러시아도 조만간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 관계자는 보다 많은 비준국을 확보하기 위해, 비준예정국 4개국의 법 집행 기관을 방문하여,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와 공동업무 수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센터 규모는 아직 적은 수준이지만, 점차 유능한 관계자들을 보충하여, 마약밀매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비준국들의 신임을 얻고,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질있는 관계자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 CARICC가 초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마약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CARICC의 주요업무이다. CARICC는 마약몰수, 마약밀매 경로, 은닉 및 범행 방법에 관한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 하고, 아시아 및 북아메리카,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의 CARICC 회원국과 협력 기관에 영어와 러시아어로 공지할 것이다.
CARICC와 상기된 지역의 관계 당국과의 협력관계를 위해 회원국들은 CARICC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들의 공조 덕분에 마약밀매 근절에 큰 성과를 얻었다.
● 국제 법집행 기구 중 협력 관계에 있는 기관은?
CARICC는 INTERPOL, 상하이협력기구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집단조약기구 (the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경제협력기구 (the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INTERPOL은 CARICC 협약이 발효하면, CARICC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CARICC는 국제관세기구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와 EUROPOL과 공조관계를 모색 중이다. 특히, EUROPOL의 선례를 따르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 EUROPOL을 방문할 계획이다.
3. 야바, 동아시아의 ‘Crazy Medicine’ [2008-05-19]
야바는 정제형태로 만든 강력흥분제이지만, 이를 가루로 분쇄한 후, 연기를 내어 흡입한다. 야바는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들의 사기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 사용되었지만, 점차 동아시아 지역의 청소년 계층에까지 확산됐다. 현재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에서 생산되고, 이 지역에서 주로 남용되고 있지만, 인도반도와 방글라데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야바는 코카인과 메탐포타민 30%를 섞어서 만들며, 중추신경계통을 자극한다. 야바를 장기간 복용하면 약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지고, 호흡부진, 뇌졸중,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야바의 밀거래 지역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라고 제레미 더글라스 UNODC 전문가가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생산 및 판매 가격이 싸고, 중독성이 강하며, 조제과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재료만 있으면, 한 시간에 10,000여 정의 야바를 조제할 수 있다고 한다.
고립된 지형적 특징이 아니었으면, 야바는 법 집행 능력이 부재하거나 화학물질 사용 규제가 허술한 지역 어디로든 확산되었을 것이다.
UNODC는 Global SMART (the Global Synthetics Monitoring: Analysis, Reporting and Trends)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 세계 마약의 온상으로 여겨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SMART팀이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함으로써, 범죄 방지 및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출처 : UNODC
2008년 5월
[목차] 1. 불법마약 생산 감시 2. 국가별 정보 센터, 마약 방지에 큰 도움 3. 야바, 동아시아의 ‘Crazy Medicine’
[불법마약] 1. 불법마약 생산 감시 [2008-05-27]
불법마약 재배•경작을 감시하는 것은 UNODC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이며, 전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불법마약 생산량을 가늠하고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마약통제정책과 대안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UNODC는 양귀비 재배국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라오스), 코카인 생산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마리화나 생산국 (모로코) 등 7개국의 마약생산 현황을 감시한다.
정확한 전세계 마약생산 추산을 위해, UNODC는 회원국들과 신뢰할 만한 방법론을 마련함은 물론, 불법마약 감시를 위해 감시 대상국들의 내부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영토 및 영공을 감시함은 물론, 인터뷰, 통계 및 사회경제학 분석, 위성이미지, 지리적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감시 기술이 도입된다. UNODC도 적재적소의 자금지원을 약속했다.
불법마약 재배 감시단들은 날씨 변화에 의한 어려움, 사회 불안정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 예로, 세계 최대 양귀비 생산국인 아프가니스탄이 있다. Hakan Demirbuken UNODC 지역전문가는 양귀비 생산자들 및 양귀비로 근근이 생계를 꾸려가는 이들이 거세게 저항하는 등 불법마약 재배를 감시하기 위한 행동 모두가 제약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불법마약 재배 감시단들을 목표로 한 테러 공격의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UNODC는 현지 지도자 및 농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감시단을 선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2. 국가별 정보 센터, 마약 방지에 큰 도움 [2008-05-22]
불법마약 밀매에 대응하기 위해, UNODC는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 정보 및 협력 센터 (Central Asian Regional Information and Coordination Center: CARICC)를 설립했다.
● CARICC의 역할은 무엇인가?
CARICC는 국가별 법 진행 기관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여, 불법마약 밀매를 근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CARICC는 정보 교환 및 초국가적 범죄 분석, 공동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협력 센터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유사 기관간에 협력 관계를 형성했지만, 향후에는 마약밀매 근절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들이 협력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직면하고 있는 현안점은?
현재, 본 센터는 시범단계에 있다. 본 괘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개국이 CARICC 협약에 비준해야 한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만이 비준한 상태이고,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4개국이 비준 준비 중이다. 러시아도 조만간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 관계자는 보다 많은 비준국을 확보하기 위해, 비준예정국 4개국의 법 집행 기관을 방문하여,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와 공동업무 수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센터 규모는 아직 적은 수준이지만, 점차 유능한 관계자들을 보충하여, 마약밀매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비준국들의 신임을 얻고,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질있는 관계자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 CARICC가 초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마약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CARICC의 주요업무이다. CARICC는 마약몰수, 마약밀매 경로, 은닉 및 범행 방법에 관한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 하고, 아시아 및 북아메리카,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의 CARICC 회원국과 협력 기관에 영어와 러시아어로 공지할 것이다.
CARICC와 상기된 지역의 관계 당국과의 협력관계를 위해 회원국들은 CARICC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들의 공조 덕분에 마약밀매 근절에 큰 성과를 얻었다.
● 국제 법집행 기구 중 협력 관계에 있는 기관은?
CARICC는 INTERPOL, 상하이협력기구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집단조약기구 (the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경제협력기구 (the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INTERPOL은 CARICC 협약이 발효하면, CARICC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CARICC는 국제관세기구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와 EUROPOL과 공조관계를 모색 중이다. 특히, EUROPOL의 선례를 따르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 EUROPOL을 방문할 계획이다.
3. 야바, 동아시아의 ‘Crazy Medicine’ [2008-05-19]
야바는 정제형태로 만든 강력흥분제이지만, 이를 가루로 분쇄한 후, 연기를 내어 흡입한다. 야바는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들의 사기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 사용되었지만, 점차 동아시아 지역의 청소년 계층에까지 확산됐다. 현재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에서 생산되고, 이 지역에서 주로 남용되고 있지만, 인도반도와 방글라데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야바는 코카인과 메탐포타민 30%를 섞어서 만들며, 중추신경계통을 자극한다. 야바를 장기간 복용하면 약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지고, 호흡부진, 뇌졸중,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야바의 밀거래 지역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라고 제레미 더글라스 UNODC 전문가가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생산 및 판매 가격이 싸고, 중독성이 강하며, 조제과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재료만 있으면, 한 시간에 10,000여 정의 야바를 조제할 수 있다고 한다.
고립된 지형적 특징이 아니었으면, 야바는 법 집행 능력이 부재하거나 화학물질 사용 규제가 허술한 지역 어디로든 확산되었을 것이다.
UNODC는 Global SMART (the Global Synthetics Monitoring: Analysis, Reporting and Trends)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 세계 마약의 온상으로 여겨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SMART팀이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함으로써, 범죄 방지 및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출처 : UNO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