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주요동향 제5호 2008년 6월 -------------------------------------------------------------------------------- [목차] 1. UNODC 보고서 발표, 코카인 경작 사례는 증가, 그러나 생산량은 불변 2. UNODC, 아프가니스탄의 마약 통제 강화에 적극 지지 3. 부패범죄, 아시아-태평양 빈곤국 강타 4. UN총회, 인신매매 범죄에 강력 대응 촉구 5. G8 포럼, 21세기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Interpol 툴(tool) 지지 -------------------------------------------------------------------------------- [1] 불법마약 UNODC 보고서 발표, 코카인 경작 사례는 증가, 그러나 생산량은 불변[2008-06-18] UNODC의 2007 안데스(Andean)지역 코카인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이 지역 코카인 경작이 현저히 증가했다. 볼리비아와 콜롬비아, 그리고 페루의 코카인 재배 면적이 2006년에 비해 무려 16%나 증가하면서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콜롬비아가 27%로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볼리비아와 페루가 5%와 4%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코카인 경작이 증가한 것에 비해 생산량은 대동소이했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Antonio Maria Costa) UNODC 사무총장은 코카인 재배 통제를 위해 콜롬비아 정부가 기울인 노력에 비해, 코카인 경작량이 증가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밝히며, 이는 아프가니스탄의 양귀비 재배가 탈레반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처럼, 콜롬비아의 코카인 재배도 콜롬비아 반군이 통제․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나마 콜롬비아 정부가 대규모 코카인 농장을 파괴시킴으로써, 반군과 마약 밀매자들의 불안감을 증가시켜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UNODC 사무총장은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앞으로도 코카인 재배 단속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한, 코카인 재배지역에 포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농업활동과 살림관리를 지원하도록 촉구했다. UNODC 보고서에 따르면, 볼리비아의 경우, 대체방안 마련을 위한 투자가 미비한 지역에서 코카인 경작이 증가했고, 페루에서는 대체작물로 재배되는 커피, 야자유, 코코아 등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농민들이 코카인을 재배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UNODC가 지원하는 산림관리가족프로그램(Forest Wardens Families Programme)을 통해 삼림녹화사업을 홍보하면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코카인을 재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UNODC 사무총장은 국가가 보다 국유지 단속을 강화할 경우, 농민들이 합법적인 생계수단을 찾을 것이며, 코카인 근절과 가난도 함께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총장은 “안데스 지역 국가들은 코카인범죄의 뿌리를 뽑고자 고심 중이며, 서아프리카 국가들과 중미 국가들, 그리고 카리브 국가들은 코카인 밀매와의 전면전에서 패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코카인 소비량이 많은 유럽과 북미 국가들은 국내 수요를 줄여야한다.”고 덧붙였다.    UNODC, 아프가니스탄의 마약 통제 강화에 적극 지지 [2008-06-12]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ISAF의 지원으로 세계 최고의 마약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약거래를 성공적으로 통제시킨 아프가니스탄 내무부 장관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 중인 NATO관계자들에 따르면, 몰수된 236.8 톤의 대마초는 4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UNODC는 아프가니스탄의 대마초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면서 세계 최고였던 모로코를 제치고 2007년도에는 재배면적이 70,000헥타르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UNODC 사무총장은 지난 6월 11일 안전보장이사회가 회원국들에게 헤로인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 제조와 유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거래를 방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1817)을 채택한 것에 지지의 뜻을 밝혔다.    코스타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35를 수정하여 개인 및 단체가 테러지원금에 개입되는 것을 엄중히 단속하고, 불법 유통되는 마약을 적발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마약 밀매를 통해 테러자금에 가담한 테러지원단체명과 증거를 확보하여, 이들이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2] 부패범죄 부패범죄, 아시아-태평양 빈곤국 강타 [2008-06-12] 2008년 6월 12일 자카르타에서 발행된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의 신착보고서는 부패 확산으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빈곤 계층이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역사회에서 제시한 혁신적인 방법들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부패방지, 삶의 전환(Tackling Corruption, Transforming Lives)”이라는 주제로 대부분의 반(反)부패 정책은 거물(big fish)급의 부패를 드러내는데 집중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문제는 자질구레한 부패(small fry corruption)사건들로, 이로 인해 2015년까지 국가의 빈곤을 절반으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취지가 무색하게 될 우려가 있다. Anuradha Rajivan 유엔개발계획 지역별인간개발보고서부서장(Head of the UNDP Regional Human Development Report Unit)은 “부패범죄로 거물들이 법정에 출두하는 것은 핫이슈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회에 뿌리박힌 부패사례를 없애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자질구레한 부패사건’은 잘못된 표현이다. 왜냐하면 비록 작은 액수의 돈이라도 인간의 요구는 끝없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부패와의 전쟁은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수도, 전기, 의료, 교육 부분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에 대한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점차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본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정치가, 경찰, 사법부 순으로 부패했으며, 이들 중 5명에 한 명 꼴로 경찰에게 뇌물을 준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의 경우,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약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뇌물을 줘야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높은 부패율(率)이 높은 문맹률과 중퇴자와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 한 극단적인 예로, 급료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수업을 한 적이 없는 ‘유령 교사’와 ‘유령 학교’의 존재이다. 한편, 부패 근절을 위해 일부 단체들이 나서는 경우도 있다. 한 사례로, 인도 Rajasthan 지역의 한 학교의 경우, 40%에 달하는 교사들의 결근율을 지방 NGO단체가 해결한 경우가 있다. 교사가 수업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되, 이를 조작할 수 없도록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야만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 외에도 반부패 관련 법률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은 학교와 병원에서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이를 형사 처벌할 수 있음을 법조항에 명시했다. 보고서는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의사와 교사, 공무원들의 임금을 인상시켜, 뇌물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거나, IT․전자정부를 구현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했다. [3] 인신매매범죄                                                        UN총회, 인신매매 범죄에 강력 대응 촉구 [2008-06-04]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현대판 노예제도인 인신매매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 어떤 국가도 뚜렷한 방안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시장규모가 320만 달러에 달할 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2008년 6월 3일 192개 회원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UN총회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Srgjan Kerim UN총회 의장은 “국제법과 국제 조약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가? 범죄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UNODC는 범죄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국제기구로 2003년 인신매매 특히 여성, 아동 인신매매 방지, 억지, 처벌에 관한 UN 의정서(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를 시행했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인신매매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는 강하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의정서에 비준한 국가들이 점점 증가하여, 현재 119개국에 달한다. 하지만 아직 70여 개국이 비준하지 않았다. 이젠 그들이 나설 차례다.” 라고 각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본 토론은 의정서가 제시한 세 개의 P 즉, ‘방지,’ ‘보호,’ ‘실행’ (prevention, protection and prosecution)에 초점을 맞췄고, 2008년 2월, 비엔나에서 UN.GIFT (the UN Global Initiative to Fight Human Trafficking)와 UNODC 주최로 개최된 세계 포럼의 토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본 포럼에는 정․재계 인사를 비롯해 시민단체, 박애주의자, 종교인 등 116개국에서 1,200여 명이 참석했다.    UNODC 사무총장은 인신매매 범죄수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UN.GIFT가 창안되어 다행이지만, 범죄루트,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지역별 인신매매 단체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공식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인신매매 범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경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부판무관은 인신매매 범죄의 중심에는 인권유린이 있으며, 인신매매를 법집행 및 조직범죄의 문제로만 여기는 근시안적인 발상은 버려야 한다고 했다.       [4] 형사사법 및 형법개혁 G8 포럼, 21세기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Interpol 툴(tool) 지지 [2008-06-16] 일본 도쿄에서 열린 G8 회의에서, G8 법무부 및 내무부 장관들은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인터폴의 수사기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각국 장관들은 인터폴의 수사기법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지할 만한 국내 법집행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인터폴이 제시한 수사기법은 조직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재산권 범죄, DNA 프로필, 지문, 분실 문서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은 물론, 모든 자료는 I-24/7이라고 하는 국제경찰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인터폴에 가입한 186개국의 법집행 당국은 국제 툴(tool)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범죄자의 신분 확인 및 범죄자 처벌 집행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을 요청받았다. 또한, 본 회의에서는 Interpol이 확보하고 있는 DNA와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과 이를 경찰 수사에 적용시키는 방법, 범죄단체 신원확인 방법 등이 소개됐다.    로날드 노블 인터폴 사무총장(Ronald K. Noble, Secretary General of Interpol)은 G8국가들이 국내 법집행 절차에 있어서 이러한 툴을 적극 반영하여, 다른 국가들도 Intepol tool활용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인터폴과의 공조 강화로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에 필요한 지식교환, 역량강화, 연결망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3일간 개최된 G8회의에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영국, 미국의 법무부 및 내무부 장관들이 참석하여, 자크 베롯 EU 정의, 자유, 안보위원장 및 로날드 노블 인터폴 사무총장과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출처 : UNO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