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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주요동향] 기니비사우, 인터폴에 대규모 마약범 체포에 지원요청

  • 작성자ccho4
  • 작성일2008.08.13
  • 조회수1,776
UN 주요동향 제6호 2008년 7월 -------------------------------------------------------------------------------- [목차] [1] 불법마약 1. 기니비사우, 인터폴에 대규모 마약범 체포에 지원 요청 2. 아프가니스탄 지역 마약 제조물 소탕 3. 2008 세계 마약의 날 [2] 조직범죄, 테러리즘 및 불법자금세탁 1. 개도국에 IT tool 지원 -------------------------------------------------------------------------------- [1] 불법마약 1. 기니비사우, 인터폴에 대규모 마약범 체포에 지원 요청               2008. 7. 21 기니비사우의 법무부 장관은 대규모 코카인 운송 비행기를 저지하기 위해 인터폴에 사고대응팀(INTERPOL Incident Response Team, IRT)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유럽으로 밀수출되는 코카인의 수출경로로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지목되면서,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약 밀매단의 체포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폴은 서아프리카 및 유럽 간의 코카인 밀매 방지 프로젝트(Cocaine Trafficking from Western Africa to Europe, COCAF)를 2006년부터 시행하여, 각 국가 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하고, 마약 밀매 현장의 제1선에 있는 경찰관과 세관관계자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고대응팀은 제공받은 정보내용을 분석하여 기타 밀매 단체와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인터폴은 2007년 대규모 마약 밀매단을 검거한 이래, 사고대응팀을 기니비사우와 모리타니아에 파견하여 현장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같은 해 2월, 서아프리카연안에서 2.5톤의 코카인 밀매선을 포획한 이후 라이베리아 정부로부터 마약 밀매단체 체포를 위한 지원요청을 받았다.    출처: Interpol 2. 아프가니스탄 지역 마약 제조물 소탕                       2008. 7. 16 최근 아프가니스탄 당국은 UNODC의 지원 하에 시행 중인 ‘마약 밀매 근절을 위한 특정지역별 통신, 훈련, 교육 작전(Operation Tarcet: Targeted anti-Trafficking Regional Communication, Expertise and Training)’ 덕분에 3톤 이상의 헤로인 원료를 적발했다. 본 작전은 헤로인 원료가 전 세계 헤로인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밀입국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다. Jean-Luc Lemahieu UNODC 유럽 및 아시아 지역 부서장은 “이번 사건은 특정 목적에 따른 비밀 협력 관계가 지역별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약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마약 경찰이 이번에 적발한 헤로인 원료는 파키스탄 국경을 통과하려던 것으로 비료와 쌀자루에 교묘하게 감춰져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경찰은 이번 소탕작전을 비롯하여, UNODC 및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마약 밀매를 통제하고자 한다. 이번 작전은 마약 제조화학물 밀매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최신정보를 법집행 당국 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작년 말에 시작되어, 현재는 주변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UNODC는 ‘무지개 작전’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양귀비 생산·밀매·소비를 근절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은 물론, 이 외에도 국경선 통과·정보교환·불법자금거래 등 국경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파키스탄의 수도 가라치와 이란의 벤다르 압바스에서도 동일한 소탕작전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UNODC는 이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의 관련 부처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출처: UNODC 3. 2008 세계 마약의 날                                               2008. 7. 4 6월 26일 전 세계 UNODC 지역 사무소는 마약 남용 및 마약 밀매 퇴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 및 2008 세계 마약보고서 출판 기념식을 가졌다. 이 날 있었던 국가별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알바니아 - 다 같이 하나되기 운동 6월 26일의 행사 준비를 위해, 알바니아의 주요 라디오 방송국은 UNODC와 공공보건연구소에서 제작한 공익 캠페인 방송을 정기적으로 방송하고, “Do Drugs Control your Life? Your Life. Your Community. No place for Drugs”가 새겨진 티셔츠를 나눠줬다. 이 날, 10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은 ‘마약없는 건강한 삶의 가치’를 주제로 예술 공연을 가졌고, 알바니아 보건부는 알바니아의 마약 퇴치 운동에 공을 세운 일부 교육자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불가리아 - 청소년층 결집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는 UNODC 및 불가리아 내무부, 마약 치료재단, 각 지방자치 도시가 주최한 마약관련 행사가 일부 학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퀴즈대결에서 이긴 학생에게는 UNODC와 UNDP에서 준비한 포상이 수여됐고, 참석한 학생들에게는 마약 치료제가 제공됐다.    에콰도르- 인생을 위한 축제 UNODC와 마약위원회, 시민단체, 일부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생을 위한 축제’ 행사가 열렸다. 또한, 이웃 주민 남녀노소의 참여와 음악 밴드 및 댄스 그룹 초청으로 "Do Drugs Control Your Life?"주제로 열린 본 축제는 분위기가 한 층 무르익었다.    기니비사우- 마약 통제를 위한 지원책 총동원 UNODC 서부 아프리카 및 중앙 아프리카 지역 사무소는 정부, 시민단체, UN기관들과 함께 6월 26일을 기념했다. 기니비사우의 법무부 장관은 대규모 학생들에게 마약퇴치를 위한 정부 정책 및 방안에 대한 연설을 했고, TV․라디오 방송국들은 마약근절에 관한 대국민 방송을 집중적으로 방송했다.       인도- “다시는 절대로 마약을 하지 않겠다.” 뉴델리에서는 UNODC와 Tihar 감옥 행정당국이 주관한 다양한 행사가 열려 3천여 명의 수감자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과시했다. 9개의 교도소에서는 그림, 창작 대회가 개최되었고, 6월 26일 당일에는 마약 남용 방지를 주제로 수감자들이 직접 정부 공무원과 국내외 단체 대표자, 언론 및 일반인을 상대로 역할극과 풍자극을 하고, 노래를 선보였다. 또한, 아동 및 청년층 사이의 마약 남용과 마약 밀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열린 달리기 행사에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했고, 각 방송사들도 UNODC의 마약 남용과 마약 밀매 근절을 위한 공익광고를 방송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경각심 고취에 일조했다.       케냐- 무기로 연주하는 평화염원의 음악 케냐의 가수이자 평화운동가인 Eric Wainaina는 평화전도사로 임명되면서 escopetarra를 건네받았다. Escopetarra는 스페인어로 소총(escopeta)과 기타(guitarra)의 합성어로, 소총으로 만든 기타이다. Escopetarra는 변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상징하기도 한다. Mr. Wainaina는 자신이 활동하는 비폭력 캠페인에서 그러하듯, 자신의 콘서트에서도 이 기타를 연주할 생각이다.        네팔- 예술을 통한 자각심 고취 네팔에서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1주일 동안 집회, 운동경기, 문화행사, 길거리공연 등 각 종 행사를 마련했다. 이 날 UNODC는 ‘여성 마약 복용자, 여성 수감자, HIV 및 AIDS 감염 여성을 위한 HIV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했다.    파키스탄- 혁신적인 인지도 확산 캠페인 실시 "Do Drugs Control Your Life?" 캠페인이 파키스탄에서 순조롭게 열리고 있다. 기존의 방식인 세미나, 도보행진, 라디오 또는 TV 토크쇼 등을 통해 건강관련 행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마약 No''''''''''''''''라는 글씨가 새겨진 우산을 제작하거나 전기세 청구서들에 마약 복용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새겨 넣는 등 보다 색다른 방식도 도입했다.    UNODC는 대사관, 정부관련 기구, 민간 분야 단체와의 협력 하에 마약 복용 반대를 위한 저녁 행사를 개최했으며, K. B. Rind 마약부 장관이 메인 게스트로 초청됐다. 이 외에도 다수의 일반인들과 외교사절들이 이 자리를 빛냈다.    세르비아- 마약 없는 달 캠페인 전국적으로 시행되던 ‘마약 없는 달’ 캠페인이 6월 26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UNODC는 지역 NGO단체가 주도한 본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또한, “Do Drugs Control Your Life?"이라는 슬로건에 힘입어, 국가 단체, NGO, 국제기구들의 지원 하에 마약 근절의 날을 제정했다. 이 외에도, 국가 관계 당국은 세르비아어로 Do Drugs Control Your Life를 뜻하는 웹주소로 웹사이트를 개설했으며, 베오그라드에서는 축제를 포함해서 마약 방지 및 치유 방안에 대한 토론도 열렸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너도 나도 다같이 UNODC와 남아프리카 사회개발부(the National 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 , DSD)는 요하네스버그의 오렌지 농원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빈곤층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에는 2,700여 명이 참석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마약 남용 사례 감소를 목적으로 시작된 ‘Ke Moja, 마약없는 행복한 삶’ 캠페인 5주년을 기념했다. 이 날 행사 중에는 주민들에게 마약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5km 달리기 행사도 열렸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약당국은 마약 근절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마련했고, UNODC는 마약 근절 캠페인을 위한 자료를 배포했다. 베트남- 붙이자, 붙여! 마약 퇴치 캠페인의 일환으로, "Fill me up with gas, not drugs"가 새겨진 오토바이 부착용 스티커가 배포되었다. 베트남에서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오토바이를 보유한 개인이 많다. 우기 때를 대비해 "Do Drugs Control Your Life?"가 새겨진 오토바이용 비옷도 제작․배포되었다.    출처: UNODC [2] 조직범죄, 테러리즘 및 불법자금세탁 1. 개도국에 IT tool 지원                                  2008. 7. 24 UNODC가 각 국의 돈세탁, 금융테러와 같은 금융범죄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한 IT tool인 goAML이 나미비아 국립은행의 요청으로 자국의 금융정보분석센터(Financial Intelligence Center, FIC)에 설치됐다. UNODC의 IT부서는 조직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정보 확보와 법집행기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 일조하고자 일련의 IT tool 견본으로 본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goAML은 금융정보분석기구들이 국내 돈세탁 방지법 및 규제내용에 의거하여, 의심스런 자금 거래를 분석․보고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금융거래의 다양한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고안되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를 보다 견고히 하여 전 세계 금융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도 알 수 있다. 개도국의 경우, 다량의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분석할 만큼의 IT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춘 금융정보분석기구를 설치할 만큼의 자금투자가 사실상 어렵다. UNODC는 재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감당할 수 없는 개도국에게도 본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예정이다. Michiel van Dyk 돈세탁 정보 전문가는 이런 성격의 소프트웨어는 시중에서 300만-600만 달러로 거래된다고 한다. 선진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는 전체 예산의 60%를 업무상 필요한 IT 솔루션에 투자하고 있지만, 개도국은 불가능하다. UNODC는 회원국들에게 goAML 설치 및 라이센스 비용으로 약 20만 달러를 받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나미비아는 goAML을 사용하기 위해 8명의 금융정보 전문가를 교육시켰고, 나미비아 국립은행에서 이를 사용할 계획이다. 템플릿은 사용자 요구에 맞게 수정된다. goAML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코소보의 금융정보분석기구는 8월 중으로 이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108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금융정보분석기구들의 회의체인 에그몽 그룹(The Egmont Group)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금융정보분석기구와 이를 정기적으로 테스트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출처: UNO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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