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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주요동향] 걸프만 지역, 최대의 헤로인 밀매 사례 적발(불법마약)

  • 작성자ccho4
  • 작성일2008.09.11
  • 조회수1,260
UN 주요동향 제7호 2008년 8월 -------------------------------------------------------------------------------- [목차] [1] 불법마약 1. 걸프만 지역, 최대의 헤로인 밀매 사례 적발 2. UNODC, 타지키스탄 활동에 박차 [2] 부패 1. 부패와의 전쟁을 위한 민간분야와 협력강화 -------------------------------------------------------------------------------- [1] 불법마약 1. 걸프만 지역, 최대의 헤로인 밀매 사례 적발    2008/8/19 지난 주 아랍 에미레이트 경찰은 아프가니스탄인 용의자 19명을 체포하고, 헤로인 202킬로그램을 몰수했다. 이는 아랍국가 지역에서는 최대의 헤로인 적발 사례이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개조된 수입 연료탱크를 이용하여 위장, 밀매하려던 1,100만 달러 상당의 고순도 헤로인을 아랍 에미레이트의 샤르자(Sharjah)에서 적발했다. Mohamed Abdul-Aziz UNODC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사무소 대표는 “이번 사건은   법집행 당국의 완벽한 승리이다. 특히, 마약 밀매자들의 행동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항상 이들보다 한 발 빨랐다.”라고 언급하면서, 샤르자 경찰과 두바이 경찰들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들의 대담성과 전문적인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샤르자와 두바이 경찰의 마약 단속반은 조심스럽게 감행한 비밀작전 덕분에 다량의 마약을 취급하던 아프가니스탄인 용의자들을 체포함으로써, 마약 밀매의 연결고리를 끊는 데 성공했다. 과학적인 정밀 분석 테스트 결과, 마약의 효능 및 시장 거래가를 높이기 위해 첨가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UNODC는 지난 2001년부터 두바이 경찰의 마약 통제 및 마약 관련 법집행 활동을 지원했다. UNODC의 지원 하에, 일부 관계자들은 상당 수준의 법집행 감독방법과 치안방법을 훈련받았다. 본 훈련은 경찰관들이 수사기술 및 정보분석, 비밀작전 수행, 정보수집 분야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훈련과정을 마친 관계자들은 UNODC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아랍 에미레이트와 이라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집행 분야 동료들에게 전달했다. 앞으로도 동료간의 훈련 프로그램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Source: UNODC 2. UNODC, 타지키스탄 활동에 박차                   2008/8/15 마약 경찰 기동팀, 220킬로그램 분량의 마약 몰수 2007년 타지키스탄 내무부는 UNODC의 지원 하에, 경찰로 구성된 마약 단속 기동팀 (Mobile Interdiction Team; MOBIT) 을 조직했다. 기동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타지키스탄으로 밀매되는 마약을 단속하고, 밀매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미정제 아편 100킬로그램과 헤로인 7.6킬로그램을 포함해서, 약 220킬로그램 상당의 마약을 몰수했다. 마약 단속 기동팀은 UNODC가 조직한 키르기즈스탄 마약 단속팀의 역할과 타지키스탄 마약 통제청의 역할을 절충·보완했다. UNODC는 타지키스탄의 전략에 따라, 타지키스탄과의 쌍방향 제휴관계를 통해 마약 단속 기동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James Callahan UNODC 중앙아시아 지역사무소 대표에 따르면, 마약 단속 기동팀은 그들의 활동 범위를 자국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국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마약 밀매 사례를 색출하고, 정보와 프로필 내용을 분석하여, 마약밀매자로 활동가능성이 있는 단체와 개인을 파악하고, 밀매 경로로 가능성이 있는 곳을 예측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팀원들에게 방향을 제시한다고 한다.          UNODC는 마약 단속에 필요한 특수장비와 차량, 제복, 컴퓨터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훈련 프로그램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Jamshed Nazarov 대위 겸 마약 단속 기동팀 사령관은 “기동팀은 국경지역에서의 마약밀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앞으로 경찰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Source: UNODC [2] 부패 1. 부패와의 전쟁을 위한 민간분야와 협력강화                2008/8/8 부패는 공공부문, 민간부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정치·경제현상이다. 하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충된 이해관계와 서로 간의 이해부족으로 부패근절을 위한 노력들이 매번 수포로 돌아가고 있고, 심지어 뇌물청탁과 뇌물 수수의 원인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유엔 반부패 협약은 부패 근절을 위한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제법제로써, 민간 및 공공부문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부패에 관한 공통어 및 국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민간·공공부문의 통합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기업들도 유엔 반부패 협약의 효력성과 이를 위한 유엔 마약 및 범죄국의 역할을 점차 인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석유 및 에너지 회사인 Petrobras를 비롯해 ABB(전기 엔지니어링 회사), Coca-Cola(음료수), SAP(소프트웨어), BBVA(은행)와 같은 세계 굴지의 다국적기업 대표들은 시민사회, 노동자 협회, 국제기구들의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부패와의 전쟁에 앞장 설 것을 약속했다. 본 회의는 유엔 글로벌컴팩트의 일환으로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유엔 글로벌컴팩트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로, 글로벌 콤팩트의 10대원칙은 전 세계 부패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하고 있다. 본 회의참석자들은 민간 및 공공분야의 반부패 아젠다를 동시에 발표하고, 궁극적으로 양측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양측의 입장과 난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파트너적 관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업체들이 유엔 반부패 협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국을 지원하는 데에는 이것이 기업체에는 “보험”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투자가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대상국의 사회 안정화가 절대적이다.          지오바니 갈로(Giovanni Gallo) UNODC 부패방지 및 대응 전문가는 민간·공공 분야의 파트너십은 서로 간의 이견으로 야기되는 분쟁과 부패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종식시키기 위한 최상의 방책이며, 특히 두 분야의 협조가 긴밀한 공공 부문에 대해 협력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Source: UNO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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