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주요동향 제8호 2008년 9월 -------------------------------------------------------------------------------- [목차] [1] 마약 1. 호주의 마약 복용 모니터링 보고서 2. 마약분야의 새로운 유통시장 [2] 인신매매 1. UNODC 인신매매 부서의 역량 강화키로.. [3] 테러리즘 1. 유엔 대테러 전략 시행 경과 검토 -------------------------------------------------------------------------------- [1] 마약 호주의 마약 복용 모니터링 보고서: 마약 복용 혐의로 경찰에 구금된 마약복용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2007년 보고서                                  2008/9/11 도서 정보: Kerryn Adams, Larissa Sandy, Lance Smith and Ben Triglone Research and public policy series, no. 93 ISBN 978 1 921185 88 5 ; ISSN 1326-6004 Canberra: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08 초록: 호주는 1999년부터 자국 내 마약 복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구금 중이거나 경찰에 압송된 자들 중 불법 마약 복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여 경찰 및 법안입안자, 형사사법 실무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호주 전역을 통틀어 10곳(Adelaide City, Elizabeth, Bankstown, Parramatta, Brisbane City, Southport, East Perth, Footscray, Darwin, Alice Springs)에서 시행되고 있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특정지역 내에서의 마약 관련 범죄와 관련된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지표를 제안함으로써 증거위주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법집행 관련자들은 마약 복용의 현황과 유형, 범죄행위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본 보고서는 2007년 상기 10곳에서 시행된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금자들을 대상으로 마약 복용자들의 마약 사용 현황과 마약관련 전과 행위, 처우 등 구금자들의 특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을 보고하고 있다. 출처: 호주범죄연구소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08) 마약분야의 새로운 유통시장                                                    2008/9/9 UNODC는 “전 세계 암페타민류 자극제에 대한 보고서(Global Amphetamine-Type Stimulants Assessment Report)”를 통해 엑스터시, 암페타민, 메탐페타민과 같은 신종 마약복용 사례가 개발도상국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은 합성마약의 시장점유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조직범죄들도 마약 거래에 개입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메탐페타민의 사용 증가가 기타 개발대상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난다. Jeremy Douglas UNODC 내부 전문가는 “이는 다수의 젊은 층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신생경제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젊은 사람들이 메탐페타민 복용 유혹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라고 언급했다.    여전히 대부분의 마약은 마약생산국에서 소비되고 있지만, 점차 다른 나라로 밀매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중동지역의 경우, 2000-2001년 전 세계 마약 복용율의 1%에 불과했지만, 2005-2006년에는 25%까지 상승했다. 마약생산자들의 입장에서 마약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650 만 달러 상품 값어치가 있으며, 소량의 투자 자본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어디서든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직범죄단들은 항상 마약 밀매에 관여하면서, 마약 제조 및 밀매의 전 과정을 통제하고 있다.    고순도 수정체 메탐페타민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합성마약의 사용 추세가 점차 증가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의 일부 국가에서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 Jeremy Douglas UNODC 내부 전문가는 “모든 마약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수정체 메탐페타민은 정맥주사를 사용하여 주입하기 때문에, HIV 확산의 주범으로도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본 보고서는 최근 합성마약의 확산 이유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 방안과 대응방안의 부재로 보고 있다. 개발도상국이 조직범죄의 활동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도적, 사회적 시스템이 확립된 선진국들의 경우 마약제조 및 밀매, 복용 사례에 증감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