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제형사정책동향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제17차 연례회의의 의미와 성과

  • 작성자ccho4
  • 작성일2008.10.22
  • 조회수1,597
1991년 유엔 총회는‘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의 구성을 결의했다. 이는 형사사법 분야에서 국 제협력을 실현할 기본 틀이 된다. 이어서 1992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는 CCPCJ를 설립했다.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의 전문기구로서 유 엔에 대해 관련정책지침을 제시하고, 유엔차원의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을 개 발, 평가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안전보장이사회와 형사사법관련 국제협약 가입국가협 의회(Conference of the Parties)를 비롯해 형사정책과 관련된 유엔기관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일 또한 중요한 임무다. 한국은 위원회창립이사국이었으며, 현재도 40개 이사국 중의 하나로 활동하고 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형사정책동향2_김한균.pdf (0Byte / 다운로드 41회) 다운로드
TOP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