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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포털사이트의 형사처벌

  • 작성자ccho4
  • 작성일2008.10.23
  • 조회수1,606
최근 인터넷상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유해정보 확산 등 인터넷 역기능 증가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2008년 7월 22일‘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라 한다)에서는 인터넷 이용환경의 안전성 제고 및 인터넷 경제의 신뢰기반 조성을 목표로하는‘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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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윤해성_건전한인터넷이용질서.pdf (0Byte / 다운로드 4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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