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제형사정책동향

일본의 범죄피해자보호 . 지원 동향

  • 작성자ccho4
  • 작성일2008.10.23
  • 조회수1,981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아동·부녀자 유괴·살인과 같이 흉폭하고 무자비한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범죄수법의 진화와 인권신장에 따른 공권력의 약화에 따라 범죄가 발각되지 못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범죄인은 공권력과 사법제도를 조롱하며 또다른 범행을 꿈꾼다. 반면 범죄피해자와 가족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주저하고, 짓밟힌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강석구_일본의범죄피해자보호지원동향.pdf (0Byte / 다운로드 44회) 다운로드
TOP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