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주요동향 제10호 2008년 11월 -------------------------------------------------------------------------------- [목차] [1] 불법마약 1. 탈레반 조직의 전쟁 자금줄인 마약 생산량 감소 2. UNODC 사무총장, 아프가니스탄 마약 밀수출 근절을 위해 러시아와 공조 강화 다짐 3. 케타민, 파티애호가들을 물들이다 [2] 부패범죄 1. UNODC, 국제 반(反)부패 캠페인 개최 2. 부패: “머리 여럿 달린” 괴물 [3] 형사사법과 행형개혁 1. UNODC, 레바논 지역의 인신매매 현황 보고서 발간 2. 도시화와 법교육 -------------------------------------------------------------------------------- [1] 불법마약 탈레반 조직의 전쟁 자금줄인 마약 생산량 감소                                        2008. 11. 27 유엔마약및범죄사무국(UNODC)이 11월 27일 발표한 2008 아프가니스탄 마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마약 재배 및 거래가 아프가니스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탈레반 경제와 테러단체를 비롯한 조직범죄의 자금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귀비 재배지역의 감소로 2008년 한 해 양귀비 경작은 19%, 생산은 6% 감소했다. 연구보고서는 양귀비 가격도 약 20%감소하여 양귀비 생산 농가의 수익이 10억 달러에서 7억여 달러로 감소했으며, 마약, 모르핀, 헤로인의 밀매 수익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귀비 전체 재배지는 감소했지만, 아프가니스탄 남서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양귀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아직도 탈레반과 기타 반정부 세력은 마약 밀매 사업을 통해 상당량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당국은 통상적으로 수익금의 10%를 경제활동 댓가(ushr)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연합군의 마약 생산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 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2008년의 경우 양귀비 생산 농가는 5천~7천만 달러를 경제활동 비용으로 지불했다고 했다.             UNODC 사무총장은 수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의 양귀비 생산량이 전 세계 소비량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시장의 자금이 부족한 원인을 탈레반의 양귀비 매점매석 행위에서 찾고 있다. 그는 양귀비 매점매석으로 인해 생산량을 줄일 경우, 양귀비 품귀현상은 물론, 가격상승을 야기하기 때문에 최대 수혜자가 탈레반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UNODC 소식통에 따르면, 이전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마약 생산을 조장하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또한 대체수입원으로 인한 농가소득이 2007년 이후 상승하고 있다. 양귀비 총생산 대 밀가루 총생산이 10 대 1이었던 비율이 2007년에는 3대 1로 대폭 하락했고, 순수익은 2 대 1에 불과했다. UNODC 사무총장은 농촌지역에 대한 식량 지원을 포함해서 인도주의적 지원 및 신속한 개발 지원을 국제사회에 촉구함과 동시에, 양귀비 생산량 감소 및 가격 하락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나토군의 지원으로 현재 아프가니스탄 군은 마약 시장 및 연구소, 운송매체 등 마약 거래의 전반적인 과정을 감시하고 있으며, UNODC는 이로 인해 추후 생산량 및 밀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마약 거래의 흐름을 차단하여 조직범죄단을 소탕하고, 아프가니스탄 생산자와 유럽의 소비자 간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의 양귀비 생산위주의 경제가 하루 빨리 사라져야 건전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출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UNODC UNODC 사무총장, 아프가니스탄 마약 밀수출 근절을 위해 러시아와 공조 강화 다짐 2008. 11. 13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11월 13일 빅토르 이바노프 러시아 마약단속국장과의 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마약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공조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및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마약근절을 위해 이 지역 법집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시행되는 시범교육을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UNODC 사무총장은 “이는 아프가니스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일대의 보안 강화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힌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내에서의 밀매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 밀수출되는 마약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의 보안 강화를 골자로 2003년 발족된 파리 팩 (Paris Pact)을 러시아가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독립국가연합과 러시아를 가로지르는 이른 바 “북쪽 행로” 을 통한 마약 밀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바노프 국장은 UNODC와의 동반자적 관계 강화를 약속했다.       출처: UNODC 케타민, 파티애호가들을 물들이다                                                            2008. 11. 10 말의 진정제로 쓰이던 이 약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짜릿함을 맛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유흥 및 사교계를 휩쓸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는 마취제로 널리 쓰이고 있다. 현재 홍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 남부지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사용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할 수 없음은 물론, 파악되지 않은 사용사례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약물은 약칭 ‘Special K''''''''이라고 불리는 케타민이다. 분말형과 액체․정제형이 있으며, 다른 약물 또는 알코올과 혼합해서 사용된다. 이를 메탐페타민과 같은 합성약물과 섞을 경우, 순수 케타민보다 가격 면에서 고가이기 때문에 엑스터시 대용으로도 팔리고 있다. 마약 밀매자들은 생산라인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최근 케타민 중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한 나름의 이 분야 ‘전문가’들이다. Jeremy Douglas UNODC 소속 마약전문가는 “이것은 젊은 층을 위한 사탕이다. 이는 섭취시, 사람의 지각 능력이 둔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일부는 자신들이 케타민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는 알지 못한다. 문제는 엑스터시로 팔리고 있는 정체불명의 알약이 특별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K-hole" 에 빠지다 마약의 효과는 1회분 복용량에 따라 다르다. Jeremy Douglas 마약 전문가는 소량을 복용하고 파티에 참석한 경우, 도취감 등 환각상태에 빠지거나 흥분상태를 경험하게 되지만, 극도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다량을 복용한 경우, “K-hole"(hole은 분리상태를 일컫는 속어)로 일컬어지는 유체이탈과 같은 현상을 겪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는 마취제이기 때문에 복용시, 육체, 시간, 현실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며, 이를 장기 복용할 경우, 기억 및 지각 능력이 퇴화되고, 신장과 내장기관이 손상될 수도 있다고 했다. 추적의 어려움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에서 합성마약류 중, 케타민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 보통 불법마약과는 달리, 케타민 무역은 국제적으로 사용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케타민 불법 사용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UNODC 소속 약물류 전문가에 따르면, 케타민 사용 사례를 적발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여부는 UN 회원국의 국내사정에 따라 다르며, 개발도상국과 유럽에서는 사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UNODC는 최근 ‘국제 마약 모니터링: 분석, 보고, 동향 파악 프로그램(SMART; The Global Synthetics Monitoring: Analysis, Reporting and Trends Programme)’을 시행했다. SMART팀은 각 국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평가한 후 이에 대해 보고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법집행 관계자들이 마약 사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출처: UNODC [2] 부패범죄 UNODC, 국제 반(反)부패 캠페인 개최                                                    2008. 11. 24 UNODC는 2008 국제 부패근절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홈페이지(www. unodc.org/yournocounts)를 오픈했다. 이번 캠페인은 부패에 대한 인지도 및 부패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부패에 관한 유엔협약을 홍보․ 증진시킬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본 홈페이지 방문자들은 캠페인에 대해 숙지하고 기타 홍보물에도 접할 수 있다. UNODC는 다양한 언어로 홈페이지 배너광고, 브로셔, 로고, 포스터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이 캠페인에 참가하고 있는 개인과 기관들은 9월 9일 ‘전 세계 반부패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자 기관 홈페이지에 캠페인 홍보 내용의 배너광고를 게재하거나 www.unodc.org/yournocounts 홈페이지를 링크했다. UNODC는 협력기관들을 초청하여, ''''''''Your No Counts''''''''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행사 및 캠페인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출처: UNODC 부패: “머리 여럿 달린” 괴물                                                                  2008. 11. 21 세계은행과 UNODC가 이번 주에 공동 개최한, 비엔나 회의 참석자들은 부패의 형태가 다양함을 일컫어, “머리 여럿 달린”괴물로 묘사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패범죄는 도처에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반부패 지지 기관들은 일반 국민들을 직접 설득하는 등 일반 국민들에게 부패 근절에 대한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언론매체 분야가 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화를 통한 부패 근절과 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라는 주제로 3일 간 개최된 본 회의에서 미디어 관련 실무가와 반부패 정책 관계자들은 국가 기관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통신 매체를 통한 다양한 전달 방안을 검토했다.    회의를 통해, 언론인에게 부패 및 반부패 지지 기관들을 알리고, 기관들의 투명성, 신뢰성, 개방성을 언론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언론인들이 이들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부패 메시지는 라디오, 텔레비전, 인쇄매체, 광고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일반인들은 부패에 대한 간결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 부패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부패라는 주제가 복잡 미묘한 주제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메시지 내용은 광범위한 내용의 개념보다는 최우선되어야 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언론매체가 부패와의 전쟁에 관여할 경우, 일반인들은 부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및 상세 정보와 부패 근절 성공 사례에 대한 정보를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V토론회에 참가하거나 시청자 게시판 등을 통해 부패와의 전쟁에도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긍심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출처: UNODC [3] 형사사법과 행형개혁 도시화와 법교육                                                             2008. 11. 6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이번 주 중국 난징에서 개최한 제4차 세계도시포럼에 참석하여, 균형 및 조화를 바탕으로 한 도시화 건설을 위해서는 법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UN-HABITAT와 중국 주거 및 도시계획 건설부 공동으로 주관된 이번 세계도시포럼은 도시개발과 인간의 주거 정책 방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에 해당되는 포럼이다. ‘법교육에 관한 밀레니엄개발 계획의 지방화 시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UNODC사무총장은 법교육의 의미를 보안 및 정의, 개발을 기초로 한 보다 안전한 도시 건설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UNO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