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주요동향 제11호 2008년 12월 -------------------------------------------------------------------------------- [목차] [1] 불법마약 1. 타지키스탄 최대 규모의 마약 거래 적발 2. 건강, 마약통제의 핵심에 서다 [2] 부패범죄 1. 2008 국제 반부패의 날 2. 국제 반부패의 날...금융 투명성 촉구 [3] 인신매매 1. 노예제도 폐지 및 인신 매매 근절 [4] 형사사법 & 행형개혁 1. UNODC, ‘법의 지배’ 권장 공로 인정받아 2. UNODC, 살인 관련 데이터 발표 -------------------------------------------------------------------------------- [1] 불법마약 1. 타지키스탄 최대 규모의 마약 거래 적발                                        2008/12/24 최근 타지키스탄 내무부 산하의 기동 배치팀(Mobile Deployment Teams; MDT)은 560킬로그램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이는 타지키스탄 마약 적발 사례 중 최대 규모로, 헤로인 30 킬로그램과 상당수의 해시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비밀작전, 위험분석, 수색기법, 정보처리 및 분석에 관한 특별 훈련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타지키스탄 기동 배치팀은, UNODC의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8년 1월부터 불법 마약 밀매단 조사 및 기소에 관여하고 있다.    2008년 한 해 동안, 기동 배치팀은 법 집행 기관과 공동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지금까지 16명의 불법 마약 밀매 조직원을 적발․구금했으며, 총 900킬로그램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출처: UNODC 2. 건강, 마약통제의 핵심에 서다                                                    2008/12/16 12월 16일 개최된 ‘마약중독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세미나’에서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마약통제의 핵심목표를 ‘건강’에 두었다.    노라 보코브(Dr. Nora Volkov) 미 마약중독 연구소(The US National Institute on Drug Addiction; NIDA)소장은 약물로 인한 뇌질환 및 제2차 질병 발병에 관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고, 마약 중독의 원인이 되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마약 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UNODC가 마약중독 예방 및 치유방안에 대해 개최한 첫 세미나로, 전 세계 마약중독자들에게 검증된 약물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UNODC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보고(2009 마약위원회에서도 보고될 예정임)를 비롯하여, 30여 명의 저명한 연구진들이 마약 중독에 관한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약 200여 명의 정부 및 비정부기관 관계자, 마약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는 마약 중독 예방 및 치유방안에 대한 최근 현황 자료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증거자료에 의거한 시행방안 모색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UNODC는 마약복용 금지를 통한 건강한 사회 구축을 위해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학교와 일반가정, 직장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지할 뜻을 밝혔다.    출처: UNODC [2] 부패범죄 1. 2008 국제 반부패의 날                                2008/12/08 UNODC와 협력기관들은 12월 9일 국제 반부패의 날을 기념하여, 유엔 반부패협약 시행 촉구 및 부패에 대한 인지도 확산을 위해, 12월 한 달동안 반부패 캠페인 및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그 중 하나인 UNODC의 ''''''''''''''''Corruption. Your NO Counts'''''''''''''''' 캠페인에는 다수의 정부 연구기관 및 비정부 기관, 민간기관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부패 관행에 대해 ‘NO''''''''''''''''라고 말할 것을 강조한다. 다음은 UNODC와 협력기관들의 부패 근절을 위한 활동 현황들로, 보다 자세한 자료는 UNODC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브라질 브라질 정부는 12월 8일과 9일 양일간, UNODC의 지원 하에 반부패 기관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반부패 관련 우수 연구 논문을 선발하고, 반부패 캠페인(부패 근절을 위해서: O que você tem a ver com a corrupção) 및 부패에 대한 인지도 확산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인도네시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UNODC 인도네시아 지역 사무소와 인도네시아 대학교(University of Indonesia)주최로 열린 ‘반부패의 날’ 기념행사에서, 인도네시아 부패현황을 주제로 전문가 회의 및 TV토론회와 부패 관련 강좌가 열렸다. 12월 9일, UNODC 인도네시아 지역 사무소와 부패 근절 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한 행사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약 1,000여명이 넘는 참석자들 앞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키르키즈스탄 12월 9일, 키르키즈스탄 비슈케크에서 UNODC와 키르키즈스탄 부패 방지청, 국제투명성 기구가 공동으로 반부패 회의를 개최했다. 키르키즈스탄 정부 관계자는 시민사회 대표, 국제 협력기관 대표들과 함께 반부패 전략 및 행동방안 시행에 대해 논의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UNODC 남아프리카 지역사무소는 12월 9일 국제 반부패의 날을 맞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학교 및 공공 서비스 위원회와 공동으로 ‘부패와의 전쟁’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남아프리카의 정·재계 인사를 비롯하여, 사법당국 및 시민사회 관계자, 언론인 대표,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부패를 위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회의’에 관한 보고서 발표가 있었다.    출처: UNODC 2. 국제 반부패의 날...금융 투명성 촉구    2008/12/08 12월 9일 개최된 국제 반부패의 날 행사에 참석한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유엔 반부패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2005년에 효력을 발생한 본 협약을 통해, 그 동안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의 부패 근절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마련하였고, 현재까지 128개국이 서명 및 비준했다.       코스타 사무총장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경제범죄 예방을 위해 각 국 정부 및 금융 기관은 UN이 작성한 반부패협약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국제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부패는 선진국에서의 생산성체계 및 시장 흐름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개도국에 대한 개발 지원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밀레니엄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국가들과 경제 기업들이 유엔 반부패협약에 동참할 것을 권장한다.”고 언급했다. 프란츠 헤르만 브뤼너(Franz-Hermann Brüner) 유럽연합 부패방지 총국장 (Director General of the European Anti-Fraud Office; OLAF)은 부패방지를 위해 유엔 및 반부패 관련 국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또한, 유엔은 부패방지를 위해, 은닉 자산 회복을 촉구했다. 1년 전 세계은행과 UNODC는 ‘은닉 자산 회복 이니셔티브 (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 StAR)’를 공동 발의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은 은닉자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진국가들 특히, 금융 중심지로 일컬어지고 있는 국가들은 자산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자산 회복을 위한 장벽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으며, 은행의 자금 관련 비밀 시스템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반부패 관련 교육을 위해,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가 내년 오스트리아와 룩셈브르크에서 오픈될 예정이다. 출처: UNODC [3] 인신매매 1. 노예제도 폐지 및 인신 매매 근절                       2008/12/02 12월 2일은 20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국제 노예제도 폐지의 날’이다. NGO 단체 변호사로 활동 중인 셰리 블레어 전 영국총리 부인은 국제법이 인정한 인권 존중의 첫 걸음으로 노예제 폐지를 꼽았지만, 현대판 노예제인 인신매매를 근절하는 데는 아직까지 법적 한계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사무총장은 “인신매매는 여성을 사물로 보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성을 사물 또는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저해하고, 물건처럼 사고 파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성들의 얼굴에는 가난, 차별, 인권유린, 인신매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신매매범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예방해야 한다.”고 블레어 변호사는 말했다. UNODC의 ‘전 세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이니셔티브(UN,GIFT)''''''''''''''''는 여성도 의견 수렴 및 정책 마련 과정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노동착취는 전 세계에서 자행되고 있다. 2001년, 일반 국민으로부터 시작된 ‘Stop the Traffik’ 캠페인은 초콜렛 원료인 카카오 생산 과정에서 수천 명의 인신매매 피해 아동들의 노동력이 착취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초콜렛 회사에 각성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 성과는 두고 봐야 한다. 하지만,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인신매매 근절은 충분히 가능하다. 인신매매는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피해자로 만든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희생자를 추방하거나 은닉시켜서는 안되며, 인신매매에 따르는 강압, 유괴, 기만행위를 용납해서도 안 된다.”라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에게 희망의 메세지를 전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60주년을 맞이하여,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있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출처: UNODC [4] 형사사법 & 행형개혁 1. UNODC, ‘법의 지배’ 권장 공로 인정받아          2008/12/21 UNODC는 법의 지배 (Rule of Law)를 권장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법률전문가협의회(the International Council of Jurists)로부터 공로상을 수여받았다. 이 상은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시행''''''''''''''''과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인도 총리가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테러행위로 인한 인권유린, 테러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방안, 사이버범죄, 정보보호, 마약 밀매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약 1,000명의 각 국 대표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출처: UNODC 2. UNODC, 살인 관련 데이터 발표    2008/12/29 UNODC가 198개국의 살인범죄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아프리카 및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은 살인률이 높았고, 중유럽, 동남부 유럽, 동아시아 지역은 살인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으로 ‘의도적 살인’은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해함으로써 살인이라는 법적 허용 범위를 초래하는 행위로, 사람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중 가장 치명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조사를 위해 UNODC는 형사사법 분야와 공공 보건 당국으로부터 살인에 관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인구 10만 명 당 발생하는 살인사건에 대한 통계를 도출했다. 이 통계 자료는 살인 범죄 통계가 연구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살인 범죄에 관한 포괄적인 통계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UNODC는 범죄 및 형사사법에 관한 정보와 범죄 동향에 관한 정보 외에도 주제별․ 분야별 구분을 넘어선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심도있는 연구 및 원활한 범죄분석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범죄 방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자 한다.    상기 자료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대륙에 대해 알파벳 순으로 정리되어 있고, 또한 15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였다. 지역단위 및 하부 지역단위별 예비분석은 무장폭력에 관한 보고서(Global Burden of Armed Violence) 제4장에 발표된 바 있으나, 국가 단위의 데이터가 발표되기는 처음이다. 국가 별로 살인이라는 법적 정의가 다르고, 법적 역량과 기준, 살인에 대한 기록 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살인 통계에 대한 비교분석은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공공 보건과 치안, 형사정책 통계 상의 상이한 점이 많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질문은 sass.crime@unodc.org로 문의 가능하다. 출처: UNO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