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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형사입법 동향

  • 작성자ccho4
  • 작성일2009.01.20
  • 조회수1,651
독일에서는 1970년대 초 성형법의 자유화가 진행되었다. 이 시기의 성형법의 변화는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불필요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 데로 향해져 있었다. 1992년 이후부터 1998년까지 다시 한 번 독일 성형법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에는 일명 "성협법의 혁명" 이라 불릴 만큼 많은 입법적 개정이 있었다. 이 시기의 성형법 개정의 공통점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시선이 향해졌다는 점인데, 이들은 주로 아동과 청소년이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의 개선과 관련해서 특히 최근의 형사입법의 동향을 몇 개의 주요법률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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