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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확산되는 사이버범죄의 혼란에 대한 대책

  • 작성자ccho4
  • 작성일2009.01.20
  • 조회수1,920
본 논문은 ''인증되고 일치된 사이버범죄의 정의와 분류법이 국내외 법집행기관의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라는 견해를 지지한다. 우리의 사이버범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국제화되고 전자화된 세계에 살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이버범죄가 FBI의 세 번째 중요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으며, 2004년도에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해 소요된 예산은 약 4조 달러였다. 영국 무역산업부는 컴퓨터범죄가 50%증가했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하이테크범죄는 인터폴의 상위 5위권 내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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