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주요동향 제12호 2009년 1월 -------------------------------------------------------------------- [목   차] [1] 불법마약 1. 1912 헤이그 국제아편협정 2. 합성마약의 치명성 3. 마약밀매범죄자의 궁핍한 삶의 모습, 사진 속에 담아 4. UNODC 사무총장, BBC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범죄요인 언급 [2] 형사사법 & 행형개혁 1. 유르겐 스톡 인터폴 유럽지부 부국장, 인터폴 방문 2. UNODC, 범죄방지서 출간 [3] 조직범죄 1. 환경범죄와 조직범죄의 공통점 -------------------------------------------------------------------- [1] 불법마약 1. 1912 헤이그 국제아편협정                              2009/01/23 1912년 1월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이란(당시, 페르시아), 포르투갈, 러시아, 태국(당시, 샴), 영국 및 영국령 국가들은 국제아편협정(the International Opium Convention)에 서명했고, 이는 3년 후, 효력을 발생했다.    총 6장 25조항으로 구성된 본 협정에는 아편과 모르핀 외에도 당시 문제시되고 있던 코카인과 헤로인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코카인은 1860년 독일의 화확자인 알버트 니만(Albert Niemann)에 의해 금지되었으나, 의학 및 쾌락적 목적으로 꾸준히 사용되었다. 헤로인은 협정당시 신종마약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전문의료품으로 사용되는 것도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중독성이 없어 모르핀 대용으로 선전되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헤로인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헤이그 국제아편협정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마약 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아편흡연 및 의학적 목적의 아편사용을 공식적으로 금함과 동시에, 미국의 해리슨법(Harrison Act; 1913년) 등 20세기 미국 마약 금지법의 근간을 이루었다. 출처: UNODC 2. 합성마약의 치명성    2009/01/21 엑스터시와 메탐페타민, 암페타민은 한 때 클럽 애호가들이 애용하는 마약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헤로인과 코카인을 합성한 합성마약을 복용하는 수가 늘고 있다. 과연 사람들은 자신들이 복용하는 마약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 것일까? 상이한 성분의 합성마약을 혼합 복용할 경우,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순수 엑스터시를 복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등 기타지역에서는 엑스터시 특유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도 이를 메탐페타민과 섞어서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제는 엑스터시가 주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양의 엑스터시를 복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다. 제레미 더글라스(Jeremy Douglas) UNODC 소속 마약 전문가는 전 세계적으로 마약 과다 복용 사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마약을 합성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득과 원활한 공급 때문이다. 제레미 더글라스 마약 전문가는 “엑스터시는 유럽에서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마약 밀매자들의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공급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정체불명의 혼합물을 엑스터시로 속여 크게는 2배 이상의 가격에 거래하거나, 엑스터시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경우, 기타 물질을 혼합한 가짜 엑스터시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합성마약의 추세가 점차 두드러지고 있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국제 전략은 부족하다. 따라서, 합성마약의 조제과정 및 밀매, 시판 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포렌직 기술 및 정보를 교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혼합마약 복용 사례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아직 대다수의 국가들이 마약성분을 테스트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를 체계화 할 수 없다는 점이다. UNODC는 Global SMART(Synthetics Monitoring: Analyses, Reporting and Trends)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및 기타 합성마약에 대한 부족한 정보를 보충함으로써, 마약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들의 국가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에 관한 통계자료 및 정보를 수집․분석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출처: UNODC 3. 마약밀매범죄자의 궁핍한 삶의 모습, 사진 속에 담아        2009/01/06 UNODC는 황금삼각지로 일컬어지는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지에서 활동하는 불법마약 밀매자들의 실제 삶을 조명하는 보도사진 모음집 "De Narcoticis" 제2판을 출판했다. 제1판의 주요무대는 콜롬비아였다. UNODC는 수년 동안, 콜롬비아에서 마약 근절활동을 펼친 결과, 30년 전의 아편 생산량과 비교하여 생산량이 70% 감소했으며, 마약과의 전쟁에 지역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UNODC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이탈리아 출신의 사진작가 겸 저널리스트 알레산드로 스코티(Alessandro Scotti)는 “불법마약 거래 현황에 대한 자료와 통계는 많지만, 불법마약 관련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다뤄진 바가 없기 때문에 "De Narcoticis" 제2판은 불법마약 거래 현황 이면에 초점을 두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들의 역할은 마약밀매 전 과정을 통틀어 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마약밀매는 생존을 위한 생계수단인 만큼 필사적으로 개입하고자 한다. 나는 그들의 절박한 모습을 담고 싶다.”며 사진촬영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책에 실린 사진 컷들은 그 소재도 다양하다. 특정 인물의 삶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법집행 담당자에서부터 마약밀매범, 마약중독자에 이르기까지 마약밀매에 오랫동안 관여해 온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고자 했다. 사진을 통해서 보다 많은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독자들로부터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안렉산드로 스코티는 마약밀매 근절에 UNODC가 전적으로 지원 및 개입해 줄 것을 촉구했고,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이를 지지할 것을 약속했다.             출처: UNODC 4. UNODC 사무총장, BBC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범죄요인 언급    2009/01/05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BBC 월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09년 주요범죄로 마약밀매, 인신매매, 조직범죄 등을 꼽았다. 그는 남미의 마약밀매 범죄가 중남미 아메리카 국가를 비롯하여, 캐리비안 지역 국가,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내정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신매매 등의 조직범죄가 서서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출처: UNODC [2] 형사사법 & 행형개혁 1. 유르겐 스톡 인터폴 유럽지부 부국장, 인터폴 방문           2009/01/16 1월 16일 인터폴을 방문한 유르겐 스톡 독일 연방경찰청(The Bundeskriminalamt; BKA) 부청장 겸 인터폴 유럽지부 부국장은 로날드 노블(Ronald K. Noble) 인터폴 사무총장과 고위 관직자들과 함께 한 회담자리에서 187개 회원국 간의 경찰조직 협조방안 및 툴, 근무현황을 논의했다.       스톡 부국장은 인터폴 고위관계자들과 함께 안보이니셔티브 (Global Security Initiative; GSI) 및 OASIS 프로젝트의 실천 현황을 검토했다. 인터폴은 21세기 동반자 관계 형성을 위해 GSI를 제안했으며,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인터폴 회원국들의 역량 강화 및 지원을 목적으로 OASIS를 고안했다.    출처: 인터폴 2. UNODC, 범죄방지서 출간         009/01/12 UNODC의 형사사법 가이드라인 시리즈 중 ‘남아프리카 및 캐리비안 연안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계획과 행동방안 지침서 (Handbook on Planning and Action for Crime Prevention in Southern Africa and the Caribbean Regions)’가 새로 출간됐다. 이 책은 40여 가지의 범죄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성과들을 토대로, 유용한 자료들은 추려내고 부족한 정보들은 보충함으로써, 행동방안과 연구조사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정책입안자들과 실무진들에게 빈곤층 범죄발생률 감소방안과 범죄 유형별 정보, 개도국에서의 범죄발생률 감소 성공사례 등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번 지침서는 개도국 간의 협력 강화와 남반구 지역에서의 범죄예방 도모를 위한 유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효과적인 범죄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                         - 범죄예방은 법의지배 원칙을 준수․강화해야 한다. - 범죄예방은 사회․경제발전을 원칙으로 한다. - 범죄예방 정책은 증거를 바탕으로 한다. - 범죄예방 정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계획․시행한다. - 정․재계, 시민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관계를 형성․발전시킨다. - 범죄예방 정책은 지속가능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범죄발생률 감소 또는 예방이 필요한 범죄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이나 행동방안을 권고하고, 정책입안자 및 실무진, 지역단체, 기타 핵심 관계자들에게 행동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UNODC [3] 조직범죄 1. 환경범죄와 조직범죄의 공통점    2009/01/30 천연자원 및 야생동․식물 밀매를 일삼는 환경범죄는 점차 초국가적 조직범죄 양상을 띄고 있으며, 국제 사회도 그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환경범죄"의 악영향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도 환경과 생물의 다양성에 미치는 피해사례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최빈국들의 경우, 환경범죄는 사회, 경제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기본인권을 위협하기도 한다. UNODC는 초국가적 성격을 띄는 환경범죄의 특징과 조직범죄단의 개입 가능성, 정부 시스템의 결함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범죄활동 단속을 펼치고 있다.          조직범죄단들은 주로 삼림, 야생식물, 천연자원, 유해 폐기물들을 불법밀매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형사사법체계로 인해 범죄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07년 개최된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16/1 "삼림․야생생물․산림 등 산림자원을 상대로 한 국제 밀매행위 금지를 위한 국제공조"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유엔 협약’과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유엔 협약’에 비준․동의한 회원국들이 쌍방향적 협력은 물론, 지역별․국제적 수준의 협력을 도모하여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UNODC 지역 사무소는 현재 모스크바, 방콕, 인도네시아, 보고타 지역의 환경범죄에 대한 몇 가지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수혜국들의 요구사항 파악과 단시간 내의 자금확보, 천연자원 밀매 근절을 위한 UNODC의 방안마련 등을 위해 고안되었다.   UNODC는 환경범죄를 포괄적이고 다각도적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출처: UNO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