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주요동향 제14호 2009년 3월 -------------------------------------------------------------------- [목 차] [1] 불법마약 1. 마약위원회, 사회보안·건강·발전 중심의 마약통제 정책 제안 2. 서류가방 속의 실험실 3. 가족구성원을 통한 마약범죄 예방 4. UNODC-WHO, 마약 중독 치유 프로그램 공동 개발 [2] 인신매매 1. 인신매매, 침묵을 깨다 2. UNODC,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블루하트(Blue Heart) 캠페인 시행 3. UNODC,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형법시스템 검토 [3] 조직범죄, 테러리즘, 돈세탁 1. UNODC, 도미니카 공화국의 대(對)테러전(戰)을 위한 법적 지원 2. UNODC, 말리에 돈세탁 방지 시스템 지원 -------------------------------------------------------------------- [1] 불법마약 마약위원회, 사회보안·건강·발전 중심의 마약통제 정책 제안        2009/03/20 제52차 유엔 마약위원회가 막을 내렸다. 3월 11일과 12일 양일간 개최된 이번 회의는 1998년 유엔총회가 ‘마약관련 특별 회의(UNGASS: Special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를 개최한 이후의 마약통제 현황을 고찰하고 통제수위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치선언문 초안과 행동강령을 채택한 각 국 정상들과 장관들은 마약이 건강과 사회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정치선언문이 회원국들의 국제공조를 촉구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치선언문은 각 국가들이 추후 마약 통제 정책을 마련할 경우, 책임의식을 확립하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각 국 정부들이 제안한 불법 마약 생산 감소방안과 약물남용 및 중독 치료방법, 암페타민류 각성제 사용에 대한 통제방안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조직범죄와 안보위협’ 보고서 인용을 통해, 마약거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일부 찬성자들에게 마약중독의 심각성보다 마약 치유실태의 열악함을 피력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률안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건강을 주제로 한 마약통제 정책과 사회보안을 주제로 한 범죄예방 정책이 상호 보완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반대개념으로 인식하는 치명적인 과오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UNODC와 아프리카 연합은 향후 50년 안에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의 마약거래와 이와 관련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마련하고, 아프리카 연합 위원회와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등의 지역 기구들의 정책입안 활동은 물론, 마역범죄와 피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UNODC는 건강지향적인 정책을 강조한다. 유엔 마약위원회 회의 개최 기간 동안 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와 마약중독 치유에 관한 공동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마약수요를 감소시키고,   ‘건강’에 초점을 둔 마약대응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UNODC는 마약으로 인한 HIV감염과 여성 및 아동들의 마약 접근을 줄이기 위해 이란과 협정을 맺은 바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 및 중남미 지역의 마약범죄 감소를 위해, 증거 및 자료 수집력 향상을 주장했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폐회식에서 건강 및 보안 외에도, 마약 통제의 중요한 요소로 ‘발전’을 꼽았다. 유엔 마약위원회는 마약통제를 위한 정책입안 기관으로, 이번 회의에는 53개 회원국을 포함한 130여 개의 국제기구 및 NGO단체에서 1,400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출처: UNODC       서류가방 속의 실험실            2009/03/19 마약밀매단은 아프리카 산악지대 및 중앙아시아 지역 등 접근성이 어려운 국가들의 경우, 마약 의심물질 운반시 적발되어도,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석방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이들 국가를 마약밀매의 루트로 삼는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UNODC는 현장점검이 가능한 실험키트(kit)를 만들었다. 저스티스 테티(Justice Tettey) UNODC 과학연구개발부장은 이 실험키트를 이용하여 마약성분 및 마약 조제용 화학물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속함을 무기로 한 색상 감별 테스트기를 집행 관계자들에 제공할 예정이며 UNODC의 이번 성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실험 키트에는 캐너비스, 아편, 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등을 구별할 수 있는 시약과 화학반응 유발제 역할을 하는 무수아세트산, 과망간산칼륨 등의 화학약품들이 들어있고, 외장은 충격에도 강하고 방수가 가능한 플라스틱 가방으로 겉에는 UNODC 로고가 찍혀 있다. 약 500여 종의 실험이 가능하고, 크기도 주머니 만한 크기로 어디든지 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식 실험실’로 손색이 없다. UNODC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사용 설명서는 물론, 간단한 교육을 통해 사용방법도 가르치고 있다. 실험결과 양성 반응을 보인 경우, 정밀 실험을 위해 관계당국에 실험 결과를 보고한다. 매년마다 실험키트는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사, 캐리비안 지역,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 서남아프리카 등지로 전달되어 마약류 분류 및 분석에 사용된다. 현재까지 사용결과는 대체로 만족스러운 상태이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본 실험키트를 이용하여 헤로인 조제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을 적발했다.    또한, 의심물체의 화학성분 파악, 마약 조제량 분석, 압수된 마약 및 마약 조제용 화학물질을 통한 마약 조제법 분석, 신종 마약의 유형 파악 등 마약범죄 근절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UNODC 가족구성원을 통한 마약범죄 예방                2009/03/17 원만한 기족관계는 청소년들의 마약복용 및 성범죄 등의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된다. UNODC는 ‘청소년들의 마약남용 방지를 위한 가족 구성원 간의 기술(Guide to Implementing Family Skills Training Programmes for Drug Abuse Prevention)’이라는 지침서를 발간하여, 가족 간의 결합을 통한 마약방지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에는 입증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가족 훈련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출간할 계획이다. 부모들의 지원은 자녀들의 마약중독은 물론, 청소년들의 비행행동도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관심과 자녀와의 원만한 유대관계가 자녀들의 학교생활과 학업성과는 물론, 우울증 감소와 폭력행동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며,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처능력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반대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무관심한 경우, 자녀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고자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훈련 프로그램의 효율성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마약 교육 프로그램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식의 행복을 위한 가족 간 상호작용을 기본으로 가족 구성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끝부분에는 습득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현재 UNODC는 후진국과 중진국에서 시행한 가족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및 결과를 평가 중이다. 출처: UNODC UNODC-WHO, 마약 중독 치유 프로그램 공동 개발                   2009/03/11 UNODC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유엔 마약위원회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는 동안, 마약 중독 치유에 관한 공동프로그램 발족식을 별도로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후진국 및 중진국이 직면하고 있는 마약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질의 치료서비스 제공을 촉구했다.    마약중독은 사회발전과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약 2억 5백만 명이 마약을 접하고 있으며, 이 중 2천 5백 여명은 중증 마약중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복용은 간염, 결핵, 약물남용, 심장질환, HIV 감염 등의 질병을 유발한다.                UNODC와 WHO는 건강, 사회경제 및 사회안정의 측면을 고려하여 마약복용 및 중독에 관한 법안을 상정했다. 특히, 회원국 간의 의견교환은 물론, 보건․복지와 관련된 정부 관계자 및 형사정책 관계자들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했다. 두 기관은 포괄적이고 통합된 마약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개인과 가족의 건강은 물론, 지역사회의 건강도 지키기 위해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공동안은 정책입안자들에게 실용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의 마약퇴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약중독자들에게 사회낙인 및 차별적인 시선이 아닌, 회복과 통합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UNODC [2] 인신매매 인신매매, 침묵을 깨다              2009/03/25 3월 25일은 노예제도 희생자를 기념하는 날이다. 이 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판 노예제라고 할 수 있는 인종차별이 아직 존재하고 있음에 유감을 표했고, UNODC와 유엔 인신매매 글로벌 이니셔티브(UN.GIFT: UN Global Initiative to Fight Human Trafficking)도 현대판 노예제인 인신매매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했다. 유엔 인신매매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영국에서 200년 동안 존재하던 노예무역이 폐지된 지   200년이 되는 해인 2007년에 제정되었다. UNODC는 노예의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된 물건들의 장점 때문에, 우리들은 노예무역의 현황에 대해 눈을 감아왔으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꿈을 빼앗아 가는 인신매매범죄를 좌시하고만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는 더 이상 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닌 만큼, 전 세계 협조를 촉구했다. 유엔의 블루하트(Blue Heart)캠페인을 통해, 인신매매 심각성을 전하고, 근절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블루하트 캠페인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억울하고 비참한 심정과 대다수 사람들의 인신매매에 대한 무관심을 대조적으로 묘사하여, 인신매매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유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고자 한다.       출처: UNODC UNODC,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블루하트(Blue Heart) 캠페인 시행    2009/03/05 3월 5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 여성상(Women''''''''s World Awards) 시상식에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여배우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와 모니카 벨루치, 싱어송라이터 마리안느 페이스풀 등 헐리우드의 스타들이 참석하여 유엔의 블루하트 캠페인 발족식을 지켜봤다. 본 캠페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꿈을 빼앗아가는 현대판 ‘노예제’인 인신매매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 발족됐다. 블루하트 캠페인은 피해자들의 비참한 삶과 인신매매범들의 비인간적인 면을 폭로함으로써, 인신매매범죄에 대해 대중적 인식과 범죄근절에 대한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캠페인   이름에 UN의 고유색상인 파란색을 ‘인용’함으로써 인신매매를 근절하고자 하는 유엔의 굳은 결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소셜네트워크 웹사이트인 ‘Facebook''''''''도 메인화면을 파란색 하트 그림으로 변경하고, 블루하트 캠페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여, 유투브를 통해 인신매매에 관한 동영상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했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 근절” 캠페인의 취지를 상기하며, 노예제 종식 및 여성평등을 위해 전 세계가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UNODC    UNODC,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형법시스템 검토               009/03/02 UNODC는 중앙아메리카 국가의 법집행 관계자 및 법조인들과 이 지역의 인신매매 수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SWOT논리를 토대로 정치구조 및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UNODC 지역별 보고서는 인신매매범 기소 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UNODC가 최근 발행한 ‘인신매매에 관한 세계 보고서’의 데이터를 수정 및 보완할 예정이다. 코스타리카 산호세(San Jose, Costa Rica)에서 고위급 회담 형식으로 개최된 이번 회담에는 지역 관계자는 물론, 유엔 산하의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연구소(ILANUD: United Nations Latin American Institute for Crim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Offenders)와 중앙아메리카 검찰청의 기술사무국(Technical Secretariat of the Central American Council of Public Prosecutors Offices)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대다수의 중앙아메리카 국가가 인신매매 피해자와 밀입국자들의 차이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조직범죄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UNODC는 인신매매에 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UNODC의 범죄방지 전문가는 이번 회의의 핵심주제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 역량강화”이며, 이를 위해 중앙아메리카 검찰청 소속의 훈련담당자와 과테말라에서 국가별 훈련방안 및 시행계획을 주제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중앙아메리카 검찰청은 형사기소에 대한 국가별 기준안을 준비 중이며, UNODC와 국제노동기구(ILO), ILANUD도 지역 연락사무소 설치 및 이들 간의 긴밀한 공조를 촉구했다.       UNODC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와 민간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UNODC와 ILANUD는 지난 2월 10일 국제기구 및 NGO단체를 소집하여, 해당 기관들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UNODC는 이 모든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역사회, 공공분야 등 사회 각 계층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자신들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공항 및 철도역, 버스 정류장에서 다양한 이벤트 행사 및 모금행사를 개최하여,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각력을 높이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미심쩍은 구인광고의 허실을 제시하는 등 방지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출처: UNODC [3] 조직범죄, 테러리즘, 돈세탁 UNODC, 도미니카 공화국의 대(對)테러전(戰)을 위한 법적 지원 2009/03/27 지난 2년 동안, 도미니카 공화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법적제도 마련에 적극적이었다. 2006년, 도미니카 공화국은 16개 국제 조약 중 겨우 4개에만 비준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가장 저조한 기록을 보였으나, 현재에는 12개에 비준한 상태이다. 또한, 대터러 전을 위한 법조항 확립에 무지했으나, 작년 7월, 대터러 관련 조항을 성공적으로 확립했다. 이런 성과가 있기까지 UNODC의 테러예방국(UNODC Terrorism Prevention Branch)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및 국제조약에 따라, 테러방지 관련조항을 마련했다. 2006년 7월 도미니카 공화국은 UNODC에 테러관련 법안을 확립하기 위해 법률적, 기술적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UNODC는 테러방지 관련 법률안 초안을 제시했다. 2006년 11월 도미니카 공화국 대표단들은 비엔나를 방문하여 추가적으로 국제조약에 비준하고, 국가행동강령을 채택할 것을 약속했다. 2007년 9월 UNODC는 테러방지법에 관한 자문과 형사사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훈련을 시행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두 차례의 장관급을 회담을 개최했다. 2007년 3월 개최된 제1차 회담에서는 캐리비안 14개국이 참석하여, 참가국들의 대테러전에 대한 굳은 의지를 명시한 산토도밍고 선언서(Declaration of Santo Domingo를 채택했고, 2009년 2월 개최된 제2차 회담에서는 마약밀매 및 조직범죄, 테러근절을 위한 정치선언서를 채택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2008년 7월 대테러 관련 법안을 상정함으로써,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었다. 그 결과, 국민의 테러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했으며, 국가차원의 정치적 결의안도 이끌어냈다. UNODC는 추후에도 도미니카 공화국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테러방지법 제정 및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 관계자들에 대한 특별 훈련이 필수적이다. UNODC 테러방지국은 지난 6년 동안 7,700명의 형사사법 관계자들에게 전문훈련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60여 개의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164개국을 지원했다. 출처: UNODC    UNODC, 말리에 돈세탁 방지 시스템 지원    2009/03/23 서아프리카 지역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문제는 국제사회가 우선시 하는 사업 중 하나이다. 2008년 10월 개최된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회의(ECOWAS: Economy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에서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서아프리카 지역이 마약밀매와 이와 관련된 부패범죄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역 국가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으며, 자국의 정치 및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조직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세탁 근절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파악하고, ECOWAS는 9년 전 돈세탁 방지를 위한 서아프리카 국가간 실무협의회(GIABA: Inter-Governmental Action Group against Money Laundering in West Africa)를 설립하여, 테러지원금 등의 범죄자금줄 동결에 주력하고 있다.          말리정부는 2006년 12월 돈세탁 방지를 위한 법안을 상정하고, 지난해에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를 설립하여, 금융기관 및 개인이 제출한 금융보고서를 분석했다.    세계은행과 GIABA가 말리의 돈세탁 방지 및 테러근절에 관한 법안 내용을 평가한데 이어, UNODC도 조직범죄 동향과 조직범죄 관련 기관의 역량상태를 평가하여, 말리정부와의 협의 하에 마약밀매 및 조직범죄 해결을 골자로 하는 ‘말리(Mali)의 조직범죄와 인신매매 현황보고서’를 출간했다.    말리 금융정보분석기구는 지난 달 주요 금융기관장 및 법집행 관계자, 사법당국 관계자, 학계 대표들을 초청하여, 프랑스 정부의 지원 하에 테러자금 및 돈세탁 근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출처: UNO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