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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사형판결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진술

  • 작성자ccho4
  • 작성일2009.04.17
  • 조회수2,049
미국은 범죄피해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법률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왔다. 피해자의 권리보호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들은 사법적 권리보장을 주장했고,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이를 골자로 한 법안을 연이어 상정했다. 이런 맥락에서 1991년 미 연방대법원의 Payne v. Tennessee 판례는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국가가 사형판결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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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06_사형판결_카프르.pdf (0Byte / 다운로드 4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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