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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중국의 지역사회 교정

  • 작성자ccho4
  • 작성일2009.07.06
  • 조회수1,535
지역사회 교정은 범죄자가 교도시설에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을 집행하는 것이다 즉, 범죄자가 선고받은 형벌기간 동안 교도수용시설 대신 지역사회 교정기관에서 심신을 교정·교화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사회기관 및 지역 봉사자들의 지원 하에, 국가유관 기관들은 범죄자들의 보다 용이한 사회 적응을 위해 지역사회 교도기관에서 범죄자들의 범죄충동 및 행동을 교도하고 있다. 현재, 베이징과 톈진, 상하이 등의 3개 도시와 저장성, 장쑤성, 산둥성 등 3개 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25개 성 및 일부 자치구역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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