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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일본보호관찰 분야에서의 범죄피해자구조정책 실시현황

  • 작성자ccho4
  • 작성일2009.07.06
  • 조회수1,751
일본보호관찰에 있어 범죄피해자구조정책의 실시현황에 대해서 일본의 보호관찰 분야에서의 범죄피해자구조정책이 2007년 12월 1일 집행개시된 이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었다. 그동안 일본은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실시를 위하여 ''보호관찰에 관한 법령'' 개정을 비롯해, 보호국지침을 수차례 시달하여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준비를 해 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간의 범죄피해자 관련 정책의 실시현황을 소개하여 우리 보호관찰정책에 참고가 되게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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