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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범죄인 처우, 전자감독의 진화

  • 작성자ccho4
  • 작성일2009.07.06
  • 조회수2,145
전자감독이란 ''범죄인 감독에 대해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는 제반 형사정책 수단과 프로그램''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여기에서는 제1세대 방식과 제2세대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는 2003년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 시스템''이다. 후자는 작년 9월부터 특정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전자장치 위치추적제도인데, 이후 8개월 만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가 다시 추가되었다. 전자감독 제1세대나 제2세대는 전자적 기술을 범죄인 혹은 피고인의 처우에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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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03-박준재-범죄인처우.pdf (0Byte / 다운로드 34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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