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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강력범죄자 재범방지대책의 필요성

  • 작성자ccho4
  • 작성일2009.07.06
  • 조회수2,247
최근 우리나라의 수형자 인원수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재범자와 장기수형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정시설 출소자 4명중 1명이 3년 이내에 재입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습범이 많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70%에 이르고 있고 성폭력범죄자 중 30%는 동일전과 5범 이상이라고 한다.(법무부통계) 더욱 심각한 현상은 교도소 출소자 중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연쇄적인 흉악범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7명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강호순은 연쇄살인이 발각되기 전까지 모두 9범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었다. 강호순뿐 아니라 역대 연쇄살인범 대다수는 살인을 하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의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중 대다수는 출소한 지 6개월 이내에 연쇄살인범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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