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불법마약 1. 서 아프리카, 마약조제용 실험실 적발 [2] 인신매매 1. 멕시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블루하트 캠페인 시행 [3] 조직범죄, 테러리즘, 불법자금세탁 1. 아시아지역의 조직범죄 소탕을 위한 협정체결 2. UNODC, 아프간 관계자들에게 대(對)테러 훈련 지원 ----------------------------------------------------------------------------- [1] 불법마약 서 아프리카, 마약조제용 실험실 적발                2009/08/07    7월 15일 기니의 수도 코나크리에서 적발된 화학원료의 양은 기니 당국이 정한 합법적인 양이상으로, 이는 국제사회에서 규제하는 대표적인 마약류인 엑스터시 및 코카인, 헤로인의 재료로 종종 사용되던 것이다. 기니정부는 UN 및 인터폴과 함께 기니 전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불법마약 조제 현황을 통제할 것에 합의했으며, 이에 기니정부는 조제현장으로 추정되는 지역 2곳에 대한 수색을 요청했다. 그러나, UNODC와 인터폴은 항생제로 위장한 불법마약 조제현장 6곳을 급습하여 불법조제에 관여한 일부 관계자는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러한 위험물질의 생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이미 생산된 물질을 적절히 폐기처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방안모색이 시급하지만, 기니국민들이 마약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니정부의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UNODC가 7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무능력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조직범죄단들의 범죄무대가 되고 있다. 한 예로, 서아프리카 지역은 유럽 등지에 밀매하기 위한 라틴아메리카산 코카인 및 기타 마약을 밀수입하는 중추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UNODC [2] 인신매매 멕시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블루하트 캠페인 시행                2009/08/13 멕시코의 ‘인신매매 근절 및 기소를 위한 사무국 위원회(Inter-Secretariat Commission to Prevent and Prosecute Trafficking in Persons of Mexico)가 만장일치로 블루하트 캠페인 시행에 찬성했다. 이로써, 멕시코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 블루하트 캠페인을 시행하는 첫 국가가 되었으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조하게 되었다. 필리페 데 라 또레(Felipe De La Torre) UNODC 범죄방지 전문가는 “멕시코가 인신매매 범죄의 근원지이자 연결통로, 최종 목적지인 점을 감안했을 때, 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여러 관계 기관들의 동참은 인신매매범죄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인신매매 범죄 방지를 위한 개인 및 NGO 단체, 민간 분야의 노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인신매매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멕시코 법안에 의하면, 사무국 위원회는 법무장관 및 내무장관을 비롯하여, 총 10개 부서의 장관들이 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크다. 이들 외에도 가정문제 연구소, 여성문제 연구소, 이민 및 형법에 관한 연구소, 국가인구위원회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UNODC는 멕시코 정부와 함께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멕시코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범죄 예방을 위한 행동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대학과 민간분야, 멕시코 언론 매체에서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각자의 역할에 대한 의견교환 및 논의를 할 예정이다. 본 캠페인은 2010년 3월 공식적으로 시행될 정이다. 출처: UNODC [3] 조직범죄, 테러리즘, 불법자금세탁 아시아지역의 조직범죄 소탕을 위한 협정체결           2009/08/18 게리 루이스 UNODC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은 아시아 지역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소탕을 위한 Towards AsiaJust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과 MOU를 체결했다. Towards AsiaJust는 EU의 EuroJust를 모델로 하고 있으나, 아시아 정세를 반영하여 수정했다. 본 이니셔티브는 상호 법적 지원 및 송환 관계당국을 포함하여, 검사 및 특별수사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Towards AsiaJust 프로그램은 아시아 국가의 형사사법 관계당국의 협조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반영하고, 이 지역의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소탕하기 위한 일정한 규율을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05년 형사사법 관련 연구기관 연결망(United Nations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UNPNI)에 가입한 이후, UNODC를 비롯한   UNPNI가입 기관들과의 실질적인 지원 및 인신매매, 마약밀매, 돈세탁, 불법이민, 금융⦁경제 범죄분야의 연구활동을 통해 정보 교환 및 관계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2007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해 UNODC와 MOU를 체결했고,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 홈페이지 구축과 온라인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5차례 개최했다. 본 프로그램 개발 목적은 아시아 국가의 법집행 관계자 및 형사사법 관계자, 연구자들에게 온라인 토론장과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출처: UNODC UNODC, 아프간 관계자들에게 대(對)테러 훈련 지원                2009/08/03 테러범죄는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 정치 및 사회 불안정을 야기 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테러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회원국들 간의 제대로 된 형사사법시스템 도입 및 협력강화가 필수적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전을 위해, UNODC는 형사사법을 토대로 한 법치주의 실현에 초점을 두고 2004년부터 사법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치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테러법 초안 및 국가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UNODC는 15명의 아프가니스탄 형사사법 관계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워크숍 개최 및 현장학습을 시행하여, 테러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테러자금 및 돈세탁 근절을 위한 논의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핵테러 대응을 위한 다각도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워크숍 개최 후, 아프가니스탄 관계자들은 오스트리아 법원 및 법무부, 루마니아의 돈세탁 방지 및 대응 연구소, 검찰 등 두 개 나라의 대테러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으로 아프가니스탄은 오스트리아 루마니아와 전문지식 및 선례를 교환하고, 개별 국가들의 대테러 관련 국제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워크숍은 UNODC가 고안한 두 번째 현장학습이다. 2008년 8월, UNODC는 25명의 파키스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테러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및 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워크숍 이후 참석자들은 독일 외교부, 내무부, 법무부를 방문하였다.    지난 6년동안, UNODC는 165개 국가들이 대테러 근절을 위한 법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21개 지원국들의 자금지원 덕분에 8,752명의 형사사법 전문가를 파견하고, 70여 개의 지역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출처: UNO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