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불법마약 1. 마약조제용 화학물 밀매 방지안 [2] 부패범죄 1. 기업들의 ‘부패와의 전쟁’ [3] 인신매매 1. 인도의 인신매매 범죄 취약 계층, 범죄예방 훈련 받아 [4] 형사사법 & 행형개혁 1. 유엔경찰을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 2. 제12차 유엔총회, 2010년 브라질에서 개최 [5] 조직범죄, 테러리즘, 불법자금세탁 1. 세계가 귀 기울여야 할 10가지 이야기 ----------------------------------------------------------------------------- [1] 불법마약     마약조제용 화학물 밀매 방지안 2009/09/04 코카인과 헤로인, 자극제 등의 조제를 목적으로 한 화학물 밀매상황은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심각하다. 화학물질 그 자체 뿐만 아니라, 화학물 유통경로 및 밀매현황은 원활한 국제무역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식 부족과 국가․지역 단위별 통제력 약화는 밀거래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런 맥락에서 UNODC와 유럽위원회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으로 밀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지역 관계당국의 역량 강화을 지원하고자, PRELAC 프로젝트를 3년 간 시행한다. PRELAC 프로젝트는 유럽위원회가 작성한 지역프로그램을 토대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연안 국가 12개국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UNODC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연안 국가 지역사무소가 중점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웹시스템을 기반으로, 참여국 간의 정보교환, 화학물 밀매 금지를 위한 법률체제 확립, 보다 나은 조사 및 수사 방안마련, 화학물 통제를 위한 세관당국의 효율성 증가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코카잎을 이용한 코카인 조제를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참가국은 물론, 국제기구들과 기타 관련 단체들은 효과적인 방지안을 마련하는 데 참여할 것이다. PRELAC는 지역 및 국제 기구 뿐 아니라, 안데스 산지 및 카리브 해 연안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PRELAC는 이미 운영위원회을 설립하였고, 국가 및 지역별 전문가들의 협력 하에 최고의 선례들을 십분 활용하고 밀매방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지역별 협력 및 팀워크, 정보교환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연안 국가들의 관련 당국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측정가능한 결과물을 창출하고, 화학물 조제자들을 효과적으로 체포․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출처: UNODC     [2] 부패범죄     기업들의 ‘부패와의 전쟁’ 2009/09/17 2009년 9월 17일 출간된 『Fortune Global 500』에서는 반부패 정책과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PricewaterhouseCoopers와 UNODC가 공동출간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일부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안을 수집하여, 그 내용과 접근방식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보고서 출간식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기업들의 부정부패 방지와 관련된 선례들을 규명하고 이를 기업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기업들의 경우, 막대한 기업이윤이 걸려 있을 때는, 자신들이 공략한 바와 실제 행동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UNODC 사무총장은 11월 7~8일 도하에서 열릴 ‘부패척결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세계포럼(Global Forum on Fighting Corruption and Safeguarding Integrity)’과 11월 9~13일 역시 도하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 반부패협약 회원국 회의(The Conference of Stat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 기업들이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 본 회의는 반부패를 위한 국제규모 단위의 법률체제로서, 기업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 여겨진다. 현재의 사례들을 충분히 분석하여,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UNODC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출처:UNODC [3] 인신매매     1. 인도의 인신매매 범죄 취약 계층, 범죄예방 훈련 받아 2009/09/14 인신매매가 ‘인권존중’의 기본원칙을 저해하는 주요범죄로 인식되면서, UNODC는 인신매매를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 인도를 포함한 빈국들을 조사한 결과, 빈곤이 인신매매의 주요 원인임을 파악한 후 UNODC 남아시아 지역사무소에서는 인신매매범죄에 취약한 인도지역의 청소년 계층을 상대로 시범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인도 여성․아동개발부가 지원 하에, 22세이상 25세 미만의 성인남녀 및 성매매 피해 아동 30명을 상대로 의류수출진흥위원회(Apparel and Export Promotion Council; AEPC)훈련센터에서 실시됐다. 의류수출진흥위원회는 약 8,000명의 의류 수출업체들의 모임으로 인신매매에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이 있다. 교육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재봉틀을 포함한 의류관련 기계장비 및 기술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의류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크리스티나 알버틴(Christina Albertin) UNODC 남아시아 지역사무소 대표는 참가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여, 참가자들에게는 자긍심과 희망을 심어주고, 나아가 경제적 독립심을 키워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인신매매범죄 및 피해자 예방을 위해 고안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전 지구적 이니셔티브 ‘UN.GIFT’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UNODC 사무총장은 인신매매 근절은 회원국만의 노력으로는 이뤄질 수 없으며, 전 세계가 다각도로 협력해야 이뤄질 수 있다고 재차 장조했다. 출처:UNODC [4] 형사사법 & 행형개혁 1. 유엔경찰을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 2009/09/23 평화유지는 단순히 무장해제를 넘어, 법치주의 실현을 요구하는 일로, UNODC와 평화유지부는 이에 대한 지침서로 『유엔경찰을 위한 UN형사사법 기준안』개정판을 공동출간했다. 본 기준안은 유엔경찰이 평화유지 및 정치적 특별임무를 위해 해외파병 시,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국제인권 및 형사사법 원칙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기준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의 깃발 아래 시행되는 정찰활동에 대한 지침서이자, 둘째, 각 국들이 보다 나은 정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가이드라인이다. 초판은 1994년, 콩고공화국과 모잠비크 등의 국가에서 효과적인 유엔경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6개 국어로 발행되었다. 경찰 및 법집행 관계자들의 역할과 다양한 범죄형태, 수사기법, 체포 및 구금, 징역형에 대한 내용은 물론, 법원판결 내용과 판결 시행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개정판에는 초판에 실리지 않은 내용들 예를 들면, 경찰 및 법집행 관계자들의 청렴성과 내란 및 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피해자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년 동안 유엔경찰들이 숙지해야했던 형사사법조항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유엔관계자들이 본 기준안을 준수함으로써 세계평화는 물론, 세계안보와 정의, 법치주의를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출처: UNODC 2. 제12차 유엔총회, 2010년 브라질에서 개최 2009/09/10 브라질 정부는 제12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이하, 유엔총회)를 2010년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개최하기로 했고, 이를 위한 사전회의 자문회의를 2010년 4월 11일 개최할 예정이다. 제12차 유엔총회의 주제는 ‘전지구적 도전에 대한 종합전략: 변화하는 세계 속의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체계 발전(Comprehensive strategies for global challenges: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ir development in a changing world)'''' 이다. 유엔 범죄 총회는 1955년 이후, 5년마다 개최하여 현대국가에서 가장 핵심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국제적․국가별로 시행 가능한 형사사법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제12회 총회는 역대 총회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다양한 분야의 법안정책자 또는 실무진들이 모여,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UNODC [5] 조직범죄, 테러리즘, 불법자금세탁     1. 세계가 귀 기울여야 할 10가지 이야기 2009/09/07 유엔공공정보부는 『전 세계가 귀 기울여야 하는 10가지 이야기』에 대해 발표했다. 최신뉴스 및 IT정보에 수시로 접할 수 있는 ‘정보의 바다’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현대인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포함하여, 유엔관련 소식도 언급되어 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코카인 밀매가 이 지역의 부정부패와 어떤 방식으로 직결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서아프리카의 무능한 정부로 인한 조직범죄 기승, 지역내 장점을 악용한 밀매 기승 현황 등을 다루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무기 및 마약, 인신매매 근절 정책을 조명한 것으로 컨테이너 선박으로 해마다 4억만톤 가량이 밀매되고 있지만, 이들 중 단지 2%만이 단속․적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악용한 조직범죄 발생 및 암시장 형성 방지를 위한 대안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언급하고 있다. 출처: UNO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