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이러한 의무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국가의 의무해태는 2000년 군산 대명동, 2001년 부산 완월동, 2002년 군산개복동의 성매매 집결지에서 감금과 학대의 신음하던 성매매 여성들이 화재로 집단 사망하는 대형참사를 낳았고,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인신매매보고서에서 한국이 최하위 등급 판정을 받게 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국회는 2004년 국회의원 전원의 동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