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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법심리학적 정신감정

  • 작성자ccho4
  • 작성일2009.12.08
  • 조회수1,498
법심리학적 정신감정은 법정 또는 변호사들이 고용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법원판결을 위한 평가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분석내용은 피고인의 폭력 위험도와 형사책임과 같은 ''''형사(criminal)''''분야, 개인의 상해 사건에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정도를 평가하거나 양육권 ㅅ송에서 부모의 역량을 평가하는 등의 ''''민사(civil)'''' 분야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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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05-법심리학적정신감정-지아니피렐리[1].pdf (0Byte / 다운로드 2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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