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불법마약 아시아 지역의 합성마약 현황에 관한 UN보고서 [2] 부패범죄 부패는 개발을 저해하는 범죄 [3] 인신매매 유엔 사무총장, 인신매매와 이민자 밀입국 비난 -------------------------------------------------------------------------------------------- [1] 불법마약     아시아 지역의 합성마약 현황에 관한 UN보고서 2009/11/26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암페타민류 각성제(이하, AT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절하고 과학적인 증거를 토대로 한 예방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ATS 및 기타 마약에 관한 2009년도 현황보고서』가 11월 26일, 태국 수도 방콕에서 출간됐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합성 마약 특히, ATS들이 판을 치고 있으며, 해당 지역 국가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 및 지역차원의 협력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4년 전, 마약복용의 첫 단계로 메탐페타민을 꼽은 대다수 국가들의 경우, 현재에도 동일한 현상을 나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는 메탐페타민이 가장 보편화된 주요 마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엑스터시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마약으로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호주,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지에서 두 번째로 애용되는 마약으로 꼽히고 있다. 이 지역의 마약 현황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제한적인 편이다. 하지만, 엑스터시로 거래되는 마약은 케타민과 메탐페타민 등 기타 성분도 포함하고 있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한동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던 합성마약 제조 시설들이 지난 5년동안 주춤하는 추세이며, 남아시아지역에서 메탐페타민의 조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조직범죄자들이 이 지역을 주요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본 보고서에는 인근국가들의 마약현황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인근 15개국 예를 들면, 호주,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태국, 베트남, 부르나이 등의 국가들이 발간한 국가보고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ATS의 제조·유통·소비를 주 감시대상으로 하는 SMART프로그램(Global Synthetics Monitoring: Analyses, Reporting and Trends (SMART) programme)하에 작성되었으며, SMART 프로그램을 통해 UNODC는 이 지역의 정부기관들과 연계하여 정보를 수집 및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들의 법집행 및 공공보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출처: UNODC     [2] 부패범죄 부패는 개발을 저해하는 범죄 2009/11/6 11월 6일,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과 UNODC는 12월 9일 국제 부패방지의 날을 맞아, 부패가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포스터와 온라인 자료 등을 통해, 부패범죄가 국제사회의 염원인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저해하는 요소를 비롯하여, 교육의 기회 제공, 민주주의 및 정의 실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본 캠페인은 유엔 부패방지조약의 실천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11월 9일부터 13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유엔 부패방지조약 회원국 회의에서 시행하기로 결정됐다. 2005년 조약이 발족된 이래, 192개 유엔회원국의 3분의 2의 국가들이 본 조약에 비준했다. 본 캠페인의 슬로건은 Your No Counts! 이는 모든 사람들이 부패에 대해 과감히 ''''''''No''''''''라고 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UNODC     [3] 인신매매 유엔 사무총장, 인신매매와 이민자 밀입국 비난 2009/11/12 지난 주 아테네에서 개최된 제3회 세계이민과 개발 포럼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인신매매와 성착취 피해자들, 이민자들이 직면한 열악한 현실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날, 유사이래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출생국이 아닌 그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이들의 수가 2억 1천 4백만명에 달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직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와 희망을 추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국제 이민자들의 복지수준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민희망자들은 해마다 불법 밀입국 관계자들의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 즉, 이들은 불법 이민자들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득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밀입국된 이민자들의 인권은 착취당하기 쉽기 때문에, 컨테이너 안에서 질식사 또는 사막과 바다 등지에서의 사망사, 인신매매 범죄표적 등 항상 위험에 직면해 있다. 사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인신매매범죄 또는 불법이민자 유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범죄자들은 이민자들의 불법 밀입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꾀하고 있으며, 이는 부정부패와 조직범죄를 야기한다. UNODC 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에 대한 금지 및 규제, 처벌에 관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와 ‘육·해·공을 통한 불법이민자 밀입국 금지에 관한 의정서(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을 수호하고자 하며,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조약 이행을 촉구했다. UNODC는 이민자에 관한 의정서를 이행 및 수호하면서, 전 세계가 불법이민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 의정서 제 2조에는 본 의정서에 대한 목적이 회원국간의 협력을 통해, 불법이민자 유입을 막고 이를 근절하며, 동시에 이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UNODC는 법집행만으로는 불법이민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국경 통제를 강화할 경우, 이는 자칫 불법이민자들의 밀입국 경로를 다양화시키거나, 이들을 보다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 아무런 기반 또는 조치없이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킬 경우, 또 다른 불법이민을 야기시키고, 이민자들은 이전의 밀입국 방법보다 더 위험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분명, 이민자들이 이민을 감행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은 물론, 시민사회, 학계, 언론, 기타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그의 연설문 맺음말 부분에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사람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인신매매는 금지되어야 한다. 회원국들 간의 협력은 물론, 인신매매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이해가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출처: UNO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