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의 전쟁, 개발을 위한 첫 발걸음!               2009/12/8 12월 9일 ‘국제 반부패의 날’을 맞아, 유엔에서 "부패는 개발의 적이며, 밀레니엄 개발 계획(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달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했다. “공적 및 차관자금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되면, 학교, 병원 및 도로, 정화시설장 등의 건설에 차질이 생기며, 이는 결국 사회인프라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언급했다. 헬렌클락(Helen Clark) 유엔개발계획(UNDP) 행정관도 부패는 정부역량을 감소화시키고, 대국민 공공서비스 시행 기회를 저해함은 물론,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악으로 규정했다. 부패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캠페인 “Your No Counts”은 온라인 자료물 및 6종류의 포스터를 제작하여, 부패가 어떻게 인간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확립을 저해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탐욕스러운 자들을 추종하지 않는 청렴한 관료들, 생업박탈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선언자들, 사실만을 전달하는 언론매체 기자 및 대변인들, 정의를 추구하는 법조인들 모두를 ‘청렴결백한 영웅’으로 묘사하며,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UNODC 사무총장은 유엔 반부패 협약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민간 및 공공분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도하에서 최근 개최된 유엔 반부패 협약 회원국 회의의 회의결과는 본 협약의 시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 캠페인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www.yournocounts.org) 또한, Facebook을 통해서도 본 캠페인에 가입할 수 있다. http://www.new.facebook.com/group.php?gid=36870072411&ref=share 출처: UNODC 오늘의 유엔, 그리고 내일의 유엔: UNODC의 10가지 업적    2009/12/29 대망의 2009년 한해를 접으며, UNODC는 국제사회의 정의 및 투명성, 안보 확립을 위한 업적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조직범죄로부터의 취약성 보완 초국가적 조직범죄는 국제사회 안보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반부패 협약 및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회원국들에게 법적, 기술적 지원 및 증거 위주의 실질적인 정책안 마련 등 지역간 공조를 도모하는 데 일조했다.    2. 국제 마약 통제 수 십년동안 UNODC는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회원국들이 가난 및 마약 재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체 개발안을 마련·지지해왔다. 또한, 국제보건기구가 마련한 마약 규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마약복용자들의 마약 수요 감소와 치유를 꾀하고, HIV와AIDS에 대한 유엔 프로그램을 공동 지원함으로써, 마약 복용자들의 HIV및 AIDS감염을 방지하고자 했다.    3. 현대판 노예제 폐지 성매매 및 강제노동, 장기매매를 목적으로 자행되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유엔은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인신매매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를 마련하였다. 또한, 현대판 노예제를 근절하기 위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및 블루하트 캠페인 등을 마련하였고, 민간 분야 및 시민사회, 언론매체를 지원하여 이를 보다 활성화 시켰다.    4. 컨테이너 보안 강화 조직범죄단 및 테러집단의 주요 범행 루트인 컨테이너 보안을 강화하고자 UNODC와 국제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컨테이너 단속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 경로에 대한 집중감시를 펼쳤다. 이를 위해 에쿠아도르, 파키스탄, 가나, 파나마, 세네갈에 프로파일링 시스템 및 감식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다수의 불법밀거래 사건을 적발하는 등 쾌거를 올렸다. 5. 서아프리카 지원 서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코카인 밀매의 중요 통로이다. 마약밀매자들은 이 과정에서 부패와 지역안보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UNODC는 국가 역량 강화와 지역 공조를 통해 마약 밀거래 통로를 근절하고자 했다. 6. 인본주의적 감옥체재 확립 전 세계적으로 구금자 수가 증가하면서, 수용소에도 과밀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구금자들의 환경이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사례도 허다하다. 따라서, UNODC는 회원국들이 법치주의를 준수함으로써 공평하고 효과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확립하고 각 국 정부가 수용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는 재판 중 구금자 수 감소 및 수용소 관리 개선, 구금자들의 출옥 후 사회 복귀를 보다 원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외에도 수감자들의 건강 특히, HIV/ AIDS 감염 방지에 일조했다. 7. 불법 작물 재배 단속 UNODC는 아편과 같은 불법 작물에 대한 재배를 단속하기 위해 지식 및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지침서를 발간했다. 정부와 언론매체, 지식 기반 단체들은 해당기관들의 업적과 불법작물 재배 현황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각 기관들의 업무 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자극제를 제공했다. UNODC도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등지의 코카인 현황과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라오스 등지의 아편재배 현황, 보로코의 카나비 재배현황에 대해 집중 단속해 왔다. 8. 불법자금 회수 국제사회는 부패지도자들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축척한 자산, 일명 불법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들과의 전쟁을 오랫동안 치뤄왔다. UNODC는 세계은행과 손잡고 개도국들이 이 불법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불법자금 회수 이니셔티브(The Stolen Asset Recovery; StAR) 를 마련하여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이로 인해, 개도국들을 부패로부터 보호하고, 불법자금의 안식처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9. 범죄방지 및 평화수호 수천 명의 평화유지군들과 수만 달러의 자금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법치주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평화는 확립될 수 없다. UNODC는 아프가니스탄, 수단, 하이티, 소말리아 등 분쟁지역과 분쟁 후 국가들의 형사사법 체제 마련 및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했다. 또한 이들 국가들 대상으로 한 조직범죄단들의 범죄 위험도를 조사하여, 사회악으로부터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다. 10. 지역안보 강화 초국가적 범죄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들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 국가의 정치 및 사회 불안정은 결국, 국제사회의 불안정을 야기한다. UNODC는 지역별 선언서 및 행동강령이 포함된 다양한 지역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마약과 범죄로부터 취약한 지역을 보호해왔다. UNODC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보교환 센터 건설과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의 협력공조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 왔다. 출처: UNO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