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충격적인 아동성폭행살해사건들을 계기로 지난 수십여년 동안 성범죄 및 폭력범죄에 대한 일반 인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형사정책 내지 법정책이 취한 조치로는 범죄구성요건의 확장, 법정형의 강화, 그리고 예방적 보안처분의 확대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