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마약범죄 미얀마 북부, 아편재배 증가하고 있어 [2]부패범죄 UNODC, 아프가니스탄의 부패범죄 심각 수준 [3] 인신매매 인신매매 범죄 근절을 위한 ‘블루하트 켐페인’, 만여명 참가하는 기록 세워 ------------------------------------------------------------------------- [1] 마약범죄 미얀마 북부, 아편재배 증가하고 있어 2010. 1. 26 미얀마 북부에 위치한 샨 주(Shan state)의 양귀비 재배가 군부체제정부 통치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양귀비 재배로 황금의 삼각지대라 일컬어지는 이 지역에서 아편생산이 부활할 조짐을 보인다고 한 소식통이 전하였다. 태국 주재 권익단체인 팔라웅 여성단체(Palaung Women''s Organisation)에 따르면 샨 주의 아편재배를 위한 토지가 2006년에서 2009년 사이 5배가 증가했으며 이는 거의 4,500헥타르(11,120 에이커)에 달한다. 미얀마 군부요원과 친정부 민병대는 양귀비 재배농가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있으며 2007에서 2008년 사이에는 뇌물로 한 구(區)에서만 22,800파운드를 착취했다. 이러한 뇌물은 인구의 대부분이 하루 소득이 1달러가 덜 되는 나라에서는 상당한 수치임을 나타낸다.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샨 주는 북으로는 중국, 동으로는 라오스 그리고 남으로는 태국을 접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주요 아편생산지역인 황금의 삼각지대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마약은 중독을 초래한다" UNODC는 미얀마의 아편생산이 2009년에 11% 증가하였으며 특히 샨 주가 양귀비재배의 95%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몇몇 소수민족들은 군부에 위한 무력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아편재배를 조장하고 있다고 한다. 반란민병대는 중국과 인접해 있는 샨 주에서 난민문제를 일으키며 장기적 분쟁으로 변할 가능성있는 군사공격에 대비하고 있으며, 미얀마군은 지난 몇 달에 걸쳐 주둔군을 배치하고 있다. 샨 주 사회운동가에 따르면 군사정부는 내년 선거에 이러한 소수 민족집단이 참여하기를 원하며, 지역군이 무장해제하고 정부운영 순찰군에 영입되지 않으면 전멸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고 전했다. UNODC에 따르면 산악지대인 황금의 삼각지대 지역이 한때 세계 헤로인 공급의 70%를 차지했었으나 양귀비 재배가 1988년과 2006년 사이에 157,900헥타르에서 24,157헥타르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제는 아프가니스탄이 미얀마를 훨씬 초과한 양귀비를 생산 한다. 출처: UNODC [2]부패범죄 UNODC, 아프가니스탄의 부패범죄 심각 수준    2010. 1. 19 아프가니스탄은 가난과 폭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얼룩져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인들은 부패를 가장 큰 오명으로 손꼽는다. 최근 UNODC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사회불안정(54%)과 실업(52%)보다도 국민에 대한 부정행위(59%)를 가장 큰 사회문제점으로 여기고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의 부패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08년 가을부터 2009년 가을까지 12개 주요도시 및 1,600여개 소규모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약 7,600명의 피해자 증언을 토대로 했으며, 단순 비율이 아닌 실제사례를 기록했다. 다음은 사례 내용 중 일부이다. “내 사촌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저질의 약품을 취급하다가 관계당국에 적발되고, 고소당했다. 그러나, 병원장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전과기록을 전부 삭제한 뒤,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약들은 사실상 파키스탄에서 제조된 것들이지만, 독일 또는 미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조작된 것들이다.” 또 다른 일례로 공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불법자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운전면허나 여권 발급 또는 세금납부 등을 목적으로 정부청사에서 가면, 단기간에 이를 처리해 주겠다고 하고 거액을 요구하는 소위 ‘바람잡이’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뇌물성 자금은 평균 160달러에 달하며, 1년 GDP가 425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UNODC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을 지켜야 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위법을 하고 있으며, 조사기간 중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약 25%가 적어도 한번은 경찰 및 정부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한다. 심지어 약 10~20%는 사법관계자들에게까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54%가 국제사회 또는 NGO단체들이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부정부패를 자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점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의 무능력함으로 인해 공공재화 및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경우, 범죄 및 반정부 세력 등의 형태로 개인 안보와 복지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부패범죄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또 다시 인신매매 또는 테러와 같은 다른 형태의 범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에게 유엔반부패협약에 비준하여, 이를 토대로 철저하게 의약품들을 관리할 것과 공무원들의 수입 및 자산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1월 19일, 영국에 기반을 둔 국제전략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대해 코스타 사무총장은 “본 보고서에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부패를 가장 심각한 사회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사회는 이를 가장 조속히 처리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출처: UNODC [3] 인신매매 인신매매 범죄 근절을 위한 ‘블루하트 켐페인’, 만여명 참가하는 기록 세워      2010. 1. 25 인터넷 대화 교류장인 ‘페이스북’에서 인신매매 근절 캠페인 중 하나인 블루하트 캠페인에 참가한 참가자 수가 만여 명에 달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 숫자는 그 규모를 차치하고,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온라인 그룹은 각기 다른 이들을 블루하트 캠페인이라는 이름하에 인신매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하나로 단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UNODC는 2009년 3월, 인신매매 범죄 및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일반인들의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본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남녀노소, 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 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통하여 블루하트 캠페인에 참가한 네티즌을 위한 인터넷상의 공간을 마련하여, 서로 간에 “블루하트”를 제공할 수 있고, 개인 프로필에도 블루하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신매매 범죄는 범죄 근원지, 경로지, 최종 목적지를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 영향을 미친다. 약 240만 명이 인신매매로 인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80%가량이 여성 및 어린 소녀들이다. 아동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도 전체 피해자의 15~20%에 달한다.    2010년 2월 5일, UNODC 우편행정부는 인신매매를 주제로 10장이 기본단위인 우표세트를 발행한다. 인신매매 범죄의 각기 다른 유형 및 블루하트 캠페인 로고가 새겨져 있다. 블루하트 캠페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www.unodc.org/blueheart에서 가능하다. 출처: UNO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