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의 형사서법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유죄협상에 관한 법률과 온라인 수색의 도입에 관한 것이 있다. 사실 독일의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이미 두 주제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유죄협상제도가 독일형사소성법에 규정되어 발효되었고, 온라인 수색의 확대가 다시금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이들에 대한 논란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두 제도에 관한 논의가 현재 독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