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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미국 아동강간범의 사형에 대한 논의

  • 작성자ccho4
  • 작성일2010.02.03
  • 조회수1,408
    지난 9월에 발생한 일명 나영이 사건은 대중적 분노를 불러 일으켰고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되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12년 형이 선고되자 선고된 양형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사법부의 양형일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선고한 양형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우호적인 입장을 떠나서, 과연 미국에서는 아동 강간범의 양형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나타난 결정이유와 비판의 근거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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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02_이권철_미국아동강간범의사형.pdf (0Byte / 다운로드 34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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