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09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다. 관련 보고서 발간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며 3월 중 일반인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는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발주한 해당부처가 연 구성과를 제공한다. ❏ 기본연구과제 1.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Ⅵ) 2. 저연령 소년의 비행실태 및 대책 3. 아동 실종 및 유괴범죄의 실태와 대책 4. 위해식품의 제조․유통과정상 불법유형 및 실효적 단속방안 5.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6.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경제환경과 형사정책의 변화 7. 연쇄성폭력범죄자 프로파일링과 프로파일링 제도 연구 8. 수형자의 법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9. 통일대비 북한범죄자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10.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11. 청소년의 재범예방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12. 소년범의 결정전조사제도를 위한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연구 13. 환경범죄의 형사처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4. 유엔․국제협력 및 연구 :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결과보고서 15. 유엔․국제협력 및 연구 : 유엔 및 국제협력 백서 16. 유엔․국제협력 및 연구 : 성적 착취를 위한 국제인신매매 :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예비연구 17. 유엔․국제협력 및 연구 : 러시아 조직범죄집단과 한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2009) 18. 유엔․국제협력 및 연구 : 한국의 개발도상국가 대상 형사사법교육 현황 연구 19. 유엔․국제협력 및 연구 :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번역서 : 회복적 사법 20. 유엔․국제협력 및 연구 :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번역서 : 구금형 대안 21.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III) 22. 형사법개정연구(Ⅳ) : 보안처분에 관한 연구 23. 형사법개정연구(Ⅳ) : 자유형제도의 정비방안 24. 형사법개정연구(Ⅳ) : 재산형제도의 정비방안 25. 형사법개정연구(Ⅳ) : 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26. 형사법개정연구(Ⅳ) : 형법 제․개정 자료집 27. 형사법개정연구(Ⅳ) : 형사소송법 제․개정 자료집 28. 형사법개정연구(Ⅳ) : 5대형사특별법 제․개정 자료집 29. 형사법개정연구(Ⅳ) : 형법각칙 개정안 연구 30. 형사법개정연구(Ⅳ) : 형법총직 개정안 연구-죄수․형벌분야 31.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Ⅰ) :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 연구 32.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Ⅰ) : 초등학생을 위한 사이버범죄 예방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33.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Ⅰ) : 출소자를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34.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Ⅰ) : 刑事司法與法學敎育-中韓比較硏究國際硏討會          자료집 35.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 36.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의 제도화 방안 (Ⅱ) 37.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Ⅰ) 38. 양형에서의 범죄피해자 역할 제고방안 39. 경찰 시위진압 실태 및 개선방안 40. 강력사건 및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의 실태와 문제점 41.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 42. 독일 형사소송법상 협상제도의 도입과 정책적 함의 43. 청소년의 휴대폰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44. 명정상태 범죄자의 형사책임 45.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의 화해조정체계 구축(Ⅱ) -형사화해조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제          도적 정비방안 : 총괄보고서 46.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의 화해조정체계 구축(Ⅱ) -형사화해조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제          도적 정비방안 : 형사화해조정을 위한 조정실무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47.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의 화해조정체계 구축(Ⅱ) -형사화해조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제          도적 정비방안 - : 형사조정프로그램의 시행모델 구축 48.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의 화해조정체계 구축(Ⅱ) -형사화해조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제          도적 정비방안 :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에 적합한 입법방식 49.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09) ❏   번역총서 1. 범죄인 번역서 (Criminal Man) 2. 국가법과 형법 번역서 (dtv-Atlas Recht) 3. 행형론 번역서 (Strafvollzug) 4. 범죄현장의 재구성(Practical Crime Scene Processing and Investigation) 5. 전 지구적 위험사회에 있어서 복합적 범죄성과 형법 ❏   수탁연구과제 1. 수용자 정보공개실태 분석/ 법무부 2 행정형벌의 벌칙조항의 법정형 정비방안/ 법무부 3. 강력범죄 피해자의 피해자 가족의 피해실태 사례연구/ 법무부 4. 형법과 형사특별법의 법정형 정비방안/ 법무부 5. 안보형사법제 정비방안 연구/ 법무부 6. 형사사법 및 행형잘차상 장애인 차별 개선방안/ 법무부 7. 각국의 사법행정제도 비교 연구/ 법무부 8. 산업스파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체계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9.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 연구 (유럽사이버범죄방지협약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10. 범죄수익의 민사몰수제도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11. 특별사법경찰의 효율적 직무수행 방안에 관한 연구: 수사장구 사용 및 불심검문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12.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13. 외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14.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가 공공안전에 미치는 영향/ 대검찰청 15. 국제 경제사기 및 신원도용 범죄 등 (제18차 UNCCPCJ회의 연구)/ 대검찰청 16. 영국 배심제도의 공정실효성 확보방안 및 국민참여재판 개선 시사점 연구/ 대검찰청 17. 구속영장 기각사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검찰청 18. 법질서 확립지수 개발 및 법질서 선진화 방안 마련/ 대검찰청 19.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과 경찰의 효과적 공조방안/ 대검찰청 20. 범죄백서 및 범죄분석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검찰통계업무 개선방안 연구/ 법무연수원, 대검찰청 21. 다단계 사기 등 다수피해자 관련 재산범죄의 범죄수익 보전 및 피해자보호 방안 연구/ 대검찰청 22. 국제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 수사기관간 직접협력방안 연구/ 대검찰청 23. 부패범죄에 있어 관용지수의 개발과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4. 불법집단행동 양형분석/ 대검찰청 25. 관세법과 조세범처벌법간의 통고처분 현황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통고처분 운영방안 연구 26. 2009년 제1차 청소년대상 성범죄 유형분류와 프로파일링/ 보건복지가족부 27.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체계 점검/ 보건복지가족부 28. 합•불법 사행산업 및 온라인도박 통합감독 방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9. 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전략 연구/ 한국마사회 30.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평가 및 기능강화 연구/          호남 해바라기 아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