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연구사업 추진계획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그동안 법무부 등 정부부처 시책 및 정책 현안에 부응하는 연구사업을 통해 각종 대안수립에 기여해 왔으며 2010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도 그러한 기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을 통한 국민생활의 안전보장’이라는 형사정책적 국가의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① 형사사법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 및 응용연구 활성화, ② 강력범죄의 증가에 대응하 기 위한 실증적 연구수행 ③ 대국민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형사정책 정보서비스 구축 ④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형사사법공조체계 강화 등 4가지 실천방안을 마련하였 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이버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강석구 2. 폭력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박형민 3. 국내거주 외국인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 조병인 4.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II/ 홍영오 5. 북한이탈주민 관련 범죄 실태 및 대책/ 장준오 6. 음주운전의 억제방안 연구/ 전영실 7. 피학대 여성의 유형별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김지영 8. 형의 시효 및 소멸제도에 관한 연구/ 박학모 9. 여자청소년의 비행경력에 관한 연구/ 최수형 10. 소년원의 개방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 제8호 처분을 중심으로/ 이승현 11.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0)/ 조병인 12.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황지태 13. 형사소송법 개정연구/ 이천현 14. 미국 OJJDP의 청소년 재범예방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사례 연구/ 최인섭 15. 국제 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유엔협력사업/ 장준오 16. 국제 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국제교류협력사업/ 장준오 17. 국제 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국제공동연구사업/ 장준오 18. 국제 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AsiaJust 사업/ 장준오 19. 국제 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음란물의 저작권 인정과 저작권위반의 형사책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대한 연구/ 이권철 20. 국제 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사이버 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안          연구/ 이원상 21.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Ⅳ :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정책 성과분석 및          평가/ 탁희성 22. 범죄통계･정보시스템구축/ 김은경 23.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Ⅲ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강은영 24.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Ⅱ/ 박경래 25.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Ⅱ/ 최영신 26.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 Ⅱ/ 이천현 27.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 Ⅰ/ 정진수 28.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Ⅰ/ 박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