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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ODC 과테말라의 조직범죄소탕 지원

  • 작성자webadmin
  • 작성일2010.06.09
  • 조회수886
                                        알바로 콜롬 과테말라 대통령과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오늘 3월 17일 과테말라의 조직범죄소탕 역량강화를 위한 1600만 달러 규모의 3개년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과테말라의 법치, 안보 그리고 정의 강화를 위한 국가 통합 프로그램” 이라고 이름 붙여진 본 프로그램은 과테말라 정부가 형사정책 및 화기 통제를 이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부패 및 사이버 범죄, 인신매매 척결을 위해서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프로그램은 과테말라 정부와 UNODC의 협력 하에 추진될 것이며, 코스타 사무총장은 안보와 정의 강화를 위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력 국가들을 상대로 충분한 자원을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패, 가난 그리고 취약한 형사정책역량으로 인해 과테말라는 조직범죄에 극도로 취약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투자자나 관광객들이 과테말라를 기피하고 있고 그 결과 저개발이 심화되어 더 많은 범죄가 야기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과테말라의 지리학적 위치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테말라는 세계 최대의 코카 생산국과 세계 최대의 코카인 소비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200톤의 코카인이 중앙 아메리카로 흘러 들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죽음과 파괴를 야기시키고 있다. 2009년 압수된 코카인은 15.7 톤에 이르렀으며 그 중 10톤은 연안 소형 잠수함에서 발견되었다. 성행하고 있는 마약 거래는 과테말라의 GDP 두 배 수준이며, 부패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법치를 저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코스타 총장은 UNODC가 과테말라에 조직범죄 핵심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용 연구, 범죄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고, 중앙 및 지역정부를 상대로 조직범죄소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테말라 정부에 의하면, 현재 등록된 무기는 400,000개에 달하고 160만개의 불법 무기가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주민 10명당 한 명 꼴로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과테말라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중 80%가 총기로 인한 것이며 2009년에는 5,300건 이상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희생자중 여성과 아이들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코스타 사무총장은 총기를 파기함으로써 과테말라의 폭력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UNO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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