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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유엔범죄총회에서 “살바도르 선언문” 채택

  • 작성자webadmin
  • 작성일2010.06.09
  • 조회수896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열린 제12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The 12th UN Congress)가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살바도르 선언문은 회원국들이 각각의 형사사법체계를 변화하는 세계에 맞추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매 5년마다 개최되는 범죄총회는 100개가 넘는 나라 대표들, 국제 및 지역, 비 정부 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계속되었다. 살바도르 선언문을 통하여 회원국들은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운용에 있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사무총장은 “문명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는 인권보호를 사법체계의 핵심으로 삼아야 할 공동의 책임을 지닌다.” 고 언급했다. 총회에서는 범죄가 사회의 안전과 안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원국들은 조직범죄가 인권과 법치, 안보, 개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조직범죄가 더욱 치밀해지고, 다양해지며 초국가적 성향을 보이고 있고 다른 범죄자들, 때로는 테러활동과 연계된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조직범죄의 초국가적 성향을 고려하여 상호사법공조와 정보교류 등 전세계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총회의 또 다른 주제는 회원국들이 형사사법체계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회원국들은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과 관련한 유엔 기준과 규범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기준을 개정 및 보완할 것을 주장했다. 사이버범죄 및 돈세탁, 인신매매를 퇴치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회원국들이 사이버범죄 퇴치를 위한 전세계적 규제방안을 검토하는데 동의한 것은 본 회의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살바도르 선언문은 회원국들이 감옥환경 및 수감자 처우를 개선하고, 징역형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재판 전 구금되는 수감자들의 수를 줄이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한 유엔 반 부패 협약을 이행하고, 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을 엄중히 단속하며, 범죄 수익금을 압수 및 몰수, 환수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본 총회에서는 각국의 역할에 대해 주로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과 형사사법 실현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강조되었다. 차기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총회는 2015년 카타르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19차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 회의는 문화재 밀매 방지를 주제로 비엔나에서 2010년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출처: UNO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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