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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비엔나 범죄총회, 더 나은 정의실현 촉구

  • 작성자webadmin
  • 작성일2010.06.09
  • 조회수928
2010년 5월 17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9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회의에서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각 회원국들이 21세기에 적합한 정의실현을 위한 법과 지식, 도구를 갖출 것을 촉구하였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열린 제12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에서 나온 결론사항 및 권고사항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결정하였다. 권고사항들 중 하나는 모든 유엔 형사사법 규범 및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법치를 통한 안보와 발전을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권존중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계 범죄를 비롯해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또한 논의되었다. UNODC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위협평가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환경, 개인 신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범죄의 위협요소뿐만 아니라 해적행위, 납치 및 노예제도와 같은 전통적인 위협요소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범죄통제시스템이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며, 범죄시장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법적 제도를 개선하고, 지식을 함양하며 각종 필요한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테러리즘을 포함한 범죄방지 및 퇴치를 위한 국제 제도의 비준과 이행개선을 논하는 자리에서, 회원국들이 2000년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채택된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본 회의와는 별도로, 아프리카의 증인 보호,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적 검토, 범죄에 연루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유엔의 대처, 최근 범죄동향 검토, 조직범죄단의 인신매매 및 이주자 밀수 개입 등에 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출처: UNO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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