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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ODC, 테러범죄에 대한 사례연구 담은 안내서 발간

  • 작성자webadmin
  • 작성일2010.06.09
  • 조회수1,036
테러는 세계 평화, 안정 그리고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은 지방, 국가, 양자, 지역,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 또한 회원국들은 테러방지 및 수사, 법 집행, 테러리스트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 등을 포함하는 제도적 틀을 강화해야 한다. UNODC가 최근 발간한 “테러사례집”은 그러한 전세계적 공조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본 안내서는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및 이탈리아에서 UNODC의 주최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여러 국가 출신의 고위급 전문가들이 실제 테러 사례와 관련하여 얻은 법적 경험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테러 사례와 관련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긍정적·부정적 사법 경험을 되돌아보며 테러 사례에 쓰인 특수 수사 및 기소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따라서 전세계 정책입안가 및 형사사법전문가들은 본 안내서를 통해 법의 새로운 한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아이디어 및 전문적 식견을 습득할 수 있다. 테러사례집은 테러범죄의 기소와 관련한 각 나라의 법적 구조를 비교하고, 해당 공격행위와 관련한 수사 및 판결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 이슈나 허술한 점을 지적한다. 또한 특수 수사 및 기소 기법과 관련한 관행도 소개한다. 테러사례집은 약 일곱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두세 개의 법적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본 안내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이미 행해진 테러행위에 대한 공격, 테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격, 테러와 다른 형태의 범죄간의 관계, 테러 기소와 관련한 법적 토대, 수사 및 판결관련 이슈, 국제 공조, 그리고 혁신 및 제안 사항이다. UNODC는 각국이 테러를 예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법적 및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UNODC는 핵, 화학 및 생물 테러, 테러 희생자, 테러 자금지원 그리고 테러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의 사용과 같은 세부 분야에 대한 지식함양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테러 사례 및 잠재적으로 테러와 연관된 여러 범죄들과 관련한 수사, 기소 및 판결에 개입하는 형사사법 실무자들을 위한 장기적이고 맞춤화된 지원을 개발하고 있다. 출처: UNO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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