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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세계 마약 보고서 2010 (World Drug Report 2010)

  • 작성자webadmin
  • 작성일2010.09.03
  • 조회수819
2010년 6월 23일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National Press Club)에서 UNODC가 세계 마약 보고서 2010 (World Drug Report 2010)을 발표했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 빅토르 이바노프 러시아연방마약통제국장, 길 걸리코우스케 백악관 국립마약통제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약물과 새로운 시장의 등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아편재배와 안데스 지방 국가의 코카인 재배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선진국의 약물사용도 안정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개발국가의 약물사용이 증가하는 조짐과 암페타민 종류의 흥분제(amphetamine-type stimulant)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의 남용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세계적으로 암페타민 종류의 흥분제(amphetamine-type stimulant) 사용자가 3-4천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아편과 코카인 사용자를 합쳐놓은 수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암페타민 종류의 흥분제의 밀거래를 추적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밀거래 경로가 짧고 (제조사업이 주요소비시장과 접근이 쉬움) 많은 원료를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자들은 또한 새 생산물(케타민, 피파라진, 메페드론과 향신료와 같은)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는다. 이들 양은 엄청나며, 불법 제조처 같은 곳에서 싼 값에 생산되고 있다고 UNODC사무총장은 말했다. 그는 이러한 약물들은 더 큰 문제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약물들은 기존 규범 및 법 집행 능력범위를 넘어서서 빠르게 성행하고 있고 또한 소비자 맞춤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아편과 코카인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세계 아편 제배지역은 지난 2년 동안 1/4이(23%) 줄어들었고 병충해로 인해 2010년 아편 생산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코카인재배는 지난 10년 안에 28%나 줄어들었고 2009년에도 계속해서 감소하였다. 2007-2009년 사이 세계 코카인 생산은 12-18%가 감소하였다. 헤로인 추정 생산량도 2009년의 13%인 657톤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의 아편 생산이 줄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량의 아편이 비축되어지기 때문에 시장에 실질적으로 나와있는 양은 430톤 정도로 추정치보다 적다. UNODC는 12,000톤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아편이 비축되어있다고 한다. 미국의 코카인 소비는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줄었다. 코카인의 소매가치가 1990년대에 2/3 줄었고 지난 10년 동안 1/4 줄었다. 하지만 유럽의 코카인 사용자는 1998년에 2백만에서 2008년에 410만 명으로 10년 동안 2배로 증가했다. 2008년엔 유럽시장(34억 달러)이 북미시장(37억 달러)만큼이나 중요했다. 이러한 수요의 변화는 코카인 밀거래 경로를 안데스 지방 나라에서 서아프리카를 통해 유럽으로 바뀌었고 국내정서의 불안정을 조성했다. 북미 (특히 캐나다)와 아시아 여러 국가의 엑스터시 제조가 늘었고 이의 복용도 아시아 국가에서 늘어났다. 대마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재조되는데 북미와 유럽의 나라들에서의 대마초 사용이 감소하는 것은 마약남용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번 보고서에는 마약 재활치료시설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지 보여준다. 2008년에는 세계 약물 복용자 중 1/5 정도만 치료를 받았다고 나와있는데, 이는 2천만 명 정도의 마약 중독자는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계마약보고서 2010에는 동아프리카에서 헤로인 사용, 서아프리카와 남미에서의 코카인 사용 등 개발국가들의 약물사용 위험성에 대해 강조해서 다뤘다. 또한 이에 대한 규범과 통제가 약한 중간거래국가에서 마약매매 범죄의 악화가 나라에 얼마나 불안정한 영향을 주는지 나와있다. 보고서 발표 날 코스타 사무총장은 마약매매와 상대하기 위해 범죄의 취약성을 줄이고 규범을 강화를 요구했고 길 걸리코우스케 국장은 지난 달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첫 번째 국가마약통제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며 이러한 새로운 노력이 마약 재조와 매매 그리고 이의 사용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출처: UNO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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