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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중앙아메리카, 마약밀매와 조직범죄 합의점 모색

  • 작성자webadmin
  • 작성일2010.09.03
  • 조회수796
거의 200톤의 코카인이 중앙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에 매년 밀수된다. 2008년도에는 380억 달러 가치의 코카인이 밀수됐다. 또한 중앙아메리카는 온 지역의 지배권을 갖고 있으며 국가 기관들을 위협할 만큼의 풍부한 재원을 갖고 있는 조직 범죄그룹으로 인해 점점 더 위협당하고 있다. 국가가 단독적으로는 범국가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범죄그룹들과 대응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최근 아메리카 지역의 전문가들은 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응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마약밀매에 의한 위험 요소를 근절하기 위한 통합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도 가졌다.    제1차 회의는 전문가 예비회의로, 마약밀매와 조직범죄의 전쟁을 위해 산토도밍고협약과 마나과메커니즘과 같은 중앙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국 간의 이니셔티브를 마련하였다. 본 이니셔티브는 증거위주의 정책을 위한 정보 및 통계제작, 정책입안자들을 위한 법률지식 제공 등을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프란시스 마르텡 UNODC 부총장은 회의 개회사에서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조직범죄와 마약밀매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국가들 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고, 이 자리에 참석한 해당 지역 전문가들은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지역의 범죄통계 분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회원국들은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와 동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비슷한 카리브해 연안 지역국 전문가회의가 올 연말에 개최하여, 2011년에 개최되는 중앙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국들의 정책입안자 간의 고위급회담을 준비할 예정이다.    출처: UNO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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