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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ODC, 마약중독자들에게 처벌보단 재활치료 권고

  • 작성자webadmin
  • 작성일2010.09.03
  • 조회수825
지난주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 18회 국제 AIDS 콘퍼런스 UNODC 토론문(discussion paper)에서, 마약중독은 질병이기에 마약 복용자들은 처벌이 아닌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UNODC 토론문은 마약 복용자들을 강제 수용소나 감옥에 가두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가 권장하는 방법과는 상반되게 강제 노동과 폭행을 포함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IV 감염률도 일반 사람들보다 억류된 사람들에게 더 높다. 그 이유는 마약을 하는데 소독되지 않은 도구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HIV 예방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고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부족 및 제한된 의료 서비스 때문에 억류된 사람들이 감염률이 더 높다. 토론자들도 UNODC가 강조했던 바와 같이 공중 보건 전문가들이 마약 재활치료에 대한 안전과 보건제도를 다뤄야 한다고 했다. 마약 치료를 통해 마약 복용자들의 HIV를 예방할 수 있고 인권을 존중할 수 있다. 토론문에 의하면 자원봉사나 지역단체에서 운영하는 마약 재활치료 서비스가 치료가 필요한 마약 복용자들에게 주목을 끌 것이고 경비 또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UNODC는 UNAIDS기관 중 감옥에 억류된 사용자들을 포함한 마약 사용자들의 HIV 예방, 치료 및 후원을 선도하고 있는 기관이다. 출처: UNO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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