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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유엔총회의 중점과제로 떠오른 인신매매

  • 작성자webadmin
  • 작성일2010.09.03
  • 조회수803
    지난 7월 30일 열린 유엔총회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유엔글로벌 액션플랜(the United Nations Global Plan of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이 채택되었다. 이를 통해 각국 정부들은 인신매매 방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범죄 처벌 및 언론매체를 포함한 각국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 간 파트너십 강화 등을 의결하였다.    회원국들은 이와 같은 의제들에 대한 인권중심적 접근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이는 올해가 세계인권선언 60 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백만의 인구 및 다수의 아동과 여성이 인신매매라 불리는 현대판 노예제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적시한 64차 유엔총회 의장의 주장에 의해서도 재차 강조되었다. 인신매매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적적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회원국들은 인신매매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연구활동에 힘쓸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유엔사무총장에게 UNODC의 역량강화를 우선사항으로 하여 UNODC가 균형적∙신뢰적∙종합적으로 인신매매의 패턴 및 진행과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격년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액션플랜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었는데, 이 중에는 UNODC가 관리하도록 하는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유엔 신탁기금 기금의 설립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각국 정부들은 피해자들의 처벌방지를 보장하고 이들의 사생활, 정체성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받았다. 또한 인신매매의 쟁점들은 사회경제 발전, 인권, 법치주의 굿 거버넌스, 교육 및 자연재해 및 전후 복구와 관련된 유엔의 정책 및 활동에 핵심사항으로 편입될 것이다.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유엔글로벌액션플랜은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반(反)인신매매 옹호자들이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유엔글로벌 이니셔티브(UN.GIFT), 비엔나 포럼, UNODC블루하트 캠페인, 미라 소르비노(Mira Sorvino) 유엔친선대사와 로스 블레크너(Ross Bleckner)의 활동, UNODC세계 인신매매보고서, UNODC 매뉴얼, 공시정보 노력, 영화제작 그리고 기술적 지원에 관한 조항 등을 통해 지난 수 해에 걸쳐 헌신해 온 결과이다. UNODC는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UNODC는 인신매매 프로토콜의 주요관리자로서 성착취, 강제노동, 장기매매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 NGO단체, 민간분야, 재단, 예술계 및 언론매체, 학계 그리고 싱크탱크와 협력하여 대중 인식을 높이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형사사법전문가 및 정책입안가들의 역량 및 기술을 향상시키는 등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출처: UNO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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