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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조직범죄

  • 작성자webadmin
  • 작성일2010.09.03
  • 조회수1,030
저렴한 짝뚱상품=고가상품?    유명브랜드 위조품 제조자 일명, 짝뚱상품 제조자들은 브랜드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조함으로써 전 세계 구매자들의 입맛을 충족시키고 있다. UNODC가 최근 발표한『범죄의 글로벌화: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위협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 140개 국가에서 적발되었는데, 이는 국가경제 위협 및 소비자 기만을 넘어, 심지어 일부 소비자들은 가짜 또는 기준 미달의 의약품 및 생필품까지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는 짝뚱 위조상품 국제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아웃소싱제가 도입되면서 제품을 디자인하는 지역과 생산하는 지역이 동일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위조범들은 교묘하게 규제 및 법망을 피하고 있다. 이로써 합법과 불법제품간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다. 이런 상품들은 대부분 벼룩시장, 노점상 등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흘러 들어 할인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연간 80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위조상품 시장의 상인 일부는 불법이민자 출신들이다. 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으로 유입되는 위조 의약품 의약품 주요 제조지역인 아시아 지역에서는 위조 의약품 생산도 목격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검증된 의약품 다수는 위조 의약품으로, 복용시 신체에 해가 됨은 물론, 약에 대한 내성을 키워 잠재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위조 의약품 복용에 대한 결말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위조 의약품 규제 및 통제 능력이 없는 빈국의 경우, 소비자들은 저질 의약품의 희생자가 되고, 이로 인한 범죄 가능성도 날로 증가하게 된다. 국제협력을 통한 근절노력 UNODC는 UN조직범죄협약 준수 관리• 감독기관으로 각 국가들이 범죄사건 조사를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 5차 UN조직범죄 협약 회원국 회의가 올 10월 비엔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과 UN조직범죄협약 시행 강화를 위한 각 회원국들의 역량 강화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UNO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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