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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 반(反)인신매매 글로벌액션플랜

  • 작성자webadmin
  • 작성일2010.10.01
  • 조회수855
지난 7월 30일 열린 UN총회에서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이 인신매매에 대한 일관된 정책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UN 반인신매매 글로벌액션플랜이 채택되었다. 이 액션플랜은 세계 발전 및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광범위한 UN 프로그램들에 반인신매매 아젠다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인신매매 피해자 특히, 여성 및 아동 피해자를 위한 UN자발적신탁기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이 액션플랜이 인간존엄성을 파괴하는 추악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가입국가들, 국제기구 그리고 시민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UN은 약 24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착취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추산했다. 반 사무총장은 인신매매가 현대사회의 노예제도라고 언급하면서 매년 여성들과 아동들을 주요 타겟으로 한 강제노동과 성매매가 행해지는 실태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어떤 나라도 인신매매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피해자 이동경로는 원천지 또는 목적지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따라 반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 박애주의자 등 관련자들에게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신탁기금마련에 기여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 기금은 각국 정부,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 기구들이 인신매매의 위험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회복을 위한 보호 및 지원활동을 제공함을 그 목표로 한다. 또한 취약층이 착취와 학대를 당한 뒤 처벌받지 못하도록 함도 그 목표 중 하나이다. 인신매매 방지, 범죄인처벌, 피해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액션플랜은 보다 많은 관련 연구자료, 데이터, 분석자료 수집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    반 사무총장은 보다 나은 정책결정 및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신매매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UN내에서의 UN.GIFT, 비엔나포럼, 블루하트캠페인, 친선대사활동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UNODC인신매매 글로벌 보고서, 반인신매매 매뉴얼, 다큐멘터리 영화, 정보공개 그리고 각종 기술적 지원들이 조화를 이루어 다함께 조화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노력과 헌신을 치하했다. 반 사무총장은 국가 간, 지역 내, UN 체제 내, 공공-민간 간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야말로 인신매매근절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역설하였다. 또한 그는 연설에서 UN총회의장 알리 트레키(Ali Treki)가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서 인권의 측면을 강조했다고 소개하면서 여성과 아동들을 성착취 및 노예전락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초국가적 유괴 및 인신매매는 현대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말하였다. 인신매매와 같은 흉악범죄가 극성을 부릴수록, 수천만 사람들의 안전, 자유, 존엄성 보장이 어렵다. 따라서 가족을 황폐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단절시키는 인신매매로 인한 폐해와 고통의 팽배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출처: UNO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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