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경찰청 정책동향

◦ 경찰청의 정책은 크게 준법질서 확립, 국가안보 강화, 취약계층 보호 등에 
   있는 것으로 보임.
◦ 준법질서 확립은 교통 및 집회·시위에 관련된 사항들이 그 중심에 있음
◦ 국가안보 강화는 G20과 관련하여 테러문제들과 관련이 있음
◦ 취약계층의 경우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 등을 보호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경찰청의 5대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1. 국민생활안전 : 서민생활 보호, 민생침해범죄 척결 등 민생치안을 지속 추진하고, 교통․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 보호 
- 서민치안의 핵, 절도범죄 종합대책 추진
- 서민대상 각종 사기사건 엄중 수사
- 서민경제 위협 인터넷 사기 강력 대응
- 조직폭력배 근절대책 추진
- 서민생활 보호 및 경제친화적 수사를 위한 정책추진
- 주민친화적 지역경찰 운영으로 ｢풀뿌리 치안｣ 확립
- ｢112신고 대응시스템 개선｣으로 국민만족도 제고
-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강․절도예방 종합대책 추진
-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 관리 강화로 서민생활 안전 확보
- 민․경 협력치안체제 구축으로 방범역량 강화
-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 확보
- 마약류 확산방지를 위한 수사공조 강화
- 사회를 혼란시키는 인터넷상 불법행위 단속 강화
- 풍속사범 단속을 통한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
- ｢사이버테러 종합대책｣ 추진 및 사이버수사 국제협력 확대
- 경찰 정보통신시스템 보안관리 강화
- 강력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범죄자 DNA은행 구축
- 효율적 과학수사 지원체계 구축
- 유비쿼터스 환경에 맞는 첨단증거분석시스템 구축
- 수사교육 개선을 통한 수사 전문성 강화
- 수사역량 강화 및 수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확보, 교통사고 감소에 총력경주
-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체계적 추진, 조기정착 도모
- ｢교통법규 위반 많은 곳｣ 근본원인 분석 및 개선 추진
- 교통정보시스템 고도화로 다양한 치안활동 지원
- 지역별․계절별 ‘맞춤형’ 교통안전활동 전개
- ｢주민 친숙형｣ 교통안전 교육․홍보 방안 적극 시행

2. 준법질서확립 : 기초․교통질서 확립,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 등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법질서 준수문화 확립 노력
-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내실화
- 기초질서 확립으로 선진 법질서 준수 문화 조성
- 안전띠 착용, 교차로 꼬리끊기 등 교통질서 확립
- 교통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강화
- 지역 토착비리 척결
- 6․2 전국동시 지방선거 불법선거사범 엄정 단속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 경비로 선거질서 확립
- 집회시위 현장 법질서 확립으로 선진시위문화 정착
- 준법 시위문화 정착 여론의 사회적 저변 확대
- 집회시위 문화 개선을 위한 MOU 등 민관협력 강화
- 시위사범 수사역량 강화
- 채증․판독 역량 강화로 준법분위기 조성
- 불법 노사분규 엄정대응, 산업현장 법질서 확립
- 집시법 개정으로 불법심리 억제, 법질서 준수풍토 조성
-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작용법의 체계적 정비
- 현장치안력 강화를 위한 경찰장비 운영시스템 개선
- 현장경찰관에 대한 체계적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

3. 국가안보강화 : G20 성공개최, 아프간 파견 등을 적극 지원, 국격(國格)제고에 이바지하고, 각종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불안 해소
- 보안경찰 역량강화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 미래 안보상황에 대비한 효율적 보안수사체체 확립
- 탈북자 2만명 시대 대비, 신변보호 및 관리체계 구축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보홍보 활동 전개
- 대북보안활동 전문역량 강화
- 외국인 범죄 및 산업기술유출 척결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
-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 관광객 보호대책｣ 시행
- 국격(國格)에 걸맞은 국제 치안협력활동 전개
- 외사인력․조직 정비를 통한 외사치안역량 강화
- 외사정보 수집․생산․활용체계 고도화
- ｢G20 행사｣｣ 성공개최로 국격제고의 든든한 뒷받침
- 세계 일류 경호경찰을 향한 기반강화에 총력 경주
-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대테러 외사활동 강화
- 해안경계역량 강화를 통한 적극적 안보태세 확립
- 국제 테러위협 증가에 따른 대테러 안전활동 강화
- 정보경찰 전문성 제고를 통한 정보수집 역량 강화
- 정책정보 역량 강화로 사회갈등 최소화

4. 감동치안실천 :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호활동을 전개, 국민감동의 치안서비스 제공
- 저탄소 녹색치안활동 전개
-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지속 추진
-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완화로 국민 편익 증대
- ｢국민중심 교통정책｣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추진
- 국민편익 위주로 운전면허제도 합리적 개선 추진
- 내실있는 ｢행정인턴 제도｣ 운영
- 서민생활 보호대책 내실화
- 사랑나눔운동 지속전개
- 실종아동 예방 및 신속발견
- 실종사건 수사역량 강화
-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근절
- 청소년범죄(학교폭력) 예방 및 재비행 방지로 청소년 건정육성
- 외국인 체류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다문화 치안서비스｣ 추진
- 범죄피해자 보호활동 강화
- 유치장 인권친화적으로 개선
- 경찰서 기능별 ｢맞춤형 치안대책｣ 추진
- 신원조사 업무 전문성 강화, 국민편의 도모
-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
- 현장경찰관 고객만족 역량 강화
- 온라인을 통한 정책 홍보 및 소통 강화
- 경찰 지식정보의 대국민 서비스화
- 대변인실 기구 확대 및 전문화를 통한 홍보역량 제고
- 뉴미디어 환경 대응, 입체적․감성적 영상 홍보활동 전개

5. 조직문화쇄신 : 존경받는 선진 일류경찰을 목표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충실히 수행하고 일하는 방식, 문화․제도 등 경찰행정 지속적 개선
- 치안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관리 효율화
- 성과중심 조직운영 패러다임 확산
- 치안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략적 예산 확보
-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인사제도 마련
- 현장중심의 정보화 지원 및 연구개발 추진
- 창의․실용적인 업무시스템 구축
- 대내적인 공감 속에 안정적인 공직 기강 확립
- 정직하고 깨끗한 경찰 문화 조성 및 청렴도 향상
- 중요 비위 적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감사활동 강화
- 세련된 법집행을 위해 현장매뉴얼 생활화
-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 채용시 경찰관 적격성 평가시험(PMAT) 도입 추진
-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조성
- 노후한 청사 신․개축 및 유용한 국유재산 확보
- 치안수요에 부응하는 경찰장비 종합 개선․보급
- 경찰 보수현실화 추진
-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복지시책 확대
- 복무의욕․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의경 근무환경 개선
- 대우공무원제 적용계급 확대 추진
- 당직비 개선, 현장밀착형 치안현장방문 뒷받침
- ｢미래비전 2015｣ 전략적 추진
- 수사구조개혁 적극 공론화 및 충실한 기반 조성
-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 경찰대학 운영 개선 지속 추진
- 항공기․항공장비 구매․정비로 항공지원체제 구축
- 경찰행정 정보화 체계적 관리 및 전략적 확대
- 경찰 무선망 난청개선 등 성능 고도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