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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국내 관련학회 동향-한국피해자학회

  • 작성자webadmin
  • 작성일2010.10.11
  • 조회수1,077

  □ 총 평
◦ 한국피해자학회는 범죄피해 및 피해자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피해자학 관련 학문의 발전을 목적으로 함.
    오늘날 형사 정책관련 학계에서 범죄피해 및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요구됨. 
◦ 2009년도 학술대회는 두 차례 개최되었으며, 춘계학술대회는 ‘피해자학의 새로운 동향’, 추계학술대회는
    ‘범죄피해
자 에 대한 Care를 주제로 진행된 바 있음.
◦ 2009년도 학회지에는 총22편의 학술논문이 수록되었으며, 학회의 설립취지를 반영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학’
    관련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며, 성범죄와 사이버범죄 관련 논문이 다수 수록됨.
◦ 최근 3년간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의 범죄유형을 분석하여보면 성범죄, 사이버범죄, 폭력범죄가 주를 
    이루며 특히 ‘성범죄’와 ‘사이버범죄’ 관련 논문의 증가가 두드러짐.

1) 학술행사

 □ 2009년도
◦ 춘계학술대회
      대주제 : 피해자학의 새로운 연구 동향
      주  제
 
     1. 형사사법절차상 증인보호프로그램 강화방안[범죄피해자의 실질적 신변보호를  중심으로]_강석구
     
2. 피해자 참가와 형사재판의 변화[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_이정민
     
3. 우리나라 피해자학 연구동향 분석을 통한 향후 발전과제_김지선
◦ 추계학술대회
    
대주제 : 범죄피해자에 대한 Care
    
주  제
     
1. 일본의 범죄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Care_小西聖子
     
2. 범죄피해자 Care의 실제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을 중심으로_심연주
     
3. 사이버 공간 관련 피해자 사례를 통해 살펴본 피해자 보호의 실제_문성원
     
4. 심리적 혼동과 내러티브 재구성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 해소를 중심으로_최남희

 □ 2008년도
◦ 춘계학술대회
 
    대주제 : 사법개혁과 범죄피해자
 
    주  제
  
   1. 개정형사소송법에 투영된 피해자상_류전철
    
2. 피해자중심적 사법개혁의 발전방향 : 독일 피해자보호입법의 발전과 비교를 중심으로_ 이진국
 
    3. 개정형소법을 통해본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_남선모
 
    4. 개정 형사소송법과 영상녹화조사 그리고 범죄피해자_여경은
  
   5. 피해자 중심으로의 소년사법체계 개혁의 필요성_홍영오
 
◦ 추계학술대회
    
 대주제 : 범죄피해자와 인권
    
주  제
    
1.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제도의 실태와 연계강화방안_박광민
    
2.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 개선 및 피해자기금 조성 방안_김학석
    
3. 형사사법의 세 가지 지층과 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_이상돈
    
4. 형사절차상 피해자 진술권의 확보방안_이승호

 □ 2007년도
◦ 춘계학술대회
     대주제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실천방향
     주  제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방향_김준연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실천방향_오경식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실태 및 활성화방안_김성돈
◦ 추계학술대회
 
    대주제 :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모색
 
    주  제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회복적사법 패러다임의 실천방향_김성돈
 
    2.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_오경식
 
    3. 범죄피해자를 위한 one-stop 지원 체제_김경석

2) 『피해자학 연구』학회지수록 학술논문

 □ 2009년도
    ◦ 피해자학적 형법이론과 객관적 귀속기준_류전철
    ◦ 형사상 조정제도의 목적에 따른 분류와 그 절차적 함의: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_강우예
    ◦ 현행 형사소송법에 나타난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_오경식
    ◦ 인터넷 블로그에서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_이성식
    ◦ 불법다단계판매 범죄피해의 실태와 피해자 특성에 관한 연구: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_곽대경․양승돈
    ◦ 결혼이주여성의 범죄피해자화 감소 방안에 관한 연구_양문승.이선영
    ◦ 부모가 청소년의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_노성호
    ◦ 소년사법과 회복적 사법_강경래
    ◦ 창소년의 사이버범죄 피해요인에 관한 연구:채팅에서의 피해경험을 중심으로_이춘화
    ◦ 학교폭력 피해청소년 보호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호자의 배상책임을 중심으로_원혜욱․김자영
    ◦ 피해자관련 요인과 양형[폭력범을 중심으로]_이민식
    ◦ 해부학적 인형 사용과 조사자의 질문유형에 따른 성폭력 피해아동의 반응 연구_이재웅․조은경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한국어판 자아불일치 척도 개발 예비연구: 일반 여자 청소년의 성폭력 인식을 
        중심으로_김경운
    ◦ 미국법상 성격증거배제법칙과 그 예외로서의 강간피해자보호법 도입가능성에 대한 소고_박용철
    ◦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민생경제침해범죄의 피해유형에 관한 연구_김지영
    ◦ 보이스피싱의 피해실태 및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_이훈재
    ◦ 형법상 낙태피해자로서 태아의 보호와 그 한계_곽병선.권양섭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실태의 평가 및 전망: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 그 3년 후_최영승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도입과 피해자의 지위_이윤제
    ◦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본 독일 형사절차상 사법보조인의 피해자보고서 활용의 서사_김성룡
    ◦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참가: 독일과 오스트리아 법제도를 중심으로_홍태석
    ◦ 개정 소년법상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_이진국

 □ 2008년도
    ◦ 새로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권리보호_김봉수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회복적 패러다임의 실천방안_김성돈
    ◦ 가정폭력 직.간접 경험이 청소년의 비행과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_김지연․이인숙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제_박상식
    ◦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굥규프로그램 개발_오경식
    ◦ 인터넷게시판 악성댓글 피해요인에 관한 연구_이성식
    ◦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_이춘화․강지명
    ◦ 형법해석에서 범죄피해자의 역할_임병락
    ◦ 범죄피해자로서 법인의 본질[모욕죄와 협박죄를 중심으로]_임석원
    ◦ 범죄피해자와 형사절차참여에 관한 고찰_장규원
    ◦ 친아버지에 의한 성학대 피해 아동의 경험_한인영․김진숙․박명숙
    ◦ 형법상 친족간 특례규정과 피해자 의사_황태정
    ◦ 적극적 일반예방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피해자 지위보호의 관점에서]_이용식
    ◦ 형사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_장규원․윤경희
    ◦ 개정 형사소송법에 투영된 피해자 상_류전철
    ◦ 개정형소법을 통해 본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방안_남선모
    ◦ 경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방안_김용근
    ◦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_박명숙․한인영․유서구
    ◦ 진정한 용서를 통한 회복적 군사법제도_정진연․김정진․김옥희
    ◦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방안_정완
    ◦ 피해자중심적 사법개혁의 발전방향[독일 피해자보호입법의 발전과 비교를 중심으로]_이진국
    ◦ 일본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회복과 손해배상명령제도_홍태석

 □ 2007년도
    ◦ 범죄피해자의 권리 확보방안_천진호
    ◦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방안_장규원․박순진
    ◦ 현행 형사화해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_최영승
    ◦ 형벌론과 형사화해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_이용식
    ◦ 청주지역 화해사례를 통해 본 범죄피해자[가해자 화해제도의 발전방향]_김재중
    ◦ 아동 및 청소년 범죄피해에 관한 고찰_기광도
    ◦ 학교폭력 피해자의 지원방안_김경태
    ◦ 수사단계에서의 2차 피해의 실태 및 대안_박철현․곽명달
    ◦ 사이버상 불법․유해정보에 의한 피해현황과 실효적 법제도 개선방안_홍승희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명령이행에 관한 유형구 축[해리스 카운티의 경험조사]_Hongwei Zhang, 김현우 역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실천방향_오경식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_김지선
    ◦ 피해자지원센터의 화해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연구_이동원
    ◦ 형사제재와 범죄피해자보호사상의 결합가능성_조상제
    ◦ 개정 형사소송법의 범죄피해자 보호규정_김용세․윤민석
    ◦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현_박광민․강지명
    ◦ 국가(기관)범죄에 의한 피해자[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_정지운
    ◦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문제점과 전문법원제도의 도입방안[피학대아동에 대한]_이호중
    ◦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성폭력 피해아동 증언의 인정여부_원혜욱
    ◦ 일탈적 생활양식과 청소년 범죄피해 :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_노성호
    ◦ 集團따돌림과 政策的 代案_이종갑
    ◦ 기업범죄의 피해유형과 피해자 구제방안에 관한 소고_도중진
    ◦ 미국의 성범죄 법제의 최근 경향과 우리법제에 있어 적용 가능성_박용철
    ◦ 독일의 ‘가해자-피해자-조정’ 제도 10년 결산의 시사점_김성룡
    ◦ 북미의 회복적 사법에 대한 고찰_박광섭
    ◦ 독일양형론_김성환·김용세 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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