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형법총칙 개정안을 10월18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첨부문서와 같습니다.

입법예고 이후에는 법제처와의 사후 심사과정을 통하여 관련 법조문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법제처의 심사과정에서 법령용여의 한글화 작업도 함께 병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법무부 형사법제과